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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 중점 시책
조회수2,269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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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기타
출처 일본, 國土交通省(국토교통성)
원문제목 國土交通省重点政策원문보기
언어 - 국가 일본
등록일 2013-11-28 발행일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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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 목적(p3)
 ㅇ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 인프라의 노후화,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경쟁의 격화, 지구 온난화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방재·감재, 노후화 대책, 국토강인화 등 국민의 안전·안심의 확보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지역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을 달성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
 ㅇ이를 위해, 2013년 6월 14일에 일본 정부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과 "일본 재흥 전략"을 책정
 ㅇ본 보고서는 상기의 "기본 방침"과 "전략"에서의 시책을 포함해 국토교통성이 추진해야 할 시책 전체를 파악하고, 향후의 국토교통성의 시책 방향성을 제시한 내용임

2. 분야 횡단적인 대응(p5)
 ㅇ인구 감소·지역적 편재, 재해에 취약한 국토 등을 전제로, 국토·지역 조성의 "이념·철학"과 "목표", 또 이의 실현을 위한 시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의 책정
 ㅇ대규모 지진, 인근 국가들과의 국제 경쟁의 격화 등 직면한 과제에 대응해, 21세기형 사회자본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사회자본 정비의 기본방침의 책정
 ㅇ강한 일본, 강한 경제, 풍요롭고 안전·안심의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교통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

3. 분야별 시책

가.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가속(p5)
  - 주택 재건·부흥 마을 조성의 가속, 인프라의 복구·정비, 복구·부흥 공사의 시공 확보, 재해지의 관광 진흥

나. 국민의 안전·안심의 확보(p6)

(1) 방재·감재, 노후화 대책
 ① 방재·감재
 ㅇ남해 해구 거대 지진·수도 직하 지진 대책
  - 계획 책정 및 대책 추진 등
 ㅇ지진·해일·수해·토사 재해 대책 등
  - 공공 시설 등의 내진화·해일 대책, 방재·감재, 노후화된 건축물 등의 개축·내진 개수 등, 밀집 시가지 개선
  - 해상보안청·TEC-FORCE(긴급 재해 대책 파견반)의 활동 강화, 긴급 수송 도로의 재구축·강화
  - 재해에 강한 물류 시스템의 구축, 대규모 수해·토사 재해 대책
  - 지진, 기상 등의 감시·예측 시스템의 강화, 건설 산업의 지원·담당자의 확보 및 육성, 다양한 입찰 계약 방식
 ② 사회자본의 전략적인 유지 관리·갱신(노후화 대책)
  - 인프라 장기 수명화 기본계획 등의 책정, IT 등을 활용한 점검·진단, 고속도로의 대규모 갱신 등
  - 공공 임대 주택의 유지 관리·갱신 등
 ③ 방재·유지 관리 기술 등에 의한 이노베이션
  - 전자 방재 정보 시스템, 차세대 인프라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
(2) 공공 교통 등의 안전·안심의 확보
  -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의 충실 강화 등
  -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 대책의 강화
  - 항공기의 안전 확보 체제의 강화 등
(3)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안심 대책의 강화
  - 통학로, 자동차의 안전 대책 등

다. 국제 경쟁력 강화 등에 의한 경제 활성화(p9)

(1)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환경 정비
  - 대도시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항구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 컨테이너 물류망의 강화(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 정책의 심화와 가속)
  - 자원·에너지 등의 수입 거점의 형성, 수도권 공항 등 기능 강화·오픈스카이의 전략적인 추진
  - LCC(저비용 항공사), 비즈니스 제트기
  -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및 ASV(첨단 안전 자동차) 기술의 고도화 등
(2) 민간투자의 촉진
  - 국가 관리 공항 등의 경영 개혁, 고속도로에서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
(3) 종합적인 물류 시책의 추진
  - 물류 산업 이노베이션 등
(4) 주택·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 중고 주택 유통, 리폼 촉진 등의 주택, 부동산 유통시장 활성화
  - 부동산의 평가 기준·부동산 가격 지수의 정비
  - 부동산 투자 시장 정비, 해외로부터의 부동산 투자 촉진 등

라. 지역 활성화와 풍요로운 생활의 실현(p11)

(1) 지역 활력의 강화
  - 도시 부흥을 위한 컴팩트 시티의 추진, "고향 취락 생활권"의 형성 추진, 조건 불리 지역 지원
  - 나하(那覇) 공항(오키나와현 소재)의 활주로 증설 사업의 추진 등, 항공 관련 세금 등의 검토, 지방 항공 네트워크의 확보 등
(2) 모두가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의 정비
  - 공공 교통 수단 등에서의 유모차 이용의 원활화, 스크린 도어의 정비 촉진, 초소형 모빌리티
  - 스마트 건강 주택·시티 등
(3) 공공 교통의 충실
  - 지역 공공 교통의 충실을 도모하는 새로운 제도적 체제의 구축
  - 빅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교통 서비스의 창출 등

마. 환경·에너지 대책의 추진(p13)
  - 지구(地區)·가구(街區) 단위에서의 에너지의 면적(面的) 이용,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화, 목조 주택·건축물의 정비
  - 자동차 과세의 검토, 차세대 자동차 등의 보급 촉진
  - 국제 해운의 에너지 절약·CO2 저감대책
  -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 해양 자원 등의 개발·이용, 새로운 에너지 수송 루트의 해상 운송 체제의 확립
  - 하천 등 환경의 보전·재생, 바다의 재생,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관리의 적정화 등

바. 관광 입국의 추진(p14)

(1) 일본 브랜드의 상승 및 발신
  - 올 재팬(All JAPAN) 체제에 의한 제휴의 강화·확대, 새로운 시점에서의 방일 프로모션의 실시 등
(2) 비자 요건의 완화 등에 의한 방일 여행의 촉진
  - 비자 요건의 완화, 숙박시설의 정보 제공의 촉진, 크루즈의 진흥 등
(3)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 개선
  - 출입국 절차의 개선,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소비세 면세 제도 검토, 사회자본 정비와 일체가 된 관광 진흥 등
(4) 국제 회의 등의 유치
  - 거국적인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유치, 문화 시설·공공 공간 등의 이용 개방 등

사. 인프라 시스템 수출의 추진(p15)
  - 교통 인프라 시스템의 해외 전개 지원 체제 창설, 파일럿 프로젝트 지원
  - 신흥국에서의 법제도 정비 지원
  - 방재 기술의 해외 전개 지원

아. 주권과 영토·영해의 수호 및 해양 권익의 보전(p16)

(1) 전략적 해상 보안 체제의 구축
  - 한층 더 정세의 변화에도 대응 할 수 있는 체제의 확보 등
(2) 해양 권익 및 해양 프런티어를 지탱하는 환경 정비
  - 배타적 경제 수역의 보전·관리, 해양 조사의 추진, 해양 정보의 일원화, 북극해 항로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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