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철도, 도로교통, 항공,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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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world bank(working papers), 미국 | ||
| 원문제목 | Transport governance indicators in Sub-Saharan Africa 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3-12-20 | 발행일 | 2013-01-0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지난 수십 년 간 교통 부문에서 좋은 거버넌스 또는 거버넌스 부재는 정책 입안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연관되어 있음.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만일 운송 인프라 개선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
아프리카에서는 운송 인프라 재건과 개선에 수십억불이 지출되고 있으나 교통 부문의 성과 부진은 단순히 부적절한 재원 또는 기술적 역량 제약으로 인식되어 옴.
거버넌스는 특히 관심이 증대되는 분야이며 고도의 인증기관에 의해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규칙적 조사가 이행되고 있음.
본 보고서는 특정 국가, 부문, 하위부문에서 거버넌스의 질 측정 방식을 명확히 묘사할 수 있는 운송부문에 거번너스 지표의 세부사항을 인지하고자 함.
핵심 운송부문 이해관계자들과의 자문을 통해 운송부문 거버넌스가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버넌스 부문 우선 순위 개선이 어떻게 차이를 만들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의견 교환
운송 부문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 4개 시범 국가들 문제 논의
본 연구는 무엇인 거버넌스의 중심 사안인지 결정하기 위한 세부 지표를 요약 제시하고자 함.
‘2세대(second generation)’ 지표 체계는 조사의 형태와 가이드에 사용
2세대 지표 체계 접근방식은 Knack et al(2002)의 연구 결과에 따라 진행
동 연구의 지표체계는 투명한 과정을 통해 형성이 가능하며 다수 국가에 활용 가능하며 정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
전체 작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관점이 우선적 고려사항임.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자 관점은 그 과정과 결과물 모두의 형성에 기여
보고서는 방대한 지표 리스트로부터 잠재적 선정을 위한 공정을 설명
후보군 지표는 다양한 관점의 거버넌스를 반영한 차원과 합치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가설들에 대한 평가를 거침.
선정된 지표들은 각기 다른 질적 평가에 대한 테스트를 이행
지표 개발에 사용된 방법론이 다소 모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 리스트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
선정된 시범 사례 4개국에 대해서도 거버넌스 부재 또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실제적인 교통부문 성과와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실제적으로 시범 사업 국가 방문 시간은 제한적이었지만 연구진은 교통분야와 관련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 시민사회, 다양한 운송 하부 부문 사람들, 각 정부 관계자 등과의 미팅 성과를 반영
특히 운송분야와 관련하여 위 지표들은 운송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들에 대한 관련 지표일 뿐 아니라 정책 효과를 기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역 유관리관의 역량과도 연계되어 있음.
본 연구는 지표자료 다수는 정부기관들의 생성 자료에 의존하나 외부의 정밀 조사와 승인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음.
즉, 지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운송 분야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해당 지역 운송부문을 담당하는 정부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
정부 관료들은 상당수 자료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타 자료 생성을 책임지는 조직들에 자료 요청 가능
자료의 존재와 생성에 책임 유무와 상관 없이 교통 부문 정부기관 외에 외부 기관들은 종종 비 운송부문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생성, 보유하고 있으며 역시 운송부문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본 연구 범위 내에 인지된 자료들은 그 범위와 부문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움.
따라서 필수적인 통계적 확증 제공을 위해 대규모 조사 이행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필요
본 연구에서의 채택된 지표 조사 과정과 수행된 성과물 등을 통해 접근방법과 폭넓은 지표 적용을 위한 결론을 도출, 아래와 같이 요약함.
운송 거버넌스 지표는 이전까지 각 운송부문의 하부 부문에 대해 제안된 지표로 작성할 것을 제안
그러나 본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개발된 대표 지표 리스트에서 나타난 운송부문과 다른 부문과의 교차성 문제로 인해 지표 구조를 위한 거버넌스 차원의 활용이 보다 적절하고 실체적인 것으로 판단
본 연구의 4개국 시범 사례 연구에서 파악된 핵심 운송 거버넌스 문제는 다음과 같음.
- 해당 부문 사업에 대한 정치적 개입 문제 등
- 제한적 또는 존재하지 않는 통합적 운송 부문 정책
- 신규 및 강화된 제도적 규제적 제도 정비 인식
- 비 현실적 예산
-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성 부족
- 장기적인 과소 투자 및 운송 하위 부문에서의 유지관리 부족
- 운송부문 중 도로 부문의 우월적 지위 등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교하고 실제적인 지표의 필요성: 지표들 중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 군들은 복합적 지수로 작성된 지표들이 존재, 그러한 지표군 들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평활화 기법(smoothing)을 통해 현실성을 이해하
기 어렵게 함
지표를 보유한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성 실현 필요,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 필수
또한 특정 정책 사항이 이행될 때 정치적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기술적 경쟁력 필요
지표군 개발은 단지 운송분야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음.
지표군을 통해 어떤 측정 가능한 결과 산정에 활용될 때 이를 인지하고 활용가능하도록 모니터링 과정 생성 필요
SSATP(Sub-Saharan Africa Transport Policy Program)은 운송 부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보다 많은 국가들에 대한 시범 연구 지원사업에 활용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현행 운송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와 우선 실천사항 기준 제공 필요
끝으로 SSATP는 개별 시범 국가에서 핵심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안된 지표 군 도입을 위해 보다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 및 인식에 대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음.
이미 운송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지표군과 연관된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여러 가지 설명회, 요약 가이드, 포럼 및 회의 등을 통해 달성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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