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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인프라의 안전 확보
조회수2,485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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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로교통
출처 일본, 日本自動車工業會(일본자동차공업회)
원문제목 高速道路インフラ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に원문보기
언어 - 국가 일본
등록일 2013-11-28 발행일 2013-08-27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사사고 터널의 사고(p10)
 ㅇ2012년 12월에 중앙 자동차도의 사사고(笹子) 터널에서 천정판이 붕괴되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 해당 사고는 터널 내 인공물 자체의 붕괴에 의한 사고이며, 또 사망자가 최초로 발생한 사고
 ㅇ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이미 작성하였으며, 재료, 구조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실험 및 조사·분석을 실시

<사사고 터널에서 천정판 붕괴 사고(2012.12.2)>

2. 인프라 보전의 어려움(p10)
 ㅇ사사고 터널에서의 천정판 붕괴 사고는 인프라 보전의 어려움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 주고 있음
 ㅇ우선, 낙하한 천정판은 "부속물"로, 본체와는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음
  - 터널 본체의 경우 오랜 세월의 다양한 축적 속에서 설계 기준, 시공 기준이 정리되어 이에 따라 설계 시공되고, 적절한 유지 관리 하에서 최소한 50년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
 ㅇ한편, 부속물의 경우, 명확한 설계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수명의 개념도 매우 애매함
  - 머지 않아 교환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설계 시공되고, 또 부속물은 다양한 타입이 존재해 그 안전성이 충분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ㅇ이번 사고는 수지(resin, 樹脂)에 의한 케미컬 앵커(chemical anchor)부에서 파괴가 시작
  - 해당 부분은 강판에 숨겨져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우며, 잘 사용되는 해머링 테스트(hammering test)에서도 상당히 열화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음
  - 정기 검사 결과,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면, 문제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3. 미국, 유럽의 교훈(p14)
 ㅇ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교량의 붕괴 사고가 계속되었으며, 최초의 사고로 유명한 것이 실버브리지(Silver Bridge)
  - 건설 후 40년 경과한 1967년에 부식 때문에 강재가 끊어져 교량 전체가 강에 빠져 46명이 사망
  - 이 후에도 사고가 계속 되어, "황폐하는 미국"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계속됨
  -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1970년대 초에 미국 연방 정부는 모든 도로 교량에 1회/2년 점검을 의무화해, 점검 체제를 정비
  - 미국에서는 점검에서 축적한 결과로부터, 손상 진행이 심각한 부위의 분류, 손상된 부위의 잔여 수명 등을 명확히 해, 이를 활용한 인프라의 유지 관리 매니지먼트를 확립
 ㅇ유럽도 과거에 교량의 대규모 붕괴 사고를 일부 경험하였으며, 현재도 1960, 70년대에 건설되고 질이 나쁜 교량에 대한 대응에 고심하고 있음
  - 이는 가격 경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재료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의 설계를 실시하고, 입찰로 싸게 받으면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 등으로 제작
  - 동일한 것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전자 제품이나 자동차 등에서는 그 품질이 수년 내에 판명되지만, 인프라의 경우는 하나 하나가 다른 단품 생산이기 때문에, 20년, 30년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품질을 좀처럼 알기 어려움
 ㅇ가격 경쟁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주체가 되는 경쟁이 되면 대체로 품질에 대한 영향이 후세대로 전가됨
  - 안전성이라든지 내구성에 여유를 갖게 하는 설계 시공으로 완성된 구조물은 훨씬 훗날 유지 관리의 부담을 현격히 낮춤
 ㅇ가격이 조금 높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것을 만드는 것이 인프라 건설의 원칙

4. 인프라 사고를 없애고 장기 유지를  위해서(p15)
 ㅇ인프라의 고령화, 노후화는 고속도로의 교량이나 터널뿐만이 아니며, 지면 아래에 있어 눈에 띄지 않지만 하수도 등에도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는 유럽, 북미 등 선진국에 공통된 과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이 급속한 아시아 등에서도 인프라의 건설이 번성하지만 그 질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멀지 않은 장래에 큰 문제가 될 전망
 ㅇ인프라의 열화는 수십 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문제
  - 예를 들면, 콘크리트의 시간 열화는 일반적으로는 매우 완만하지만, 염분의 부착이나 물의 침수 등에 의해 그 속도는 수십 배로 가속
  - 영향을 주는 인자도 많아, 장소별로 상황이 크게 바뀜
 ㅇ인프라의 보전, 유지 관리라고 하는 큰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사회로부터의 이해>
  - 교량이나 터널 등의 인프라의 사고 방지, 유지 관리를 위한 지출은 미래로의 투자이지만, 새로운 교량이나 터널을 만드는 투자와는 다른 측면이 있음
  - 후자는 새로이 보이는 형태로 가치나 효용을 확실히 사회에 가져오는 반면, 전자의 유지 관리는 장래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고에 의한 사회적 손실이나 열화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 즉, 불확실성이 있는 부하에 대한 투자로 그 효용이나 가치가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음
  - 이 비용을 낭비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으로 보는 사회의 이해, 즉 안전 문화가 필요
  <정보>
  - 다종 다양한 것이 있는 인프라의 보전, 유지 관리에서는 다양한 일이 발생
  - 열화의 속도도 일반적으로는 완만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변화를 초기 단계에서 찾아내 대응하는 것이 필요
  - 설계 상에서 상정되어 있지 않은 거동을 아는 것도 사고 방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
  - 지금까지의 점검은 기본적으로는 육안으로 하여 왔지만, 육안 검사에도 한계가 있어, 급속히 진보하고 있는 비파괴 검사법도 포함한 센서 기술로의 기대가 큼
  - 또, 유지 관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체로 낡은 인프라로, 정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도면은 물론 과거의 보수 보강 이력도 중요
  <인재>
  - 일본의 인프라 관련 조직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인사 체제의 측면이 강하고, 기술 보유를 고려한 인사 체제로는 되어 있지 않음
  - 2, 3년마다 담당자가 바뀌는 지금의 조직으로는 기술 전문가를 육성하기 어려움
  - 이전과 같은 대형의 신설 인프라의 프로젝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를 방치하면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줄어 듦
  - 의식적으로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책임을 갖고 인프라를 보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비즈니스로서 성립하는 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철이나 콘크리트 등의 물건에는 값을 지불하지만, 노하우라든지 기술에 대해서는 지불하는 풍토가 부족한 것이 현실
  - 유지, 보수와 관련된 일에는 조사, 검토 항목도 많고 고도의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술료가 확실히 산정되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매력 있는 비즈니스가 안되어, 유능한 인재가 유입되지 않음
  - 비즈니스로서 성립시켜, 유능한 사람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프라의 안전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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