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ITS 정책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ㅇ ITS는 전 세계적으로 교통체증 및 안전, 환경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미 몇몇 ITS 서비스(전자지불과 첨단교통관리시스템)들이 교통안전과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호주는 ITS 표준 및 검인증, 차량 내 텔레매틱스 기능 평가 분야에서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합의된 정책적 프레임워크의 부재로 인해 조정되지 않고 일관성 없이 ITS 솔루션이 시행됨에 따라 잠재적으로 상당한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ITS를 활용하여 창출할 수 있는 국가적 편익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ㅇ 유럽과 일본,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ITS 주도국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ITS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 안전, 효율성, 상업 응용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낮은 가격에 모든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차량내 오픈 플랫폼 개발

- 수단간 정보 연계를 촉진하여 door to door 통행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 데이터 사전 개발

-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로특성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포함한 실시간 교통데이터의 개발 촉진

- 5.9GHz 통신대역의 사용과 향후 새로운 세대의 C-ITS 적용을 위한 통신기술 적용을 위한 대안 마련

ㅇ 호주는 특히 차량내 응용서비스 분야에 대해 새롭게 수입되는 자동차의 85%에 대해 이러한 국가들에 의한 투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주의 상황에 최적화된 혁신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서비스의 시행을 촉진함으로써 시스템과 응용서비스의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고 ITS 편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칙에 근거한 국가차원의 조화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ㅇ 또한, 효과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은 ITS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활동을 촉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기업들은 이미 ITS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호주 기업들은 IT 솔루션 개발과 임베디드 기술 제품 개발에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ITS 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Ⅱ. 프레임워크의 목적

ㅇ 호주 교통부장관은 안전과 보안, 효율성, 신뢰성과 통합된 국가 교통 시스템에 대한 호주의 미래 교통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ㅇ ITS는 이러한 비전의 성취에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본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건강한 정책 플랫폼을 개발하고 비전 성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호주의 ITS 개발과 시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액션을 인식하는 것으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 전 지역의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ITS 시행과 통합을 위한 지침

- 오픈 액세스 및 오픈 아키텍쳐 ITS 솔루션이 가능한 상호운용을 통한 혁신과 경쟁력 고취

- 중요한 국가와 독립적인 시스템 공급자를 위한 표준의 제공

- 본 프레임워크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개발이 지속될 수 있는 특정부분 이니셔티브를 위한 우산 제공

- 기술의 유용성과 혜택을 인식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ITS의 효과와 빠른 흡수를 촉진

 

Ⅲ. 프레임워크의 원칙

ㅇ 조화롭고 효과적인 ITS 전개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ITS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과도한 장애물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아래의 두가지 큰 원칙에 부합하도록 ITS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ITS 활동을 규제할 것이다.

 

1. ITS 계획과 시행은 반드시 개인 및 사회, 경제 분야에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편익을 발생시켜야 한다.

ㅇ

- ITS 계획과 시행은 핵심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유형의 결과물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

- ITS 계획과 시행은 전체 교통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ITS 계획과 시행은 기존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 ITS 계획과 시행은 경쟁과 소비자 중심의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ITS가 개발되고 시행되는 정책환경은 탄탄하고 동적이어야 한다.

ㅇ ITS를 위한 정책 환경은 시장 중재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 규제와 비규제 과정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ㅇ 비 규제 접근은 주와 지역 또는 지점 기반 솔류션의 조화를 위한 표준과 정책, 지침의 채택에 있어 사법권과 기업사이의 일반적인 협력 동의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ㅇ 규제프레임워크 하에서 국가적 표준과 ITS 응용서비스의 전개에 대한 선택을 위한 지침서의 채택, 지침의 발행은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수요에 대한 평가에 따라 정의 되어야 한다.

- 규제적 접근은 상호호환성을 수반해야 한다.

- 규제적 접근은 투명하게 달성되어야 한다.

- 규제적 접근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 규제적 접근은 앞으로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부적절한 기술을 제한해야 한다.

- 규제적 접근은 서비스의 연속성을 지원해야 한다.

- 규제적 접근은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 규제적 접근은 이전버전과의 호환성을 지원해야 한다.

- 규제적 접근은 가능한 특정기술,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선호하지 않아야 한다.

- 규제적 접근은 다양한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 규제적 접근은 접근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 규제적 접근은 국제표준과의 일관성을 촉진해야 한다.

- 규제적 접근은 정보가 이용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되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규제적 접근은 데이터 공유를 장려해야 한다.

 

Ⅳ. 정책 프레임워크의 시행

1. 국가 ITS 아키텍쳐

ㅇ 호주를 위한 국가 ITS 아키텍쳐는 모든 교통수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Austroads(호주 도로교통국)의 지원하에 개발되고 있다. 글로벌 ITS 공간에서 작은 역할을 하기 위해 이것은 호주의 아키텍쳐가 글로벌 개발환경과 연동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ㅇ 국가 아키텍쳐는 상호호환성있는 ITS 응용서비스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아키텍쳐를 사용하는 오픈 플랫폼의 시행을 위해 장비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경쟁 촉진을 제공할 것이다.

 

2. 5.9GHz 주파수

ㅇ Austroads는 ITS 응용서비스를 위한 5.9GHz 대역 주파수를 관리하기 위한 면허 메커니즘 개발 절차에 있다. 마지막 결정은 주파수 대역 관리자와 계속되는 자원 필요성에 기반하여 TISOC(Transprt and Infrastructure Senior Officials Committee)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3. C-ITS 전략

ㅇ Austroads 후원하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 C-ITS 개발 전략은 확정되어야 하며, TISOC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내와 국외 수준(표준개발 포함)을 고려해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적 접근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4. ITS 표준개발에 호주의 참여

ㅇ 정부는 Austroads를 통해 호주 교통에이전시들과의 현재 협력적 접근을 지속하고 국제적 우선 표준 개발에 호주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 ITS 표준에 대해 국가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5. ITS에 대한 연구개발

ㅇ ATC(Australian Transport Council)의 ASTART(Australian Strategic Transportation Agenda for Reserach and Technology)문서와 부합하게 이 프레임워크를 진행하거나 정책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연구는 교통 부문에서 호주의 연구과정을 강화해야만 하며, TISOC, Austroads, Cooperative Research Center for Rail Innovation과 같은 기존 기관 사이의 더 나은 협력관계를 보장해야 한다.

 

6. ITS의 법적 의미

ㅇ ITS의 법적 의미는 국가에 의해 어떠한 규제 프레임 워크를 핵심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각 사범권의 협력적 시행을 통한 모형 국가 법과 함께 국가적 전망으로부터 접근되어야 한다.

 

7. 규격과 제한(단속)

ㅇ 규격과 제한은 ITS를 위한 모든 규제적 준비 개발 과정에서 국가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각 주의 협력적 시행을 통한 모형 국가 법과 함께 국가적 전망으로부터 접근되어야 한다.

 

8. 개인 정보보호

ㅇ 개인정보보호와 위험관리 이슈는 ITS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보안 관리는 개인정보의 수정과 오남용을 예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의 실현을 시행하는 것은 명확해야 하며 서비스의 선택 및 축소를 위해 간단한 방법이어야 한다.

 

9. 관리

ㅇ 현재 활동범위에 대한 좀더 나은 조정이 필요하다. 안전, 환경, J생산성과 보안 산출물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ITS 서비스가 핵심요소 이다. TISOC와 Austroads 당국은 ITS Australia를 통한 산업계와의 강력한 파트너쉽과 함께 ITS 교차모달, ITS 다양한 기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조정 매커니즘을 수립할 것이다.

 

 

Ⅳ. 우선 시행 영역

ㅇ TISOC의 통찰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 시행우선 영역의 책임기관과 시행일정은 아래표와 같다.

- 기초 시행 영역

 

 

Ⅴ. ITS를 위한 핵심 운영 이슈

ㅇ 2010년 상반기, Austroads는 호주 시장에 C-ITS를 도입하기 위한 이슈와 위험들, 정책적 목표들, 전 관할권 범위의 주요 정책적 이슈의 도출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ㅇ 보고서는 또한 편익 창출을 방해하고 도입을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목표를 포함하는 다수의 운영적 정책 이슈와 C-ITS의 순수 예상편익을 도출하였으며, 11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환경 : 기술적 혁신은 빠르고 다방면으로 일어나며 협력 시스템은 자동차와 인프라간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해외 사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발 초기부터 함께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상호운용성 : 상호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고 기능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의 능력은 편익을 극대화하고 장기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유럽과 미국, 일본은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 상호호환성 있는 C-ITS를 위한 토대를 개발하고 있다.

- 기능, 책임 및 거버넌스 : C-ITS는 수많은 이용자와 기술, 정책 및 상업적 복합성과 위험성을 수반한다. 효과적인 서비스 전개를 위해 기능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은 복잡하지만, 필수적인 업무요소이며 이렇게 다양한 책임에 대해 배분하는 의사결정은 상호 합의하에 반드시 필요하다.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C-ITS 서비스는 민간과 공공기관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생성한며, 따라서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잠재적 이슈를 만들어 낸다.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정보보호와 보안과 관련된 이슈는 서비스 전개 초기에 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 HMI(Human Machine Interface)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주에서는 새로운 C-ITS 서비스를 위한 차량내 단말기가 차량내에 장착되어 출고될 것으로 보이며, HMI와 관련된 이슈는 기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차량내 장치와 이에 대한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이슈를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차량내 장치에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전자지도 및 위치인식 : 다른 유형의 C-ITS 서비스들은 위치인식기술과 차량단말기 디지털 지도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정확도를 요구한다. 아마도 현재 GPS 단독기술로는 C-ITS를 위한 정확한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 기술과 다른 기술을 혼합하여 충분히 정확한 값을 도출해 낼 수 있다.

- 데이터교환 통신 : 호주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따라 5.9GHz 대역의 ITS를 위한 충분한 통신 주파수 대역 확보를 위한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교환 통신과 관련된 이슈들은 권한에 대한 관리, 접속 규칙과 다기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항이다.

- AM 응용서비스 : 초기 설치된 서비스들이 새로운 차량내 장치에서만 이용가능하게 된다면, AM(After Market) 분야는 호주에서 중요한 이슈사항이 될 것이다. 우리에 도로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수의 새로운 차량들이 이용가능해지기 전에 기존 차량장치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것은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다.

- 공공과 민간분야 목표에 따른 갈등 가능성 : 실시간 사업용 응용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폭 넓은 네트워크 관리 목표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 시장 개발자들이 정부의 목표에 협조하고, 정부 정책은 시장 개발자들의 인식에 의해 수립되는 등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 운행 적합성 : 일단 C-ITS를 위한 차량이 도로에 제공되면,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운행 적합성에 대한 이슈가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차량내 장치의 적합성과 등록에 대한 책임 소재는 아마도 지리적 영역에 따라 각 주정부에 의해 관리될 것이다.

- 소비자 신뢰 및 시장진입 : 시장 진입 성장률은 성적적인 C-ITS 시스템을 위한 목표 범위를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다. 핵심 이슈는 소비자에게 표준에 따른 성능수준에 부합한다는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자, 응용서비스,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