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기타 |
|---|---|---|---|
| 출처 | OECD/ITF(discussion papers), 프랑스 | ||
| 원문제목 | Road Safety Annual Report 2013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프랑스 |
| 등록일 | 2013-12-18 | 발행일 | 2013-05-0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도로 안전 수준은 IRTAD(International Traffic Safety Data and Analysis Group) 회원국들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수로 측정한 도로 안전 성과는 OECD 회원국들 중 최고 및 최악 수준 차이가 3배에 달하며 모든 IRTAD회원국들 및 관측 대상국 사이에서는 최대 9배 차이 존재(그림 1 참조)
자료출처: OECD(2013), Road Safety Annual Report 2013, p. 7.
각기 다른 도로 사용자그룹의 추돌 위험도 IRTAD국가들 간 큰 차이가 존재(그림 2 참조)
그림 2는 2007-20011년 기간 동안 각기 다른 종류의 도로 사용자 그룹 별로 사망자수의 평균적인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자료출처: OECD(2013), Road Safety Annual Report 2013, p. 8.
보행자 항목에서 한국, 이스라엘, 일본, 폴란드는 전체적인 사망자 그룹에서 총 사망자수의 1/3을 차지
반면 뉴질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등은 약 10% 수준임.
오토바이(cyclists) 항목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높은 사망자 비율(23%)를 보였으며, 일본(16%), 헝가리(13%), 그리고 미국, 그리스, 북아일랜드는 1-2% 수준임.
2륜 자전거(Powered two wheeler: PTW)운전자 사망률은 그리스에서 가장 높았으며(33%), 이탈리아(30%), 프랑스
(26%), 그리고 스위스(24%) 순으로 나타남.
지난 10년간 IRTAD 국가들은 상당한 사망자수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차량의 안전사양 증가, 속도 관리 및 효율적인 운전유도 정책 등에서 기인
2000-2010년 간 사망자수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그러나 이러한 수치적 결과는 취약한 도로 사용자 여건에서는 보행자 및 이륜차 부문에서 1/3만 감소
PTW에 의한 사망자수도 약 14% 절감으로 큰 수준은 아님.
따라서 취약 도로 사용자의 안전은 도로 안전분야에서 저소득층 국가뿐이 아닌 핵심 이슈로 지속되고 있음.
장애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기도 하는 추돌사고는 일부 제한적인 국가 자료들이 수집
이러한 자료는 공동 연구가 요구되며 경찰기록뿐 아니라 병원기록 또한 필요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도로 추돌사고 부상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최근에서야 수립
지난 2012 IRTAD보고서는 개선된 자료수집 및 가공 방법론 및 심각한 부상에 대한 정의로서 최대 부상 규모에 대한 3수준(Maximum Abbreviated Injury Scale: MAIS3+) 권고안에 대해 논의
EC(European Commission)은 위 정의를 채택하고 그 기준에 따라 2020년까지 심각한 도로 사고 부상에 대한 저감
목표 수립을 기대
현재 IRTAD회원국들의 당면과제는 스웨덴과 네덜란드와 같은 도로 안전 우수국가들로부터의 우수 사례를 따르고 권고안을 이행하는 것임.
2011년 독일, 영국, 스웨덴, 핀란드 등과 같은 도로 안전 우수국들은 사망자수 증가추이를 보임.
그러나 2012년 대부분 IRTAD국가들은 다시 대부분 저감 추세로 되돌아갔으며 따라서 2012년은 대부분의 OECD-IRTAD국가들에 있어서 가장 낮은 사망자수를 기록한 년도라 하겠음(표 1 참조).
자료출처: OECD(2013), Road Safety Annual Report 2013, p. 10.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는 전반적인 조기사망자수 감소로 인해 도로 사고 부문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자료 수집 결과, 경제위기와 도로안전 사망사고 변화율에 대한 관계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존재
IRTAD 그룹은 경제성장과 도로 사고 원인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를 초빙
그 연구 성과는 2013년 소개될 예정이며 단기적인 추이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
통상적인 사망률 변화 추이를 설명할 때 사용되며, 거주지 인구가 기준이 됨.
2010과 비교할 때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추가적으로 4% 이하로 나타나 영국, 스웨덴, 이스라엘, 그리고 네델란드 등 사망률 최소 국가 수준에 도달
1970년 이후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등은 도로 안전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지속
2010-2011년간 최대 사망자수 감소 국가들은 스페인(69%), 아이슬랜드(64%), 룩셈부르크(62%) 순으로 나타남.
상당수 IRTAD국가들에서 운행거리 당 자료가 부재한 반면 차량 등록대수 당 사망률 자료는 도로 사고 위험노출률 설명에 근사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며 국가 간 비교 대상 자료로도 활용
사망자수 자료는 국제적 기준(사고 이후 30일 이내 사망으로 정의)에 의거 국가 간 비교가능 자료로서 적절히 수집되고 있음.
비록 경찰 기록 등 몇몇 사항에서 자료 부재가 있으나 모든 IRTAD 국가에서 동일 기준 적용
도로 사고는 또한 심각한 손상, 손실을 야기하며 인간의 삶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야기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추돌사고가 야기하는 심각한 부상현상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사고 부상자수 감소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
사고자료의 국제적 비교 연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존재
최근까지도 공통된 자료 조사가 없었으나 2011년 출간한 IRTAD 보고서(Reporting serious road traffic casualties)에서는 상당한 사고 분석 자료 구축을 권고, 제안하고 있음.
도로 사고 부상에 대해 의료 분야별로 코드화하여 정의된 분류기준을 권고, 제시
EC는 2020년 사고자수 감소에 대한 목표를 권고하는 등 이제 남은 과제는 개별 회원국들 및 참여국들의 정확한 자료수집 도구 개발 및 사고자수 저감 목표 수립에 있을 것임.
2011년은 UN이 선언한 도로 안전에 대해 실천 기간이 시작된 년도임.
UN은 각국에 2011-2020년 기간 동안 국가 실천 계획 수립과 도로 안전 개선 및 목표 수립을 권고
이에 대해 각국은 2011년 자국의 도로 안전 전략을 업데이트해 발표
표 2는 IRTAD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되고 수립된 전략을 요약해 보여주고 있음.
각 회원국들의 전략에는 현재 진행중인 정책들과 도로 안전 목표들을 제시
세부사항은 본문의 각 국별 국가 보고서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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