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haran African:SSA) 국가들의 철도는 역사적으로 저비용의 화물 및 여객 운송으로 우월한 역할을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의 핵심 부문을 담당
지난 50년 동안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 세계에서 도로 운송이 빠르게 확장
아프리카 정부들도 철도부문을 경시하면서 도로 인프라 개선에 주로 투자
도로 우농 자유화 및 신규 시장에의 철도부문 대응 부족은 철도 운송 부문에서 급격한 운송량 감소의 결과를 야기
199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철도는 인프라 및 철도 차량 등에 거대 투자 및 영구적인 현금 유입이 필요할 정도로 파산에 직면

이러한 철도운송 부문 위기 극복을 위해 상당수 정부들은 위탁사업을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고려
따라서 1990년대 중반과 2010년 사이 대부분의 철도분야가 위탁되어 운영

표 1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간위탁 철도 회사 리스트를 정리한 것임.

 자료출처: World Bank(2013), Rail transport : framework for improving railway sector performance in

Sub-Saharan Africa, p. 3.

현재 남아프리카를 제외한 해당 지역 철도 운송의 70%이상이 민간 사업자에 의해 운영
세계은행 그룹은 자금지원과 대출 등을 통해 1996년 이후 10억 달러 이상을 정부와 민간 운영자 간의 위탁 과정을 지원
민간 운영은 위탁 이전 누적된 적자 회사의 재정적 성과 개선 및 몇몇 국가들의 화물 운송량 안정화 등 사하라 이남 철도부문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
이러한 성과는 공공 재원 의존도 감소 관점에서 달성
지역 운송 시장의 특수 여건 및 지난 수십년 간 철도 부문의 쇠퇴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민관 파트너쉽 이상의 철도부문 개발 대안책 보다 좋은 방안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임.

그러나 철도부문 부정적 추이의 감소에도 불구 여전히 민간 위탁은 위험성이 존재
비록 지난 20여년 간 민간 부문과 국제적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인해 철도회사가 생존하였지만 기대했던 수준의 철도부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음.
특히 만성적인 재정문제는 필요한 철도 네트워크의 재건, 차량의 교체 및 도입,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철도부문의 시장 비율 확대 등의 달성에 실패

2001년 이래 아프리카는 화물 운송 부문에서 약 7%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여객 운송부문은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
그러나 세계적으로 화물 및 여객 운송은 동일 기간 약 40% 증가
아프리카의 이러한 평범한 시장 성장세는 여전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철도 시스템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대변

그림 1은 SSA 국가들의 주요 철도노선을 보여주고 있음.
총 연장 56,000km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SSA 철도 노선은 전 세계 철도 연장의 약 2% 수준임.
대부분의 철도 인프라는 현대식 철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동떨어져 있음.
대부분의 구조물들은 심지어 100년 이상 된 것들도 존재하며 이러한 구식 철도 시설물은 철도 트랙의 노쇠화 , 열악한 시설물 여건, 그리고 신호 및 통신 또는 여분의 장비 부족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
또한 장거리 운송부문의 속도 제한은 철도 경쟁력 손실에 심각한 영향 초래
따라서 현재 SSA철도 여건은 주요 노선에서 개발이 확장된 현대식 도로 노선과의 경쟁을 어렵게 함.

자료출처: World Bank(2013), Rail transport : framework for improving railway sector performance in Sub-Saharan Africa, p. 8.

아프리카 대륙 철도 네트워크는 세계 전체 화물 및 여객 운송의 약 2% 수준만을 담당하며, SSA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화물부문은 약 11.6%, 여객부문은 1.7%만을 담당
따라서 사하라 이남 철도는 좁은 시장 점유로 인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2010년 평균 운송 밀도눈 철도 노선 km당 약 1백만 단위로 아프리카 전체 평균의 약 1/4 수준임.
따라서 철도 운영 비용은 러시아, 중국 또는 미국과 비교할 때 약 3-10배 더 높은 수준으로 파악

이 밖에도 낮은 자산 및 노동 생산성 등은 현재 SSA 철도분야 경쟁력에 치명적 약점이라 할 수 있음.

지난 15년 이상의 민관 위탁 운영방식은 SSA 철도부문 회생이라는 단기적 목적 달성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동 지역의 구조적 철도 문제 해결을 다루지는 못함
현재의 위탁 운영 분석 결과에서 위탁 협약 수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실책사항들이 존재

- 철도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열악한 인프라 수준 및 낮은 철도 차량 활용성을 경시하고 위탁 운영 요금 및 수익 예측에 기반하여 운송 부문 발전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
- 실질적인 낙후 인프라와 차량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미비로 인해 투자의 과소 추정
- 시장 성장에 대한 낙관론에 의해 위탁 자산의 과소 자본화, 자산 업그레이드 비용의 과소 추정 등

SSA 지역 철도 위탁운영에 대한 현지 방식의 문제점은 단기적 비전과 협소한 목적에 중점을 둔 것임.
따라서 단기적이고 고립된 수단으로서 국제금융지원 및 민간 운영자 도입 위탁 방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제도는 두 가지 필수적인 사항들을 고려대상에서 배제

- 첫째는 장기적인 관점의 운송시스템 개발 목적을 경시하고 경제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위탁운영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함
- 둘째,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모든 운송 수단들의 친화적 사업환경 창출의 중요성을 무시

따라서 각각의 위탁 운영은 운송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보다 폭넓은 전략의 일부로 정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접근방식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정부는 정책 입안자, 규제자, 운송 인프라 소유자, 그리고 운송서비스 고객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자기역할 이행 필요
이를 위한 거버넌스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거버넌스 강화는 철도부문의 활동 개선뿐 아니라 SSA 지역의 시급한 목표 중 하나임.
철도부문에 대한 장기전략에 기반한 거버넌스 개선만이 정부가 자원을 획득하는 적절한 환경 창출에 기여
또한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서만이 철도 전략과 강력한 사업 계획 등이 공공 또는 민간 투자자에게 어필될 수 있음.

이러한 과정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 또는 기부 자금 등의 조성에도 도움
효과적인 철도 운송 시스템에 적절히 자리잡는 것은 정부로 하여금 유관 부문의 중요한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 가능하게 함.
특히 낮은 탄소 의존도는 철도를 지속가능한 운송, 녹색 운송 개발 달성에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게 함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철도 운영회사들은 총 온실가스의 약 1% 미만을 배출(IEA, 2011)
유럽연합 철도부문은 온실가스의 약 0.7%를 배출, 그러나 도로 운송부문은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기록
SSA에서 지속가능한 철도여건 수립은 기대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철도와 도로 부문의 운송 비중을 균형있게 하는 운송여건 수립에 필수적임.

포괄적인 결론으로 철도부문 성과 개선은 다음과 같은 핵심 목표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운송인프라의 개발과 재건을 위한 장기 전략 계획 수립 필요
- SSA국가들은 운송부문에 대한 지역적 노선의 유용성을 높임으로서 철도 시장 확대 가능
- 정부의 육상 교통에 대한 일관된 정책 개발 필요
- 또한 정부는 육상교통 인프라의 건설과 장기적 유지관리에 재정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정부의 운송 인프라 활용에 대한 사용자 부과 시스템의 일관성 있는 추진 이행
- 주 정부의 철도 인프라 자산 소유 참여 및 철도 인프라에 대한 재원 지원
- 철도 인프라 재건의 목표는 도로 운송과 비교하여 철도부문을 보다 경쟁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임.
- 철도 부문의 성공적인 민관 파트너쉽을 위한 적절한 이행 체계 수립 필요성
- 정부의 적절한 규제체계 수립
- 과거 사례로부터의 위탁운영 장점과 폐해 모니터링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도입
- 여객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보장
- 여객서비스 위탁운영은 화물 운영 위탁과 분리해서 다뤄야 함.
- 국제적 재정 지원의 보다 나은 활용을 위한 실천 계획 수립 등

이상의 권고안은 운송 부문 거버넌스 강화와 병행하여 철도 부문의 실행성과 개선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식에 기반하여 도출됨.
위와 같은 복합적인 권고안의 이행은 국가별, 지역사회별로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수립, 이행 될 수 있으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SSA 철도 운송 부문에서는 보다 신속한 이행이 요구됨.
특히 SSA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을 위주로 권고안을 도출
SSA의 철도부문 성과 개선 방법은 복잡한 문제이며 민간부문의 참여 없이 달성하기 어려움.
정치 집단들은 사회 경제적 시스템에서 장기 신뢰성 창출을 아젠다의 서두로 주창해야 할 것이며, 지역의 지속적 투자를 위한 민간부문의 안정적 공약을 제도화해야 할 것임.
민간 및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은 필요하나 핵심적인 역할은 정부의 주도로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