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철도, 기타 |
|---|---|---|---|
| 출처 | OECD/ITF(discussion papers), 프랑스 | ||
| 원문제목 | Railway Efficiency: An Overview and a Look at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프랑스 |
| 등록일 | 2013-12-19 | 발행일 | 2013-05-0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철도 효율성 문제는 각국의 공공부문 철도담당 부처와 경쟁적 운영관리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임.
한편으로 철도는 공공재원의 활용 열악 또는 시장의 압력 등으로 인해 비용을 낮추라는 압력을 받고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철도부문에서 여객이나 화물 유용성이 증가하면서 철로 및 철도차량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함.
비용절감 압박이 있으나 한편 철도 용량 확대 및 서비스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회사 및 정부는 효율
성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정치적 의사결정권 그룹이나 철도 전문가들은 철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잠재성이 존재한다고 오랜기간 믿음을 가져옴
.
McNulty and Cantos et al(2011)연구에서는 유럽 철도 시스템이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
동 보고서에서는 철도부문 효율성 장벽으로 'Trap(철도 효율성 개선 회피에 필요한 사항)'을 인지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어떻게 철도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권고안을 도출
또한 몇몇 국제적 벤치마킹 분석과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 분석결과를 논의, 제시
그리고 자체적인 컨설팅 경험과 중요한 철도 구조조정 문헌들을 이용해 효율성 개선에 대한 방안을 보완, 제시
본 보고서의 목적은 철도 효율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있음.
즉, 철도 효율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철도 효율성 차이가 존재하는 증가는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 차이가 존재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철도 효율성 개선을 위해 철도 관리자 및 규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분석
철도 시스템은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전세계 시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에게 긍정적인 관점을 제공
특히 토지 활용성 개선, 도시 중심지 개발, 그리고 다른 운송 수단들과 비교해 철도의 낮은 환경 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 발생 정도가 긍정적 측면을 부각
긍정적 측면은 당연히 정부나, 민간투자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재정적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 그러나 재원 제약 및 시간적 제한 등으로 대부분의 정부는 공공 및 민간재원의 균형을 기대
이와 같은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철도 효율성의 의미는 재정적 측면에서 이해 가능
일반적으로 산출량과 공공 편익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비용 최소화 및 공공재원 투자가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됨.
따라서 철도 효율성은 철도의 재편과 유지관리, 그리고 운영 등의 투자된 자금과 산출액 간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양산
이러한 관점은 철도 효율성을 투자비용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화-산출(총 train-km)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철도 운영 조직의 생산성 등으로 측정되곤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며,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 관점에서 철도의 효율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효율적인 철도 시스템은 그림 1와 같이 단순화하여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음.
그림1은 철도 수익이 철도 노선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선형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그래프를 보여줌.
미국의 경우는 총 철도 시스템 수익에서 화물 운송 수익이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림 1의 철도 효율성 사례는 유럽 철도 시스템과 유사한 구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림 2에 따르면 몇몇 국가들은 총 철도 수익과 비용이 균형이 점에서 철도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음.
그러나 어떤 국가들은 수익과 비용이 동일하게 균형이 이루어지지만 만일 공공보조 없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 가능
그림 1의 철도 효율성이란 철도 밀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또는 철도 효율화가 커질 수록 현행 단위 투자 당 수익도 더 커질 것임을 의미
본 연구에서 조사한 벤치마킹 사례들 및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철도 효율성 차이(gap)은 다음에서 기인
1) 철도 시스템의 역할과 목표의 차이
2) 철도 네트워크 및 운영 특성의 차이
3) 철도 시스템 구조의 차이
4) 철도 부문 회계표준 및 부채의 차이
5) 철도회사 지배구조의 차이
철도 효율성 차이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국가별 철도 인프라 효율화 및 철도 운영 성과 지수 등을 검토해 살펴볼 수 있음.
그림 2은 국가별로 인프라 유지관리 및 철도 운영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음.
국가별로 화물 및 여객 운송 여부에 상관없이 위 그림은 철도 자산 효율화의 차이를 나타냄.
위 그림에서는 운송 단위의 정의와 비교를 위해 일인당 운송의 가치(value of one passenger-km)와 1톤의 운송가치(one ton-km)를 동일시
또한 그림에서는 왜 어떤 인프라 관라자 및 철도 운영자가 다른 이보다 효율적인지를 보는 출발 관점을 제공
그래프의 바깥쪽에 위치한 국가들(영국, 중국, 미국 등)은 철도 표본자료의 효율화 지수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호주의 QR 및 몇몇 스위스 철도회사들이 두 번째 순위이며 유럽의 주요 철도, 인도의 IR, 일본의 JR이 세번째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에서는 몇가지 집중되는 점과 패턴들이 나타남.
흥미로운 것은 오른쪽 코너에 위치한 철도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이 없다는 것임(즉, 철도 인프라 효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가 없음).
예를 들면 철도네트워크를 길게 구축하는 것은 미국의 철도 화물 운송 효율성에 기여, 다만 중국과 인도는 미국보다 철도 연장이 크지 않음.
그러나 중국은 운송량 수준이 유사하기 때문에 철도 운영 효율성이 크게 나타남.
영국와 네덜란드, 그리고 몇몇 스위스 철도는 높은 철도 노선 효율화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명확하지 못함.
다만 이들 국가의 경우 높은 인구 밀도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 규모로 인해 높은 노선 효율화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철도 효율성 지수 중 그림 3은 철도회사가 얼마나 많은 고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3은 여객 및 화물 운송을 포함하고 있음, 즉 벤치마킹 자료로 부터 두 개의 운송 수요를 분리해 도해하는 것에 어려움 존재
이러한 난점은 여객 운송 부문에서 종종 고객 만족이나 예약, 그리고 기타 서비스 운송 관련 사항에 대한 인력 투입이 더 요구되는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개별 수요 분리가 어려움.
그림 4는 국가별로 화물 및 여객 운송의 집중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아래 그림에서 인도와 중국의 철도는 가장 여객 운송 지향적이고 일본과 러시아가 그 뒤에 위치하고 있음.
그림 3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 기존문헌과 전문가 인터뷰 결과 여객 운송 효율성 증가 여지가 충분
그림 4로 부터 또한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가장 화물운송량이 높으며 미국의 철도 여객운송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그림 3에서 미국의 운송 효율성 값 산정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가능
이와 같은 국가별 철도 운송 수요별 격차 위 이유 외에도 여러가지 요인으로부터 발생
화물 열차 차량 길이에 영향을 주는 규제 등은 효율성 및 자산 유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거나 철도 자산의 자동화 추진 등 철도 관련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등도 철도 효율성의 핵심적 요인이 될 수 있음.
철도부문의 효율성은 철도에 대한 공공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철도와 같은 인프라에서 정부의 철도 부문 기대 재원이 일관되게 집행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
심지어 철도부문이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적은 민간부문으로 전환되더라도 공공 재원은 주요 사업을 지원하거나 철도 효율성 및 철도 운영의 질 개선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
국가별 철도 운영의 차이는 철도에 대한 공공 재원이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서도 기인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철도의 민영화와 경쟁 도입을 추진
그러나 철도 시장의 경쟁화, 민영화 도입 등이 이루어져도 공공성(낮은 요금, 에너지 효율적 기술 사용 등) 유지를 위한 재원 투입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임.
사회 및 환경적 우선 사항은 정부의 개입 없이 항상 효율적으로 보완되지 않음.
따라서 사회환경적 우선 순위를 보증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 재원 지원이 철도 시스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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