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념, 개발목적 및 설계

1) 평가의 개념( p. 1)

o 1990년대의 지역간 분쟁으로 세르비아 국내의 사회적 및 물적 조직기반시설은 심각한 손상을 받음

o 특히 교통분야에 영향이 심각해서 교통시설을 통하여 국가경제 재건활동에 기여하거나, 지역경제 안에서 국가의 재통합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함

o 프로젝트의 준비 및 평가시점에서 세르비아의 교통자산은 대부분의 주변국들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세르비아 정부와의 논의결과 본 프로젝트에 전반적인 교통분야 전체를 포함하도록 함

o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추후에 도로분야의 궁극적인 중요성과 절실한 필요성으로 인해 도로분야에 집중하도록 결정됨

o 초기에 본 프로젝트는 세르비아 연합 및 몬테네그로에 대해 설계되었음

o 그러나 실제적인 본 프로젝트의 유일한 발주처는 세르비아임

o 세르비아 공화국 도로관리국(SRD)은 대략 48,000km 에 달하는 세르비아 전체의 도로 네트웍 중 14,000km 에 해당하는 고속도로와 지방도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o 이들 도로의 약 25% 비율에 해당하는 도로가 양호한 상태이고, 19%는 정상상태이며 나머지 56%의 도로는 열악한 상태 또는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음

o 상대적인 비교를 위한 크로아티아의 도로상태는 32%가 양호한 상태이고, 46%가 정상상태, 22% 만이 열악한 상태 또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o PAD(사업평가문서)에 따르면 본 프로젝트에 대한 세계은행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세계은행은 과거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에 장기적으로 교통분야 사업에 참여한데서 기인한 해당분야의 광범위한 경험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 조직개편 및 지속가능한 정책의 수행 및 설계에 대해 세르비아 정부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

- 세계은행은 정부 및 교통관련 기관들이 다른 나라에서 경험한 비슷한 문제점들에 대한 경험자료를 입수하고 전 세계의 교통분야 전문집단과의 연계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음

o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은행은 자신들의 광범위한 경험 특히, 분석적이며 조언형식의 자문제공 등으로서 세르비아 정부의 교통분야 개편 및 기타분야 에 대한 보직보완 등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o 본 프로젝트는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를 위한 2004년 2월 18일자의 “전환 자원전략개정안 (TSS)"에 나타난 2번째와 4번째의 우선적인 목표를 지원하고 있음

o 과업 우선순위 2번째 항목은 “단기적 성장을 촉진하고 공급에 대한 효과창출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o 과업 우선순위 4번째 항목은 “정책지배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것”임

o 이러한 목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 240km에 이르는 고속도로의 개보수작업 수행 및 그 지역의 겨울철 및 일상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경쟁 입찰제도의 도입

- 계획, 예산 및 도로관련 지출의 모니터링 등에 대한 세르비아 공화국 도로관리국(SRD)의 역량개발 및 도로 유지관리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집행

o 이러한 2가지의 기획안은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함

- 자동차운행 비용 및 시간소모에 대한 지속적인 감소

- 국가 및 지역사회의 경제개발

o 또한, 본 프로젝트는 기타 다른 국제 재정지원 기구들에 의해 집행되거나 계획된 프로젝트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들 기구들은 전통적으로 도로 교통기반시설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였으나, 교통분야의 전반적 수준차원에서의 공공자산관리 및 효율성 등과 같은 보다 난해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나타내었음

 

2) 당초(Original)프로젝트 개발목표(PDO) 및 주요지표

o 이 PDO는 프로젝트 평가문서(PAD)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도로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세르비아 공화국 도로관리국(SRD)의 정책 효율성을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을 모색함

o 2개의 시범지역에서 민간분야와의 새로운 방식의 계약형태를 도입함

- 도로의 개보수지역 선정에 있어서 네트웍 분석 적용시 지속가능성의 강화

o PAD에서의 PDO의 정의가 개발신용협약(Development Credit Agreement)에서의 PDO의 정의보다 보다 광범위한 개념임

o 프로젝트 성과의 평가를 위한 PAD에서의 보다 광범위한 PDO의 정의를 “시행완료 및 결과보고서(The Implemetation Completion and Results Report, ICR)”에 적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의 표준적인 세계은행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의가 보다 본 프로젝트의 범위에 적합하기 때문임

o 당초의 프로젝트 개발목표의 평가와 프로젝트 시행중에 세계은행 및 채권단 팀에 의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성과/효과 지표들이 사용됨

- 시험지역 도로의 평균 평탄성 - Macva 및 Kolubara (m/km)

- 개보수 시행지역 도로의 평균 평탄성 (m/km)

- 도로 안전도 개선치 : 차량 10,000대당 사망자 수

- 하자발생 없이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시행된 사업의 계약건수

- Macva 및 Kolubara 지역의 도로상태 인지

- Macva 및 Kolubara 지역의 도로 안전도 인지

 

3) 당초(Original) 계획에서 개편된 PDO 및 주요 지표와 이에 대한 사유/정당성 (p.2)

o 당초의 결과체계(RF)는 변경된 프로젝트의 범위 및 활동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로 변경됨

o 개편된 PDO에 대해 진전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요 성과 지표들은 추가 재무조달(AF)에 대한 프로젝트 기술서(PP) 본문에 나타나 있음

- 개보수된 도로에서의 도로사용자 비용의 절감

- 도로 및 교량 데이터 베이스 확립을 통해 도로 유지관리 및 개보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개선된 공공투자 “세르비아의 도로(PERS)"의 범위

- 도로안전 감사대상의 도로 연장 및 개선된 사고다발지역(Black spot)의 수에 의한 도로 안전도 개선

 

4) 당초의 사업구성(Original Components, p. 4)

o 2004년 5월 24일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사업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사업으로 구성됨

- SRD 조직역량의 강화

- 도로 유지관리, 개보수 및 안전도 강화

 

5) 개편된 사업구성 (Revised Components, p. 5)

o 2007년 AF에 의한 교통 개보수 프로젝트(TRP)확대로 인해 개편된 PDO 에서는 사업구성을 당초 2가지에서 4가지로 증대함

o 항목 1. 성능중심의 도로 유지관리

- IBRD 차관 965만 유로 및 채권조달을 통한 107만 유로 등 총 1,070만 유로의 예산비용

- 본 항목은 시험적용 진역인 660km 및 517km 연장의 주요도로 및 지방도로를 관할하는 Macva 및 Kolubara 지역에 3년간 추가적인 PBC(성능기반의 계약)를 지원하도록 함

- 당시 진행중이던 계약된 사업들은 정기적 유지관리 업무를 “투입”개념이 아닌 “성과”개념측에 포함시키도록 수정됨

o 항목 2. 도로 개보수

- IBRD 차관 2,393만 유로 및 채권조달을 통한 265만 유로 등 총 2,660만 유로의 예산비용

- 이러한 자금을 활용한 네트웍 분석을 통해서 우선순위 도로 네트웍을 선정하고 이들 추가지역 7개소, 총 113km 에 이르는 도로의 개보수작업에 투입

o 항목 3 :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 IBRD 차관 181만 유로 및 채권조달을 통한 39만 유로 등 총 221만 유로의 예산비용

- 본 과업은 도로 유지관리 및 개보수사업의 감리 및 환경분야 모니터링과 관련된 컨설팅 제공에 대한 자금지원 수행

o 항목 4 : 도로 안전도 개선

- IBRD 차관 133만 유로 및 채권조달을 통한 20만 유로 등 총 154만 유로의 예산비용

- 주요 도로네트웍의 위험지대 개선 등을 포함하는 도로 안전개선 활동과 시험지역 및 도로개보수 지역의 도로 안전도 감사 등에 대한 지원활동

 

2. 검토결론 및 주요 시사점 (p. 24)

1) 채권단/IA(사업실행 기관)의 기확안은 IFI(국제 재무기구)에 의해 단일주체로 추진되는 것보다 성공확률이 대단히 높음

o PBC 도입시 PERS(공공투자“세르비아의 도로”)의 역할은 이러한 정책개입의 조기성공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

o 이러한 주인의식과 참여의지가 있을 경우 세계은행은 해당 정부에게 최대한 지원을 수행하게 됨

o 이 경우 세계은행 및 동일한 주제에 대해 의지를 보인 EBRD(재건 및 개발을 위한 유럽은행) 및 EIB(유럽 국제은행)등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PBC의 비용효율성을 GOS 가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여야만 함

- 경쟁이 없이 재래적 방식으로 단일 과업에 기반한 통상적 유지보수 계약을 수주하는 지역 시공업체 독점체제의 해체

- PBC 에 대한 보다 성과중심의 서비스 도입

o 현재 진행중인 “X-노선” 프로젝트와 준비중인 PRSP사업에 대해 세계은행의 현재위치를 감안하면, 세계은행은 지속적으로 PBC의 시행을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GOS 가 PBC의 입찰서류 개선 및 민간/공공분야 역량강화를 모색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야만 함

2) 도로 안전도 감사에 대한 권고사항들은 도로설계의 초기단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o 이러한 규정은 세르비아의 신“교통안전법률”에 규정되었으며, 이 법률은 2011년부터 효력을 가짐

o 도로설계시 실제 시공개시 이전에 제반여건의 추가적인 열화를 예상하여 반영하여야만 함

o 향후 세계은행에서 재정 지원하는 PRSP 사업은 도로 안전도 검토사항이 도로설계에 반영되어 궁극적으로 도로설계 표준에 체계적으로 포함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3) 시공회사들은 환경보호 조치에 관한 시행조건에 부합함을 보증하기 위해 EMP(환경관리계획)의 시행과 모니터링을 별로로 담당하는 직원을 보유하여야만 함

o 이러한 규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시공회사의 환경의무를 감화하기 위해 벌칙제도를 도입하여야만 함

4) 생활 기반시설(Utilities)을 담당하는 공무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목공사 수행 이전에 확립하여야만 함

o 도로사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생활기반시설물들의 이설작업 수행으로 위험한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만 함

- 도로사업을 관할하는 부서 및 예하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기관과 연관 생활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부서 및 예하 정부조직과의 MOU 체결

- 해당사업의 “사업추진 위원회(Project Steering Committee)"에서 생활기반시설물을 관장하는 정부조직에서의 고위급 운영대표의 사업 참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