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까지의 종합 물류 시책 대강의 달성 상황과 새로운 대강의 책정 필요성

가. 지금까지의 종합 물류 시책 대강의 달성 상황(p7)
 ㅇ물류는 농업·수산업 등의 생산자, 제조업체, 도매, 소매, 소비자, 물류 사업자 등 다양한 담당자가 관여하는 프로세스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풍요로운 국민 생활 실현을 지탱하는 경제 사회에서 불가결한 구성 요소
   - 물류의 효율화는 물류에 직접 종사하는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업, 일반 국민,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중요한 과제
 ㅇ지금까지 일본은 1997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종합 물류 시책 대강"을 책정
   - 이를 통해, 수출입·항만 관련 절차의 간소화·원스톱 서비스, 국제 물류를 지탱하는 주요 항만의 기능 강화, 대도시권 거점 공항의 물류 기능 강화, 국제 해상 컨테이너 적재 차량의 통행 지장 구간의 점진적인 해소, 유통 업무의 종합화 및 효율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그린 물류 파트너십 회의를 통한 저탄소형 물류의 보급·확대 등 국가 물류의 효율화에 일정한 성과를 올려 왔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종합 물류 시책 대강에서는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글로벌화가 매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시점이 약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 시책의 내용이 현재 상황의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중심이 되어 있어 향후의 시책을 실행해 나갈 시의 우선 순위가 명확하지 않고, 다수의 시책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한편, 국가 경제가 치열한 국제 경쟁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시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나. 새로운 대강의 책정 필요성(p8)

(1)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심화와 물류의 구조 변화
 ㅇ일본의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는 국내에 남기면서 해외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어, 아시아 역내의 조달·생산·판매망이 확대되고 있음
 ㅇ물류 시스템의 해외 전개와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응이 필요

(2)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의 상황
 ㅇ동일본 대지진 이후,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이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중요

(3) 안전·안심 물류를 둘러싼 상황
 ㅇ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대응 강화를 각 분야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
 ㅇ사회 자본의 노후화에 대한 대응, 국내 물류의 안전 확보, 해적 대책 등의 국제 물류의 안전 확보의 계속 등이 중요

2. 향후의 물류 시책의 방향성과 대응

가. 산업 활동과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효율적인 물류 실현(p15)
 ㅇ물류 시스템의 아시아 물류권으로의 전개
  - 아시아 각 국과의 정책 대화에 의한 해외 전개를 위한 환경 정비
  - NEAL-NET(동북아시아 물류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의 아시아 전개
 ㅇ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등의 정비, 유효 활용 등
  - 선박의 대형화에 대응한 항만 기능의 강화
  -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 주변의 정체 대책
  - 국제 해상 컨테이너 적재 차량의 통행 지장 해소
  - Chassis(물류 운송 특수 차량)의 상호 통행의 실현, 국제 컨테이너의 철도 수송의 추진
 ㅇ관계자간 제휴에 의한 물류 효율화 등
  - 하주와 물류 사업자의 파트너십 강화
  - 운송 계약의 서면화, 수송비용의 명확화
  - 물류 인재 육성, 3PL(3자 물류) 사업의 육성·진흥

나. 새로운 환경 부하 저감을 위한 대응(p19)
 ㅇ철도·내항 해운의 수송력 강화와 모달 시프트(modal shift)의 추진, 트럭·선박·철도 등의 에너지 절약화 등
 ㅇ하주·물류 사업자의 제휴에 의한 수배송 공동화의 촉진

다.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대응(p20)
 ㅇ물류에서의 재해 대책
  - 도로, 항만 등의 지진·해일 대책 추진, 도로 재개·항로 재개 등의 응급 복구 계획 등의 사전 준비 등
  - 지원 물자 운용에 물류 사업자의 노하우나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 체제의 정비
 ㅇ사회 자본의 적절한 유지 관리·이용
  - 화물차가 통행해야 할 경로를 지정하고, 적절한 경로를 화물차가 통행하도록 유도하면서 적정한 도로 이용을 촉진
 ㅇ안전 확보와 물류 효율화의 양립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사업자의 수출입 절차 간소화의 추진
 ㅇ수송 안전, 보안 확보
  - 운행 관리 제도의 철저, 감사의 충실 등
  - 해적 대책의 한층 더 강화

3. 향후 추진 체제(p24)

가. 관계 부처에 의한 추진 회의의 개최
 ㅇ본 대강에 근거해 시책을 실시 시에는, 관계 부처에 의한 추진 회의를 설치하여 시책의 종합적·일체적 추진을 위한 제휴·협동을 한층 더 강화
 ㅇ또, 물류 시책과 물류 관련 여러 시책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면서, 상기 추진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물류 시책을 프로그램으로서 정리하고 그 실현에 노력

나.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공정표를 작성
 ㅇ상기 프로그램에서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며, 이의 달성을 위한 공정표를 작성

다. 매년 PDCA(Plan-Do-Check-Act) 방식에 의해 진척 관리
 ㅇ매년 민관 협동으로 실시 상황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PDCA 방식에 의해 진척 관리를 적절히 실시
 ㅇ또, 경제 사회와 물류를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화했을 경우에는 필요 시 본 대강의 개정을 실시

라. 제휴 강화
 ㅇ제3차 종합 물류 시책 대강(2005-2009)의 책정 이래, 정부의 지방 관할청, 지방공공단체, 하주, 물류 사업자 등은 지역 실정에 따른 연락 체제 하에 종합적인 시책 추진을 도모해 왔음
 ㅇ또, 주요한 항만·공항이 위치한 각 지역에서는 정부의 지방 관할청, 지방공공단체, 경제 단체, 하주, 물류 사업자 등의 실무자가 국제·국내 물류의 일체적인 효율화 대책을 검토하는 "국제 물류 전략팀"을 설치해, 지역 실정에 따른 시책 추진을 도모해 왔음
 ㅇ향후에도 물류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제의 수집이나 시책의 입안과 효과적인 실시를 향해서 한층 더 제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