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3)
 ㅇ고속도로는 사회·경제 활동의 기반으로서 지역간 인적·물적 흐름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국토교통성 도로국에 의하면, 고속도로의 연장 비율은 전체 도로 연장에서 0.6%에 지나지 않지만, 물류 수송량에서는 44%를 차지하는 등 고속도로의 점유율과 중요성이 높음
  - 게다가 향후에는 "대도시·지방 블록 도시"와 "지방권"의 제휴에 의한 국토 조성에서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강화나 기능의 고도화가 중요
  - 하지만, 일본의 고속도로의 정비 상황을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 고속도로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미싱 링크가 많이 존재하여 도시권의 연계성이 뒤떨어지고 있음
 ㅇ한편,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비교해, 전체 도로에서 사상자 사고율이 1/12이며, CO2 배출량도 크게 저감하는 것이 검증되고 있지만, 일본의 고속도로의 이용 비율은 14% 정도로 미국·유럽의 약 30%와 비교해 낮고, 또 충분히 이용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요인으로는 많은 미싱 링크, 높은 유료 요금, IC체인지 간격이 10km로 여러 국가의 2배 정도로 긴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ㅇ고속도로 네트워크의 정비는 급선무이지만, 재정난, 용지 제약 등 때문에 도로 네트워크의 신설이 어려워, 기존 도로 공간에서의 정체 완화, 교통 안전, 환경 보전을 위해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연계시키고 고속도로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도로 교통 매니지먼트가 중점적으로 전개되어 왔음
  - 즉, 각 지역의 정체 완화, 교통 안전, 환경 보전 등의 도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할인이나 스마트 인터체인지(IC)의 설치 등의 시책을 통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네트워크로서 연계하고, 이용 교통의 균형화 및 원활화 시책을 전개하고 있음
 ㅇ도로 교통 분야에서의 정보통신 기술(IT)의 활용은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로 칭하고, 미국, 유럽, 일본이 중심이 되어 1960년대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하여 도로 정보의 수집·제공, 네비게이션, 요금 수수의 자동화 등의 분야에서 급속히 보급·도입이 진행되어 왔음
  - 이러한 IT 기술은 도로 교통의 원활화, 교통 안전, 환경 보전 등의 개선에 직접적으로 크게 공헌하여 왔음
  -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전자 요금 징수(Electronic Toll Collection, ETC) 등의 시스템을 보급해, 요금소에서의 정체가 거의 해소한 것 외에 일반도로에서 고속도로로의 교통을 유도하기 위해, ETC를 활용한 요금 할인이나 스마트 IC 제도가 사회 실험을 거쳐 본격 도입되는 등 IT를 활용한 다양한 고속도로 교통 매니지먼트 시책이 급속히 진전
 ㅇ이상과 같은 현상 인식으로부터, 향후에도 지역에서의 도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IT 기술의 기능을 잘 조합 활용하여, 장소, 시간, 교통 상황 또는 개개의 이용자 특성 등에 대응한 도로 교통 매니지먼트가 고속도로나 일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또 보다 많이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2. 고속도로의 정비 수준, 도시간 도로 연락 속도의 국제 비교(p5)
 ㅇ국토교통성 도로국 조사에 의하면,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각 국의 인구, 자동차 보유 대수에 대한 고속도로 연장 비율을 보면, 일본은 인구당 0.66km/명, 보유 대수당 1.14km/대로 여러 국가와 비교해 인구당, 보유 대수당 정비 연장이 낮은 수준
 ㅇ또,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각 국의 도시간 도로 연락 속도(도시간 최단 도로 거리를 최단 소요 시간으로 나눈 것)를 보면, 일본은 59km/h로 독일 90km/h, 프랑스 88km/h, 영국 72km/h, 중국 73km/h와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상황
 ㅇ도시간 도로 연락 속도는 각 도시간의 물적·인적 흐름의 연락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의 생산성 및 국민의 여가 이동성, 이상시의 긴급 수송을 지탱하는 도로의 정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 도시간 도로 연락 속도의 수준의 낮음은 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류비 저감이나 정시성 확보, 또 이상시의 긴급 자재, 물자의 수송 경로의 확보 관점에서 큰 과제
  - 최근의 대규모 대지진 시 고속도로망은 재해 발생 후의 긴급 자재, 구원 물자 또 지역 경제의 복구·부흥, 우회 도로로서 큰 역할은 하여 왔지만, 향후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지진으로의 대응과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계속적인 도로 네트워크의 가외성(redundancy) 확보의 검토 필요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격히 높음
 ㅇ그렇지만, 미싱 링크의 해소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로 하여, IT를 활용한 고속도로의 교통 매니지먼트의 도입 보급의 의의가 매우 큼

3. ITS에 의한 도로 교통 매니지먼트를 실현하는 방책(p24)

가. ETC/DSRC(단거리 전용 통신,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s) 차량 탑재기의 보급 향상에 의한 고속도로의 이용 촉진
 ㅇ국토교통성 도로국에 의하면, 국민의 70% 이상이 고속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거나 1년에 몇 차례 정도 이용하고, 통근이나 쇼핑 등의 목적으로 일상 생활에 이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
 ㅇ스마트 IC, 요금 시책 등의 고도의 매니지먼트된 고속도로 정책의 추진에 의해, 고속도로가 국민에게 친밀한 존재가 되어, 일상 생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시책의 실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TC의 이용율, 보급율을 높이는 시책의 전개가 불가결
 ㅇ현재 고속도로에서의 ETC 이용율은 약 90%로 높은 수준에 있지만, 100%를 목표로 하는 한층 더 연구가 필요
  - 도로국에서는 주차장의 지불, 페리의 승선 절차 등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ETC의 다목적 이용의 제도를 추진
  - ETC의 표준 장비화를 위한 제도 설계의 검토가 필요
 ㅇ또, ITS 스폿(ETC와 같은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송신)에 의한 프로브(probe) 정보의 수집·가공에 의한 안전 운전 지원 등을 위해서도 ETC/DSRC 차량 탑재기의 보급이 필요

나. 실시간 데이터에 근거한 고속도로의 교통 매니지먼트
 ㅇ실시간의 도로 교통 정보의 제공 및 탄력적인 요금 시책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교통을 상호 유도하는 시책으로서 중요
  - IT기술은 실시간으로 상세한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제공함으로써, 도로 관리자가 네트워크 전체의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국지적, 한정된 시간대의 범위에서 스마트하게 행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ㅇ고속도로의 교통 매니지먼트에서는 IT의 활용에 의해 ①실시간으로 혼잡이나 요금 정보의 제공, ②교통 상황에 따른 요금 수준의 설정, ③간이 IC도 포함한 광역적인 네비게이션, ④고속도로의 일정 이상의 서비스 레벨(주행 속도)의 유지 등 복합적이고 치밀한 서비스가 가능
 ㅇ일본의 고속도로의 실정을 고려해, 스마트 IC, 요금 시책, 다이내믹·루트 가이던스, 레인 유도 등이 연동하는 교통 매니지먼트를 제안
  - 이러한 각 시책을 연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고속도로의 교통 매니지먼트가 가능
 ㅇ또, 대도시권에서의 환상 도로 등의 정비에 따른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용 시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시간대별 요금 할인 또는 환상 도로 할인에 의한 교통의 적절한 유도가 필요
  - 현재 고속도로 본선 또는 인접하는 일반도로 교통 관리자에게 요금 할인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음
 ㅇ실시간 교통 상황에 근거해, 요금의 변동, 한층 더 소요 시간·경로·근처의 IC 등의 정보를 ITS 스폿, Wi-Fi, 휴대 전파 등을 통해 전광 표시판, 카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에 제공해 추천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대형차, 환상 도로로의 우회 유도, 피크시의 고속도로로의 유도, 사고 처리의 신속화, 재해·이상 기상시의 유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