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p1)
 ㅇ"공공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0년 법률 제 36호. 이하 "법")에 근거해 작성된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에서는 저층의 공공 건축물에 대해 목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본 보고서는 2012년의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을 위한 조치의 실시 상황 및 향후 강구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공표한 내용임

2. 기본 방침에 근거한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을 위한 조치의 실시 상황

가. 정부가 정비하는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의 이용의 목표 달성 상황

(1) 저층의 공공 건축물의 목조화(p2)
 ㅇ2012년에 정비된 저층(3층 건물 이하)의 공공 건축물은 462개동의 총 연면적 249,692㎡이며, 이 중 목조로 정비한 공공 건축물은 42개동의 총 연면적 7,744㎡

(2) 내장 등의 목질화(p6)
 ㅇ2012년에 내장 등의 목질화를 실시한 공공 건축물의 총수는 총 258개동

(3) 목재를 원재료로 사용한 비품 및 소모품의 조달과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p8)
 ㅇ목재를 원재료로 사용한 비품 및 소모품의 조달 및 목질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한 난방 기구, 보일러를 설치
 ㅇ한편, 목재를 원재료로 사용한 비품 및 소모품을 조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종이·문구류의 조달에서 폐지 배합품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
  - 요구하는 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이 없기 때문
  - 제품이 한정되어 경쟁 입찰을 할 수 없기 때문
  - 경쟁 입찰 결과, 다른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기 때문
  - 가격이 높기 때문
  - 그린 구입법 적합 상품으로 보다 염가의 제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 등

다. 그 외(p10)
(1) 정부의 대응
 ㅇ"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추진에 관한 사례집" 공표 등
  - 국토교통성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사무소 용도 이외의 공공 건축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추진에 관한 사례집"을 작성해, 2012년 7월 23일에 공표
  - 또, 사무소 용도 이외의 공공 건축물의 설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의 도입 가이드 라인"을 검토
 ㅇ"관청 시설에서의 목조 내화(耐火) 건축물의 정비 지침" 책정
  - 국토교통성에서는 2000년의 건축기준법 개정에 의해 건설이 가능해졌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건설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목조의 내화 건축물에 대해, 관청 시설이 가져야 하는 성능 수준의 충족, 비용 절감, 적절한 정비 수법을 정리한 "관청 시설에서의 목조 내화 건축물의 정비 지침"을 2013년 3월 29일에 책정
 ㅇ목조 건축 기준의 고도화 추진 사업
  - 국토교통성에서는 목조 3층 건물의 학교나 연면적 3,000㎡를 넘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준의 정비를 위해 실증 실험 등에 의한 목재의 내화성 등에 관한 연구(2011년∼2013년)를 실시
 ㅇ선도적인 설계·시공 기술을 도입하는 목조 건축물의 정비에 대한 보조 사업
  - 국토교통성에서는 구조·방화면에서의 선도적인 설계·시공 기술을 도입하는 대규모 목조 건축물 등의 정비에 대한 보조 제도를 통해, 요양원, 보육원 등의 공공 건축물을 포함한 목조 건축물 등의 정비를 지원
 ㅇ공립 학교 시설의 정비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의 대응
  - 문부과학성에서는 목조 교사(校舍)의 정비나 내장의 목질화에 대해 국고 보조를 실시
  - 특히, 지역 목재를 활용해 목조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나 친환경 학교 시설(에코 스쿨)로서 인정을 받아 내장 목질화를 실시하는 경우, 국고 보조 단가의 가산 조치를 실시
  - 또, 목재 이용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광역·기초 지자체의 담당자, 학교 관계자, 설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강습회를 개최
 ㅇ저비용·합리적인 목조 공공 건축물의 정비 등에 대한 보조 사업
  - 임야청에서는 저비용·합리적인 목조 공공 건축물의 공사비 등에 대한 지원, 설계 단계부터의 기술 지원, 정비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이자 조성을 실시
  - 또, 대규모 목조 건축의 설계에 필요한 접합부의 개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목조 건축 설계·시공의 담당자 육성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
 ㅇ목재의 적절한 공급 확보에 관한 대응
  - 임야청에서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시업을 집약화하고 계획적으로 반출 간벌(thinning, 間伐)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실시 외에, 산길 등의 도로망 정비 등을 실시
 ㅇ기초 지자체의 방침 책정 장려
  - 법 제4조에서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 시책에 준해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임야청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법의 취지 확산 및 정책 수립을 장려
  - 그 결과, 전체 기초 지자체 중 방침 책정 비율은 2011년말의 23%에서 64%로 크게 증가
 ㅇ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충실
 ㅇ목제품 등 구입 촉구
  - 공공 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 관계 부처 연락 회의를 개최해, 각 담당자에게 목제품 구입 등을 촉구

(2) 지자체 등에서의 대응
 ㅇ지자체의 방침 책정 상황
  - 2012년 3월 기준, 47개 광역 지자체 모두가 방침을 책정하였으며, 기초 지자체에서의 방침 책정 건수는 1,114건

3. 실시 상황을 근거로 강구해야 할 조치(p14)

가. 정부가 강구해야 할 조치
 ㅇ각 부처·청은 각 부처의 계획에 따라 정부가 정비하는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의 이용을 추진
  - 국토교통성 및 농림수산성은 공공 건축물의 목조화 등의 대응이 확실히 실시되도록, 시설 정비 주체에 대해 새로운 대응 사례의 정보 제공 등을 실시
  - 또, 국토교통성은 예산 요구 단계에서 각 부처·청의 영선(building and repairs, 營繕,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유지 수선 등을 계획, 발주, 감리하는 업무) 계획서에 관한 의견서 제도를 활용하는 등 목조화의 한층 더 촉진을 도모
 ㅇ각 부처·청에서의 목재를 원재료로서 사용한 비품 및 소모품의 조달과 관련, 농림수산성은 각 부처·청에 대해 각종 자료의 제공 등 적극적인 정보 제공에 노력

나. 정부가 지자체 등에 대해 강구해야 할 조치
 ㅇ기초 지자체에 대해 목재 이용에 관한 의문점 등에 대해 조언을 실시해, 보다 많은 기초 지자체가 방침을 책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
  - 특히, 도시 지역의 기초 지자체에 대해서는 목재 이용의 의의와 함께 방침 책정 장려를 적극적으로 실시
 ㅇ지자체의 요구 등을 파악해, 공공 건축물의 목조화를 위한 대응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기술 지원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
 ㅇ정부 또는 지자체 이외의 자가 정비하는 공공 건축물의 정비 주체에 대해, 목재 이용을 적극적으로 촉구
 ㅇ공공 시설의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관련 업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나 회의 등을 개최
 ㅇ간벌재 등의 목재를 사용한 비품 및 소모품 등의 조달과 관련, 지자체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달에 노력하도록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