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1)
 ㅇ인도에서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의 주택 부족 및 주거 환경 문제가 과제가 되고 있음
 ㅇ본 보고서는 상기와 같은 과제에 대응하고 있는 인도의 최근 주택 정책 등을 정리한 내용임

2. 도시 지역에서의 주택 현상
 ㅇ인도에서는 주로 인구의 증감·분포 및 주택의 소유 상황·주거 환경 등의 조사를 위해, 10년마다 센서스(census)를 실시하고 있음
  - 2011년의 조사 결과는 도시 지역과 농촌을 구분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도시 지역의 주거 환경에 관한 내용임

가. 주거 환경의 상황(p2)
 ㅇ인도의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도시 지역에서 원룸 또는 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주택(이하, 방수 1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세대는 35.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세대 규모 2명 이하의 비율은 13.1%이기 때문에, 전체 세대의 22.1%는 세대 규모 3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방수 1의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또, 설비 등의 면에서는 주택 내에 급수 시설이 있는 세대는 71.2%, 주택 내에 화장실이 있는 세대는 81.4%(그 이외는 주택 외부에 있는 공용 화장실 등을 사용)로, 도시 지역에서도 아직 기본적인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
  - 한편, 주택 내 조명의 경우, 92.7%의 세대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전기 보급은 상당히 진척되어 있음
 ㅇ슬럼(slum) 거주 세대에 한해서 보면, 설비면에서 주택 내에 급수 시설이 있는 세대는 56.7%
  - 주택 내에 화장실이 있는 세대도 66%로 보급률이 낮음
  - 한편, 전기에 의한 주택 내 조명에 대해서는 90.5%까지 보급되어 있음
  - 또, 방수에 대해서는 40%의 세대가 세대 인원수 3명 이상이면서 방수 1의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어, 거주 환경은 도시 지역 전체와 비교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

나. 주택의 소유 상황(p3)
 ㅇ센서스 조사에서는 세대별 주택의 소유 구분별 비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도시 지역 전체에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69.2%로 임대 거주 세대의 27.5%를 크게 웃돌고 있음(나머지 3.3%는 그 외)
  - 슬럼 지역에서는 소유가 70.2%로 도시 지역 전체의 비율을 약간 웃돌고 있음

다. 주택의 부족 호수의 추계(p3)
 ㅇ도시 지역에서의 주택 미비·부족 상황을 근거로, 2012년부터 주택 5개년 계획을 시작하였으며, 이와 병행해 도시빈곤경감부(MHUPA)에서는 주택 부족 호수를 추계
 ㅇ추계 결과, 주택의 노후화, 협소(과밀)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택의 호수는 1,878만 호(2012년)
  - 이 중, 최대의 요인은 주택이 거주자수에 비해 협소한 점 때문(1,499만 호를 차지)

3. 주택 시장 상황

가. 주택 스톡수의 추이(p3)
 ㅇ주택 시장을 보는데 있어서 데이터 정비가 중요하지만, 인도에서는 주택 착공, 주택 건축 허가의 통계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되지 않음
 ㅇ이 때문에 10년마다 실시하는 센서스로 알 수 있는 스톡수의 변화로부터 주택의 건설 상황(멸실을 제외한 순증감)을 예측
 ㅇ2001년 센서스의 전국의 주택 스톡수는 2억 4,909만 호였지만, 2011년 센서스에서는 3억 3,083만 호까지 증가하고 있어, 10년 간 연평균 약 817만 호씩 순증한 것으로 보임

나. 주택 가격 동향(p3)
 ㅇ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국립주택은행(National Housing Bank, NHB)이 2007년 7월부터 주택 가격 지수(RESIDEX)를 도입
 ㅇ동 지수(2007년=100, 명목)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배경으로, 2012년에는 2007년 대비 첸나이, 콜카타, 뭄바이에서 2배 이상 상승(물가 지수는 약 1.6배 상승)

다. 주택 가격 상승과 시장의 문제점(p4)
 ㅇ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은 인구 증가,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경제 성장 외에, 도시 계획상의 규제가 인구 유입에 맞춰 유연하게 변경되지 않는 점(낮은 용적률, 용도 지역 설정의 어려움 등)이나 토지 거래의 어려움(고율의 인지세, 토지의 대량 보유 규제, 토지의 소유권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
  - 토지 이용의 규제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는 주로 각 주(州)의 관할이며 또 각 주별로 달라, 중앙 정부 주도로는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음
 ㅇ한편, 토지의 소유권 확인은 과거의 권리 기록을 소급해 확인하는 방법에 따르지만, 30년 간을 소급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때문에 토지 거래의 원활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ㅇ부동산 거래도 일반적인 규제법이 없고, 소비자 보호가 불충분하며 거래의 신뢰성이 낮아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안을 검토·준비하고 있음

라. 주택 시장의 최근 동향(p4)
 ㅇ주택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자 등은 더욱 주택 취득이 곤란해지고 있지만, 최근의 도시 지역에서는 호황 시에 고소득자를 위한 공급의 중심이었던 디벨로퍼(developer)가 경제 감속을 기회로, 2007년경부터 저소득자를 위한 저비용·대량 생산의 주택에 주목하고 있음
 ㅇ한편, 인도 중앙 정부도 경기 부양책의 의미도 있어, 규제 완화, 보조금 등을 조합해 지방 정부 및 민간에 의한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 공급 지원에 주력

4. 주택 정책 동향(p5)

가. 중앙정부에 의한 주택 정책
 ㅇ각 주의 주택 정책은 각 주, 또 각 도시 등에 위임되어 있지만, 인도의 전체적인 주택 정책 및 자원 배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ㅇ인도의 주택 정책은 1951년부터 시작된 최초의 5개년 계획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저소득자를 위한 대응, 도시 지역의 주택 확보 등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음

나. JNNURM에 의한 슬럼 대책
 ㅇ슬럼 해소를 위한 종합적 시책으로서 중앙정부는 2005년부터 JNNURM (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에 의해 인프라와 주택을 포함한 슬럼 대책을 실시
  - 해당 정책에 근거한 프로젝트 비용의 절반 이상은 중앙정부가 부담
  - JNNURM 하에서의 신규 프로젝트의 착수는 2012년 3월에 종료하여 일부 관련 정책이 남아 있을 뿐이지만, JNNURM 등의 정책 성과는 2012년 12월 단계에서 주택에 대해서는 157만 호가 계획 승인되고, 이 중 42.2만 호가 이미 거주를 개시, 64.8만 호는 준공이 완료된 상태
  - 이러한 주택은 주로 슬럼 거주자 등에게 제공되는 것이지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 취득 비용의 부담이 요구됨

다. JNNURM에서의 반성과 새로운 시책 RAY
 ㅇJNNURM 실시에서는 슬럼 거주자 등에 의한 일정한 자기 부담을 전제로, 주택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급속한 슬럼 해소를 목표로 하였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인 주가 적어 큰 효과를 올리지 못했음
 ㅇ이러한 점 때문에, 후속 정책으로서 책정된 것이 RAY(Rajiv Awas Yojana, 2011년 6월 개시)
  - RAY에서는 슬럼 거주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주의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지원
  - 현재, RAY는 2012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이 종료하는 2017년까지 계속될 예정

라. 경제 침체와 주택 정책
 ㅇJNNURM에 의한 슬럼 해소의 정책과 병행해, 2009년 4월부터는 금융위기 등을 배경으로 한 당시의 경제 침체로의 대응도 목적으로, 중앙정부는 모든 소득계층에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시책인 AHP(Affordable Housing in Partnership)를 시작
  - 이는, 특히 슬럼 거주자 등 도시 건설 노동자의 고용 촉진 등의 경제 부양의 역할도 담당
  - 이 제도는 주로 주 등이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 디벨로퍼 등이 주택(분양 또는 임대)을 건설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주가 중심이 되는 이전의 JNNURM의 시책과 비교해 민간과 주 등의 협동이 특징
  - 이 제도를 통한 주택 공급 목표는 개시 시에 100만 호로 상정
  - 공급 촉진의 인센티브는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아파트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 주택수에 비례해 배분
 ㅇ해당 프로그램의 조건의 하나로서, 경제적 약자층, 저소득계층 및 중소득계층을 위한 아파트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 주택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고, 그 중 경제적 약자층을 위한 주택을 일정량 확보하는 것이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