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
|---|---|---|---|
| 출처 | 國土交通省(국토교통성) | ||
| 원문제목 | 平成24年度 首都圈廣域地方計畵の推進狀況について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3-12-16 | 발행일 | 2013-10-15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ㅇ일본은 2008년 7월에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국토 형성 계획(전국 계획)"에 따라,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제외한 전국 45개의 광역 지자체를 8개의 광역 블록으로 구분해 블록별 자립 발전을 도모
ㅇ본 보고서는 광역 지방계획 추진 상황의 파악, 검증 등을 목적으로, 2012년의 수도권(도쿄도, 11개 현, 4개 지정도시) 광역 지방계획의 프로젝트별 추진 상황을 조사한 내용임
ㅇ수도권 광역 지방계획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수도권의 미래상으로서 5개의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지역 전략으로 광역적인 제휴를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
ㅇ5개의 전략 목표
- 목표1 : 일본 전체를 견인하는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 강화
- 목표2 : 인구 약 4,200만명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지역의 실현
- 목표3 : 안전·안심의 생활이 보장되는 재해에 강한 권역 실현
- 목표4 : 양호한 환경의 보전·창출
- 목표5 : 다양한 주체의 교류·제휴가 보다 활발한 권역 실현
(1) 국제 비즈니스 거점 강화 프로젝트(p16)
ㅇ도쿄에서의 국제 회의 개최 건수
- 도쿄에서의 국제 회의 개최 건수는 2011년에 153건으로, 2010년과 비교해 37건 감소(2010년, 2011년의 국제 회의 개최 순위는 모두 세계 7위)
ㅇ외국 기업 수
- 미나미칸토(南關東) 1도 3현의 외국 기업수는 2010년에 2,562개사로, 2009년과 비교해 92개사 증가(일본 전국의 81.5%를 차지)
(2) 산업 이노베이션 창출 프로젝트(p20)
ㅇ신제휴 계획의 인정 건수
-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타분야 제휴 신사업 분야 개척 계획(신제휴 계획)의 인정 건수는 2012년말에 223건으로, 2011년말과 비교해 18건 증가
- 프로젝트 추진 팀 구성원을 비롯해, 각 지역 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원 등의 주최를 통해, 연간 약 30회의 시책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포착해 신제휴 시책의 주지, 안건 발굴 활동에 대응한 결과, 건수가 증가
ㅇ특정 연구 개발 등 계획의 인정 건수
- "중소기업의 제조 기반 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정 연구 개발 등 계획의 인정 건수는 2012년말에 1,624건으로, 2011년말과 비교해 210건 증가
- 프로젝트 추진 팀 구성원을 비롯해, 각 지역 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원 등의 주최를 통해, 연간 약 60회의 시책 설명회 및 상담회의 개최,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업과의 매칭회를 병행한 상담회의 실시, 개별 안건에 대한 정밀 조사·지원 등을 실시하는 등 시책 보급 등을 도모한 결과, 건수가 증가
ㅇ지역 기업 입지 촉진 등 공용 시설 정비 사업의 채택 건수
- "기업 입지의 촉진 등에 의한 지역에서의 산업 집적의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 기업 입지 촉진 등 공용 시설 정비 사업의 채택 건수는 2012년말에 18건으로, 2011년말과 비교해 1건 증가
- 프로젝트 추진 팀 구성원을 비롯해, 각 지역 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원 등의 주최를 통해, 연간 약 40회의 시책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책의 보급을 도모한 결과, 건수가 증가
(3) 태평양 게이트웨이 프로젝트(p24)
ㅇ외국 무역 컨테이너 취급 개수
- 도쿄항·요코하마항의 외국 무역 컨테이너 취급 개수는 2011년에 도쿄항 414.3만TEU, 요코하마항 280.3만TEU으로, 2010년과 비교해 도쿄항은 32.7만TEU 증가, 요코하마항은 18.7만TEU 감소(2011년의 세계 항만별 컨테이너 취급 개수 순위에서 도쿄항은 27위, 요코하마항은 40위)
ㅇ외국 무역 정기 컨테이너 항로 편수
- 게이힌(京浜)항에 취항하는 외국 무역 정기 컨테이너 항로 편수는 2011년에 220편/주(週)로, 2010년과 비교해 2.0편/주 증가
ㅇ국제선 착륙 회수
-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의 국제선 착륙 회수는 2011년에 나리타 공항 82,119회, 하네다 공항 18,552회로, 2010년과 비교해 나리타 공항은 3,727회 감소, 하네다 공항은 6,517회 증가
(4) web(거미줄) 구조 프로젝트(p29)
ㅇ주요 거점 지역의 도시 기능 집적 상황
- 주요 거점 지역의 도시 기능 집적 상황은 2012년에 872,324개소로, 2011년과 비교해 5개소 증가
ㅇ도쿄권에서의 주요 구간의 철도 혼잡률
- 도쿄권에서의 주요 구간의 철도 혼잡률은 2011년에 164%로, 2010년과 비교해 2포인트 감소
- 한편, 혼잡률 180%를 넘는 구간은 도쿄권의 주요 구간 중 8구간이고, 이 중 1구간은 200%를 넘고 있음
ㅇ브로드밴드 가구 보급률
- 브로드밴드 가구 보급률은 2011년에 77.2%로, 2010년과 비교해 4.3포인트 증가
(5) 가도(街道)·역사 마을 조성 프로젝트(p42)
ㅇ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의 인정수
- "지역에서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역사 마을 조성법)"에 근거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의 인정수는 2012년말에 9건으로, 2011년말과 비교해 1건 증가
ㅇ일본 풍경 가도의 등록수
- 일본 풍경 가도의 등록수는 2012년말에 40건으로, 2011년말과 비교해 1건 증가
(6) 대규모 지진 재해 대책 프로젝트(p49)
ㅇ방재 거점이 되는 공공 시설 등의 내진률
- 방재 거점이 되는 공공 시설 등의 내진률 2011년말에 83.5%로, 2010년말과 비교해 3.8포인트 증가
- 내진률 증가는 주로 내진 진단의 실시 및 그 결과에 근거한 내진 조치의 실시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
(7) 지구 온난화 대책 프로젝트(p61)
ㅇ온실가스 산정 배출량(특정 사업소 배출자)
- 온실가스 산정 배출량(특정 사업소 배출자)은 2009년에 약 11,355.1.만T-CO2로, 2008년과 비교해 약 3,985.4만T-CO2 감소
ㅇ저공해·저연비 차량 보유수
- 저공해·저연비 차량 보유수는 2011년말에 약 763만대로, 2010년말과 비교해 약 55만대 증가
(8) 미나미칸토(南關東) 물과 초록의 네트워크 형성 프로젝트(p69)
ㅇ옥상 녹화·벽면 녹화의 누계 시공 면적
- 옥상 녹화·벽면 녹화의 누계 시공 면적은 2011년에 183.4만㎡로, 2010년과 비교해 14.5만㎡ 증가
- 또, 벽면 녹화의 누계 시공 면적은 2011년에 25.6만㎡로, 2010년과 비교해 3.7만㎡ 증가
ㅇ자연 공원·도시 공원 면적
- 자연 공원 면적은 2013년 3월 31일 현재 288,147ha로, 2011년 4월 1일 현재와 동일
- 또, 도시 공원 면적은 2012년 3월 31일 현재 18,925ha로, 2011년 3월 31일 현재와 비교해 207ha 증가
(9)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프로젝트(p77)
ㅇ잔토 이용률
- 잔토 이용률은 2008년에 82.1%로, 2005년과 비교해 1.5포인트 감소
* 잔토(surplus soil) : 지하 구조물, 관로 건설을 위해 파헤쳐진 흙을 건설 직후 다시 원상태로 메웠을 때 남는 흙
ㅇ일반 폐기물 재활용률
- 일반 폐기물 재활용률은 2011년에 22.4%로, 2010년과 비교해 0.1포인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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