1. "제3기 국토교통성 기술 기본 계획"과 각 조직의 대응(p1)
 ㅇ2012년 12월,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제3기 국토교통성 기술 기본 계획"(계획 기간 : 2012년∼2016년)을 책정
  - 본 계획은 기술 정책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기술 연구 개발의 추진과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 기술 정책을 지탱하는 인재 육성 등의 중요한 대처를 명시하고 있으며, 각 관계자의 대처가 국가 및 지역을 위한 국토 교통 행정의 개선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특히, 해당 계획에서는 향후 추진해야 할 기술 연구 개발로서 3개 분야를 제시
  - 안전·안심의 확보
  -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국토·지역의 형성과 경제 활성화
  - 기술 연구 개발의 추진을 위한 공통 기반의 창조
 ㅇ상기에 근거해, 국토교통성 각 부서, 시설 등 기관, 특별 기관, 지방정비국, 외청 등에서는 관련한 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

가. 시설 등 기관, 특별 기관, 외청, 독립행정법인에서의 대응(p2)
 ㅇ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를 비롯한 시설 등 기관이나, 토목 연구소를 비롯한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국토교통성 소관 독립행정법인 등에서는 상기 계획에 근거해 각종 대응을 실시

나. 지방정비국에서의 대처(p2)
 ㅇ기술 사무소 및 항만공항 기술 조사 사무소에서는 관내의 관계 사무소 등과 제휴해, 토목공사용 재료 및 수질 등의 시험·조사, 시설의 효과적·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수리(水理) 실험·설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등 지역 과제에 대응한 기술 개발 및 신기술의 활용·보급 등을 실시

다. 건설·운수 분야에서의 기술 연구 개발의 추진(p2)
 ㅇ"종합 기술개발 프로젝트"에서는 2013년에 6개 과제에 대해 연구 개발을 실시
  - 종합 기술개발 프로젝트 : 건설 기술에 관한 중요한 연구 과제 가운데, 특히 긴급성이 높고 대상 분야가 넓은 과제를 채택해, 산학관 협력을 통해 종합적·조직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제도(1972년부터 실시)
 ㅇ운수 분야에서는 2013년에 "교통 분야에서의 고도의 제어·관리 시스템의 종합적인 기술 개발의 추진"을 실시

라. 대학·민간 등의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p2)
 ㅇ건설 기술의 고도화, 연구 개발의 한층 더 추진 등에 기여하는 대학·민간 등의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해 "건설 기술 연구 개발 조성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2013년에는 신속히 성과를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 과제 해결형 기술 개발"과,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따른 긴급성·중요성이 높은 기술 연구 개발 테마를 설정한 "지진 재해 대응형 기술 개발"의 2종류의 공모를 실시해, 총 26개 과제를 채택
 ㅇ한편, 교통 운수 분야에서는 기술 개발 관점에서 국토교통성의 교통 운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새롭게 "교통 운수 기술 개발 추진 제도"를 제정해 5개 과제에 대해 연구 개발 업무를 위탁
  - 본 제도는 국토교통성의 정책 과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 개발 테마를 매년 설정한 다음, 해당 테마별 연구 실시 주체로부터 연구 과제의 공모를 실시해, 제안된 과제 중에서 유망성이 높은 것을 채택

마. 공공 사업에서의 신기술의 활용·보급의 추진(p2)
 ㅇ민간 사업자 등에 의해 개발된 유용한 신기술을 공공 공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기술의 데이터베이스(NETIS)를 활용한 "공공 공사 등에서의 신기술 활용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ㅇ또, 공공 공사 등에서의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부터 활용 효과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발주 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하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발주 합리화에 기여하는 적산 자료 등을 작성

2. 사회 자본의 유지 관리·갱신에 대해(p3)
 ㅇ일본의 사회 자본은 전후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정비되었지만, 반세기가 경과해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 사회 자본의 노후화는 중대한 사고나 치명적인 손상의 리스크를 높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사회 자본의 유지 관리·갱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
 ㅇ국토교통성에서는 2013년을 "사회 자본 정비 원년"으로 정하고, 향후 3개년에 걸쳐 시급히 강구해야 할 조치를 정리

가. 점검·진단 기술의 개발·도입(p3)
 ㅇ인프라에 관한 점검·진단 기술에서 종전에는 육안·타음 등 인력에 의한 점검·진단이나 시료를 채취하는 진단이 주류
 ㅇ하지만, 기술 개발 진전으로 일부 분야에서는 육안이나 타음뿐만 아니라 기계화, 비파괴 검사 기술,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변상(變狀) 계측 등이 도입되었으며 그 결과, 점검·진단의 간소화·고속화에 의한 비용 감소, 조사 정밀도의 균일화, 이용자로의 영향 저감 등을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점검·진단 기술에 관한 기술 개발 성과의 일반화·표준화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점검·진단 기술의 정보 공유·활용이나 연구 개발 및 사장되고 있는 기술의 발굴이 필요
 ㅇ한편, 유지 관리와 관련된 신기술은 중장기에 걸친 신뢰성 확립이 필요하고, 그 특성에 따른 적절한 평가가 필요
  - 유지 관리·갱신 비용의 한층 더 감소나, 노후화된 인프라에 의한 인명과 관련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점검·진단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구조를 확립해 실용 단계에 있는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
 ㅇ이에 본 시책에서는 비파괴 검사 등 점검·진단 기술에 기술 테마를 설정하고 기술 공모를 실시
  - 공모된 기술의 일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활용해, 활용 효과를 평가·공표
 ㅇ또, 이러한 공모된 기술의 정보나, 현장에서의 활용 효과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설 예정인 전용 사이트 상에서 공표해, 폭넓은 정보 공유를 도모

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p4)
 ㅇIT 등의 첨단 기술의 적용성 등을 인프라로의 실증 등을 통해 검증
  - 공모 등을 통해 추출한 모니터링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함으로써, 내구성·안정성·경제성 등의 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획득한 데이터와 인프라의 열화·손상 등의 관계의 분석·검증을 실시
  - 검토 시에는 2013년부터 산학관 위원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유지 관리·갱신에 관한 기존 범위와 적절히 제휴하면서 검토하며, 향후 모니터링 기술에 대해 공모를 실시할 예정

다. 유지 관리 정보의 플랫폼의 구축(p6)
 ㅇ사회 자본 정보 플랫폼이란, 사회 자본의 건설 경과 연수나 구조 등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 점검 이력이나 이용 상황, 수선비용 등을 신속히 수집·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인프라 정보의 횡단적인 공유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
 ㅇ현재 인프라에 관한 정보는 각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또 공통의 룰을 가지고 있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횡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사회 자본 정보 플랫폼의 구축으로 교량, 터널, 항만, 하천 시설 등 모든 인프라 구조물의 각종 데이터를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져, 전략적인 유지 관리에 의한 비용 감소·평준화나 인프라 관리의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의 향상 등이 전망
  -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정보를 축적해, 각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통일적으로 표시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수나 수선 공사의 우선 순위 부여, 장기 수명화 계획이나 방재 계획에서의 정보 활용, 사고 등의 긴급 대응시의 즉각적인 상황 파악, 재료의 열화 상태 등의 지역성 등의 특성이나 경향 파악 등 다양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
  - 또, 기초 지자체에서는 전국에서 어떠한 정비 수법이 채용되고 있는 지 등의 참고 정보를 얻는 툴로도 활용이 전망
 ㅇ향후, 사회 자본 정보 플랫폼의 정비를 진행하여 2014년부터 일부 운용 개시, 2015년 이후에는 기능 강화를 도모하면서, 본격 운용으로 이행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기능의 충실이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정보의 추가 등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