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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토교통성의 사업 및 예산 요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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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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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기타 |
|---|---|---|---|
| 출처 | 일본, 國土交通省(국토교통성) | ||
| 원문제목 | 平成26年度國土交通省關係予算槪算要求槪要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3-11-28 | 발행일 | 2013-08-27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가속(p3)
ㅇ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경과한 가운데, 재해지에서의 복구도 절정을 맞고 있음
ㅇ향후,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마을 조성, 생활 및 생업을 지탱하는 교통 기반의 재생, 활기를 되찾기 위한 관광 진흥 등 이재민이 실감할 수 있는 부흥을 강력하게 추진
- 주택 재건·부흥 마을 조성의 가속, 사업의 조기 착수·적정한 시공 확보
- 인프라의 복구·정비(1,822억 엔)
- 재해지의 공공 교통의 복구 지원
- 재해지의 관광 진흥(9억 엔)
- 재해지에서의 PPP/PFI(Public Private Partnership/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추진(2억 엔)
2.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p6)
ㅇ경제 성장 및 생활 향상은 재해 등으로부터의 안전·안심이 확보되어야만 계속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해외로부터의 투자·관광객을 도모하는 가운데에서도 재해면에서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국토 강인화로의 대응이 필요 불가결
ㅇ남해 해구 거대 지진, 수도 직하 지진 등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재해의 발생의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필요한 사회자본을 착실하게 정비하는 동시에 이노베이션과 현장력을 조합한 방재 대책을 실행
ㅇ또, 인프라의 노후화 진행 상황을 감안해, 적확한 점검·수선 등을 착실하게 실시하는 동시에 기능의 고도화 등을 고려하면서, 토털 코스트의 감축·평준화로 연결되는 전략적인 유지 관리·갱신을 강력하게 추진
ㅇ한편, 영토·영해의 수호 및 해양 권익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상보안청의 체제 강화를 추진
(1) 방재·감재, 노후화 대책(p7)
<재해 발생시의 응급 활동의 강화·충실>
- 전자 방재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TEC-FORCE(긴급 재해 대책 파견반)의 활동 체제의 강화(61억 엔)
- 기상 등의 감시·예측 시스템의 강화(126억 엔)
- 재해시의 구호·긴급 수송 능력 등의 향상(82억 엔)
<대규모 지진을 대비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
- 공공 시설의 내진화, 해일 대책 등에 의한 강인화 추진(1,234억 엔)
- 대체성 확보 네트워크 정비 등의 방재·지진 재해 대책(4,802억 엔)
- 복합항(port complex)의 강인화 추진(2억 엔)
- 철도 시설의 내진 대책에 대한 지원(82억 엔)
-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축·내진 개수 등의 촉진(280억 엔)
- 지하상가의 방재 대책의 추진(20억 엔)
<수해·토사 재해 대책, 가뭄 대책>
- 대규모 수해·토사 재해 등에 대비한 치수 대책, 가뭄 대책의 추진(2,792억 엔)
- 지하수 대책의 추진(0.6억 엔)
<재해 등으로의 대응력 강화>
- 지적(地籍) 정비에 의한 토지 경계의 명확화 추진(132억 엔)
- 기동적인 피해 미연 방지 대책 강화(261억 엔)
<사회자본의 전략적인 유지 관리·갱신>
- 인프라 장기 수명화의 추진, 점검·진단 등의 신뢰성 확보 등(3억 엔)
- 사회자본의 전략적인 유지 관리·갱신의 추진(3,731억 엔)
<방재·정비 기술 등에 의한 이노베이션>
- 전자 방재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TEC-FORCE의 활동 체제의 강화(61억 엔)
- 차세대 인프라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축(30억 엔)
<지역에서의 종합적인 사전 방재·감재 대책, 노후화 대책 등에 대한 집중적 지원>
- 지역에서의 종합적인 사전 방재·감재 대책, 노후화 대책 등에 대한 집중적 지원(방재·안전 교부금)(12,227억 엔)
(2) 공공 교통 등의 안전·안심의 확보(p20)
- 고속버스 사고 등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2억 엔)
- 항공의 안전 대책 강화(4억 엔)
- 해상 교통, 철도의 안전 대책 강화(4억 엔)
(3) 전략적 해상 보안 체제의 구축(p21)
- 전략적 해상 보안 체제의 구축(459억 엔)
3. 경제·지역의 활성화(p22)
ㅇ글로벌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일본의 존재를 향상시키고, 국민이 강한 일본, 강한 경제를 실감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를 환기하는 인프라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환경의 정비, 해양 자원의 개발, 인프라 시스템의 수출 등을 추진
ㅇ또,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인구 감소·고령 사회로의 돌입과 에너지 문제로의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생활 향상과 이에 따른 내수 확대, 에너지 등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을 진행
ㅇ방일 외국인 여행자수 2,000만 명을 목표로, 비자의 요건 완화 및 오픈스카이 정책 등과 제휴한 전략적인 방일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동시에, 프로모션 사업의 대상 지역의 확대, 사회자본 정비와 일체가 된 관광 진흥의 대응 등을 정부 전체가 총력을 들어 추진해, 관광 입국의 실현을 도모
(1) 국제 경쟁력의 강화 등(p23)
<도시의 국제 경쟁력 강화·인류(人流)의 원활화>
- 대도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생활 환경 정비(106억 엔)
-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원활, 안전·안심의 도로 교통 실현으로의 대응(1억 엔)
- 수도권 공항의 기능 강화(147억 엔)
- 정비 신칸센(전국 신간선 철도정비법에 근거해, 정부가 정비 계획을 결정한 5개 노선)의 착실한 정비(822억 엔)
<강한 경제의 재생과 성장을 지탱하는 물류 시스템의 구축>
- 종합적인 물류 시책의 추진(1억 엔)
-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의 강화(2,037억 엔)
- 국제 컨테이너 물류망의 강화(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 정책의 심화와 가속)(536억 엔)
- 자원·에너지 등의 안정적·염가의 수입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해상운송망의 형성(43억 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자본의 종합적 정비>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자본의 종합적 정비(사회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10,558억 엔)
<민간투자의 촉진>
- PPP/PFI의 추진(26억 엔)
<해양의 개발·이용·보전의 전략적인 추진>
- 해양 자원 등의 개발·이용의 추진, 해양 프런티어를 지탱하는 환경 정비(170억 엔)
<국제 전개 전략>
- 인프라 시스템 수출 등의 추진(23억 엔)
(2) 지역의 활성화와 풍부한 생활의 실현(p31)
<도시의 활력의 유지·증진(도시의 재흥)>
- 민간 사업자의 자금 및 공적 부동산을 활용한 도시 기능의 입지 유도 등(43억 엔)
<인구 감소·고령 사회, 에너지 문제 등에 대응한 거리·지역 조성>
- 스마트 건강 주택·시티의 실현을 위한 지원(789억 엔)
- 초소형 모빌리티의 도입 촉진(4억 엔)
- 지역 교통의 그린화를 통한 전기 자동차의 보급 확대 촉진(6억 엔)
<공공 교통의 활성화>
- 공공 교통의 충실(새로운 제도적 틀 구축, 홈 도어의 정비 촉진 등)(388억 엔)
- 철도에 의한 지역 활성화(136억 엔)
- 공항의 발본적인 능력 향상(300억 엔)
<조건 불리 지역 등의 지원>
- 낙도 등 조건 불리 지역의 진흥 지원(65억 엔)
- "고향 취락 생활권"의 형성 추진(4억 엔)
<주택·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건설 시장의 환경 정비>
-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정비(6억 엔)
- 중고 주택 유통·리폼 촉진 등의 주택 시장 활성화(80억 엔)
- 건설 시장의 환경 정비 등의 추진(6억 엔)
(3) 관광 입국의 추진(p40)
- 방일 프로모션의 전략적·중점적 실시 등(72억 엔)
- 사회자본 정비와 일체가 된 관광 진흥
- 관광 자원을 활용한 매력 있는 관광 지역 조성 지원(11억 엔)
- 국제 회의 등의 유치·개최 촉진(5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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