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1)
 ㅇ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각각의 연구 개발 전략을 갖고, 이에 따라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이에 해당하며, 2011년 8월에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2011∼2015년)을 책정
  - 한편, 국토 교통 분야에서는 2012년 12월에 새로운 "국토교통성 기술 기본계획"(2012∼2016년)을 책정
 ㅇ본 자료는 국내외 기술 연구 개발의 동향, 일본의 사회 자본 정비에서의 기술 연구 개발의 성과와 현상, 국토 교통 분야의 기술 연구 개발 정책에 관해 기술한 내용

2. 국토 교통 분야에서의 기술 연구 개발의 동향(p2)
 ㅇ각 국의 국토 교통 분야에 관한 기술 연구 개발 예산의 추이
  - 유럽 연합 통계청(Eurostat)의 통계 자료로부터, 일본의 국토교통성 소관 범위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①운수, 통신, 그 외 사회 기반, ②환경, ③지구의 조사 및 개발과 관련한 총 예산을 각 국 GDP 대비 비율로 비교 

 ㅇ미국은 GDP 대비 비교에서는 낮은 수준에 있지만, 그 투자액은 타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국토 교통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 의욕도 왕성
 ㅇ일본의 예산 비율은 영국, 독일, 한국에 비해 낮고, 2009년 이후에는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음
  - 과학기술 전반의 기술 연구 개발에서는 우위이지만, 인프라 정비에 관한 연구 개발에서는 뒤떨어져 있는 상황

3. 일본의 사회 자본 정비에서의 기술 연구 개발의 성과와 현상

가. 일본의 사회 자본 정비의 변천과 기술의 발전(p2)

(1) 고속도로 정비의 변천과 기술의 진보·발전
 ㅇ1960년대에 철도로부터 자동차로 모달 쉬프트(modal shift)가 진행되고, 고속도로망이 본격적으로 정비되었으며, 고속도로 건설 관련 기술도 진보
  - 터널 기술에서는 장대(長大)터널의 급속 시공 및 기계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실시
 ㅇ1970년대에는 NATM(New Australian Tunneling Method) 공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보조 공법이나 시공 기계의 개발이 진행
  - 실드(shield) 공법도 머신의 대형화, 장거리 굴진(掘進, 굴 모양을 이루면서 땅을 파 들어감)의 진보에 의해 적용 범위를 확대
  - 교량 기술은 1971년의 도로교 내진 설계 지침에서 내진 규정이 도입된 이후, 내진 설계 규정에 대응해 구조면의 발전을 이름
  - 포장은 콘크리트 포장이 주류였지만, 부설이 용이하고 승차감이 양호하며 소음·진동도 작은 아스팔트 포장이 주류가 됨
 ㅇ1990년대부터는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기술이 더해져, 도로 교통 정보의 제공, 경로 안내, 안전 운전 지원 등 편리성 및 안전성의 향상을 도모
 ㅇ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로 관리, 유지 수선의 필요성 때문에 스톡 매니지먼트 기술의 검토가 본격화

(2) 시공 기술의 변천과 진보·발전
 ㅇ전후에 기계화 기술이 도입되어 1960년대부터 대형 공사를 통해 기계화 시공·건설 기계의 기술이 향상
  - 1969년에 발생한 죠간지가와(常願寺川) 홍수의 대응으로 (유선) 원격 조작 기술이 도입
 ㅇ1983년의 타치야마(立山) 사방 공사에서는 일본 최초의 무선 원격 조작에 의한 시공을 실시
 ㅇ1993년에는 운젠후겐타케(雲仙普賢岳)의 분화로 토석류 퇴적물에 의한 2차 재해 등의 발생이 우려되면서, 무인화 시공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져, 공모에 의한 시험 필드 사업이 실시되고 무인화 시공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
 ㅇ2000년대에 들어서는 정보화 시공 기술이 도입되어 2008년에는 정보화 시공 추진 전략이 발표되는 등 시공 품질의 관리로의 전개가 진행

나. 건설 투자와 민간 건설회사의 기술 연구 개발비의 추이(p4)
 ㅇ최근 사회 자본 정비 관련 예산이 감소해, 국토 교통 분야의 기술 연구 개발을 둘러싼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
  - 일본의 건설 투자는 1990년대 전반기에는 80조엔을 초과하였지만, 민간 건설 수요의 침체와 과잉 건설 투자의 억제에 의해, 최근에는 그 절반 정도로까지 침체
 ㅇ민간 건설회사의 기술 연구 개발비와 연구부문 종사자의 추이를 보면, 기술 연구 개발비는 1990년대 전반기를 피크로 그 절반 정도로 침체하고, 연구부문 종업원수는 2000년대 전반기까지 계속 감소하고 이 후의 10년은 낮은 수준으로 추이
  - 이에 따라, 종래와 같은 실제 프로젝트를 배경으로 한 기술 개발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4. 학회, 관련업 단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술 과제(p4)
 ㅇ국토 교통 분야 관련 학회·업계가 직면한 기술 연구 개발에 관한 과제와 향후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업계 6개 단체에 대한 앙케트 조사와 학회를 포함한 7개 단체에 대한 히어링 조사를 실시
 ㅇ앙케트에서는 주요 과제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술 연구 개발(7개 항목)에 대해, 자사에서 대처해야 할 항목과 국가 전체적으로 대처해야 할 항목에 대해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그 결과, 자사에서 대처해야 할 과제로는 "지진·해일로의 대응", "사회 자본의 유지 관리·갱신"을 회답한 기업이 많았음
  - 특히, "사회 자본의 유지 관리·갱신"은 자사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비율이 국가 전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비율보다 많았고,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음
  - 또, 국가 전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여기는 기술 연구 개발로는 "지진·해일로의 대응", "사회 자본의 유지 관리·갱신" 및 "지역 온난화·에너지 문제"를 거론한 기업이 많았음
 ㅇ히어링에서는 기술 연구 개발의 과제와 그 개선 방책 및 국가에 대한 요망 등에 대해 청취
  - 기술 정책에 관해서는 기술 개발 목표나 타임 테이블이 불명확하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음
  - 기술 개발에 관해서는 신규로 개발한 기술을 실천할 기회가 적고, 기술 개발 투자의 회수의 어려움을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개발 투자의 회수를 위해,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의 도입 및 입찰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음

5. 새로운 국토교통성 기술 기본계획으로의 반영(p5)
 ㅇ상기의 과제를 근거로, 2012년 12월에 새로운 국토교통성 기술 기본계획을 책정

가. 기술 정책에서의 산학관의 역할
 ㅇ민간기업의 역할
  - 독자적인 창의 연구를 실시하고, 보다 좋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ㅇ대학 등의 역할
  - 기술의 기초가 되는 학문 체계를 구축하고, 장래의 이노베이션의 맹아가 되는 기초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
 ㅇ관의 역할
  - 국토교통성은 관계 부처나 지자체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제를 구축
  - 또, 기술 정책의 방침 및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 산학관의 공통 인식의 양성을 도모하며, 각 주체의 대응의 재촉,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제를 구축

나. 산학 등에 의한 기술 연구 개발의 촉진·지원
 ㅇ기술 연구 개발 조성 등의 추진
  - 기술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술 연구 개발 조성 등을 확충. 이 때, 기술 연구 개발의 기초, 응용, 실용화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요건이 다른 것에 유의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
  - 또, 특히 실용화 단계의 기술 연구 개발 성과가 착실하게 사업·시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
 ㅇ사업·시책을 실시하는 현장의 유효 활용
  - 사업·시책을 실시하는 현장을 활용해, 기술 연구 개발의 실증 등을 실시하고, 현장 요구에 따른 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
 ㅇ기술의 국제 전개를 위한 대응
  - 해외 수요 및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지식재산 전략에 따른 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
  - 또, 국제 전개를 위한 체제 정비를 실시
 ㅇ공공 조달에서의 민간 기술력의 활용 및 Open government 추진에 의한 기술 연구 개발의 촉진
  - PPP/PFI(Public Private Partnership/Private Finance Initiative), 기획 경쟁, 성능 발주 방식 등을 활용해, 민간기업 등에 의한 기술 연구 개발을 촉진. 이 때, 대상의 선정이나 발주 사양의 설정 등에 대해서는 기술 연구 개발의 여지, 시장성, 채산성 등에 유의
  - 또, 국토교통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유효 활용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