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기타 |
|---|---|---|---|
| 출처 | 일본, 國土交通省(국토교통성) | ||
| 원문제목 | カリフォルニア州 運輸事情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3-12-18 | 발행일 | 2013-09-25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운수 관계 행정기관(p5)
가. California Transportation Commission(CTC)
ㅇ캘리포니아주의 운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성의 결정 및 각 사업에 대한 자금 배분 등을 실시
ㅇ또, 비즈니스·운수·주택청(Secretary of Business, Transportation and Housing)에 대한 조언 등을 실시하는 주 정부의 독립 기관
- 운수 정책의 방향성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
나. 비즈니스·운수·주택청
ㅇ청 내에 12개의 부서가 있으며, 운수 관련 부서는 다음 5개 부서
- 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교통 인프라 정비)
- California Highway Patrol(고속도로에서의 경찰 사무)
- Office of Traffic Safety(교통 안전 규제)
- The Board of Pilot Commissioners(샌프란시스코만의 도선(導船) 제도의 평가 감시 기관)
-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차량 등의 등록, 라이선스 관리)
다. 캘리포니아주 운수국(Caltrans)
ㅇ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를 비롯한 교통 인프라의 설계, 건설 및 관리를 소관
ㅇ한편, Amtrak(미국철도여객공사)와 제휴해 도시간 철도 여객 수송을 정비하고, 주 내에서의 다양한 수송 모델의 실현을 추진
라.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
ㅇ샌프란시스코만(灣) 지역에서의 운수 정책을 조정·총괄하는 기관
ㅇ사업 계획 외에 관내의 각 시 및 군이 관계하는 연방 정부 조성 사업에 대한 자금 배분 등을 조정
마. 중앙(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지자체)의 역할 분담
ㅇ각 사업의 계획 책정 및 그 실시는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수행
ㅇ사업의 재원도 각 지자체의 재원이 투입되지만, 연방 운수 당국의 조성금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의하는 것도 많이 연방 및 주의 역할 분담이 다양
- 캘리포니아주는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법에서의 제정 금지 사항 외에는 독자적으로 입법이 가능
- 특히, 환경 법제에서는 주법에서의 기준이 국가 기준을 넘는 규제를 정하거나 주 독자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등 선진적인 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
2. 교통 인프라 투자액(p5)
ㅇ캘리포니아주 운수국(Caltrans)의 예산은 104억 달러(2012-2013년도 신청액)
- 예산은 자동차 등록 비용, 운전 면허 수수료, 자동차 번호판 교부 비용, 중량세(weight tax), 연료세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 상기 외에도, Proposition 10억 달러(운수 인프라의 안전성 개선, 주 도로의 보수, 개선, 내진 개량 등을 목적으로 한 주정부 채권)나 Proposition1A(가솔린 세 수입으로부터의 차입)가 주요 재원
3. 운수 교통의 주요 특징(p7)
ㅇ미국 전체에서도 특히 남부 캘리포니아는 이전부터 고속도로망이 확립되어 있어 단·중거리 이동은 자동차, 장거리 이동은 항공기의 이용이 많음
ㅇ물류면에서는, 서해안의 컨테이너 거점으로부터의 내륙부∼동부 해안으로의 수송은 화물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집하나 내륙부의 화물 집약 기지에서 항만부까지는 트럭에 의한 수송이 주류
ㅇ서해안의 항만은 대도시권에 인접해 있고 대형 물류 트럭이 통행하는 루트는 한정되어 있어, 트럭이 이용하는 도로 연선(沿線) 지역의 교통 정체 및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음
- 오클랜드항에서는 집약 기지에서 내륙항으로 컨테이너를 옮기고, 이를 수로로 수송할 계획이 진행하고 있어, 향후 대기 환경의 개선 및 교통 정체의 완화가 기대되고 있음
ㅇ캘리포니아만 지역은 특히 공공 교통기관이 발달한 지역으로, 그 중심인 샌프란시스코에는 MUNI로 불리는 공영의 교통 시스템이 존재해, 연간 2억명 이상이 이용
- MUNI는 시장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샌프란시스코 교통위원회 및 시 교통국에 의해 관리 운영
- MUNI의 보유 차량은 디젤 버스를 비롯해 트롤리버스(trolley bus), 노면 전차, 라이트 레일(light rail) 및 케이블카가 있음
4. 운수 교통
가. 항공(p8)
ㅇ캘리포니아만 지역에는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 오클랜드 국제 공항 및 새너제이 국제공항이 있음
ㅇ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은 유나이티드 항공의 허브공항(LCC(저비용 항공사)인 Virgin America의 거점 공항이기도 함)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3개 국제공항 중에서도 최대 쉐어를 차지하고 있음
ㅇ당초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의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았던 오클랜드 국제공항은 저가의 공항사용료라고 하는 이점을 살려, 최근 사우스 웨스트, 제트 블루 등의 저렴한 항공 회사에 의한 준(準)허브화 및 항공화물의 적극적인 유입으로 급속히 이용자를 늘리고 있으며, 또 근거리 국제선(캐나다, 멕시코행)을 담당
ㅇ새너제이 공항은 실리콘밸리의 상황에 좌우되는 요소가 비교적 강하지만, 2010년의 터미널의 근대화 및 신규 노선 획득을 위한 톱 세일즈를 활발히 실시
나. 철도(p10)
ㅇ미국에서의 장거리 화물 수송은 대량 수송이 가능한 것이나 선박 수송과 비교해 시간과 비용의 양면에서의 우위성이 있는 철도가 큰 비중을 차지
ㅇ한편, 여객 수송에서는 장시간의 이동 시간, 이용 편수의 한정, 또 화물 우선의 운행 체제에 따른 정시 운행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 때문에, 다른 수송 수단과 비교해 매우 이용률이 낮음
ㅇ최근에는 향후 인구가 과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을 배려한 수송 수단인 철도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 동시 다발 테러 사건 이후에는 항공기를 대체할 고속 이동 수단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고속 철도의 건설이 계획되고 있음
다. 자동차(p11)
ㅇ캘리포니아주의 제1의 교통·수송 수단은 자동차로, 주 내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835만대(2011년)
- 세부적으로는 승용차 1,454만대, 트럭 134만대, 버스 3.6만대 등
ㅇ주 내의 공공 도로의 총연장 거리는 약 17만 mile, 이 중 2.9만 mile이 고속도로
-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일반적으로 시속 65mile로 제한되고 있지만, 지역의 교통 사정에 따라 70mile 또는 55mile 제한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도 있음
ㅇ차량 검사 제도는 없고, 통상의 차량 관리는 개인 책임
- 단, 차량의 매매 및 차량 등록 시에는 스모그 테스트(배기가스의 적합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부적합인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를 실시해야 함
ㅇ미국에서는 이전부터 자동차에 크게 의존하는 교통 문화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 철도 여객 수송의 비율이 낮고, 만성적인 교통 정체나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음
- 한편, 공공 교통기관이 발달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은 편
ㅇ교통 정체의 완화 및 환경 대책을 도모하기 위해, 주 정부에서는 도시 근교의 고속도로에 HOV(High Occupancy Vehicle) 레인으로 불리는 차선을 설치해 여러 명이 승차하고 있는 차량에만 통행을 인정하는 동시에, 유료 교량의 통행료 감면 등의 대책을 강구
ㅇ또, 효과적인 고속도로 교통 및 자동차 이외의 교통 수단의 고도화를 추진
- 철도를 활용한 교통, 수송 수단의 재검토(모덜 시프트(modal shift) 외에 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공공 교통 이용 촉진), 다인승 전용 차선(Carpool Lane), 요금 징수 레인의 도입이 지금까지 도입되었으며, 이 외에도 IT를 활용한 고도화된 자동차 및 고속도로 시스템의 조사 연구(주립대학과 제휴)를 실시
관련 연관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고자 하시는 경우 정보 메뉴의 정보매트릭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해주세요.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원문 | 원문보기 |
초록(Abstract)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cienceON 연계정보 (※ 관련정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ScienceON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