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을 둘러싼 최근 동향

가. 세대수의 감소와 고령자 세대의 증가(p9)
 ㅇ세대수의 감소와 고령자 세대의 증가는 지금까지의 라이프 스타일 및 도시 구조 등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고 있음
  - 도쿄권의 세대수는 향후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반면, 고령 부부 세대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나. 주택지의 신규 조성으로부터 기존 주택지의 유효 활용으로의 전환(p19)
 ㅇ도쿄권의 빈 집(vacant house)은 1963년 이후 증가 추세였지만, 최근 10년 간은 빈 집 비율이 답보 상황
 ㅇ또, 농지로부터의 택지 조성은 큰 폭으로 감소해 오고 있어, 향후에는 도시 내 기존 택지의 재개발 등을 실시하여 토지의 유효 고도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도시 구조의 집약화를 도모해 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다. 철도의 혼잡율 완화(p26)
 ㅇ도쿄권은 철도와 교외 주택지의 일체 정비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세계의 대도시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철도 수송 중심의 도시 구조가 형성되어 왔음
 ㅇ한편, 고도 경제 성장기에 도쿄권으로의 인구 유입량이 증대함에 따라 철도 연선(沿線)의 교외 주택지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이에 동반해 철도의 혼잡도 심해짐
  - 혼잡 완화는 오랫동안 도쿄권 정비의 정책 과제로 여겨져 왔지만, 향후에는 철도 연선에서도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수송력 향상이 도모되고 있기 때문에 혼잡율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
 ㅇ향후 인구 감소 하의 도시 정비에서는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기존 철도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

라. 육아와 일을 양립하는 여성의 증가(p32)
 ㅇ인구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로 도쿄권에서도 2000년을 정점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또 경기 침체 등으로 세대당 평균 소득 총액도 감소하고 있음
 ㅇ이런 가운데, 여성의 노동 시장으로의 참여 의욕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일을 가진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려한 도시 기반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마. 공공 교통 접근성이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p36)
 ㅇ도쿄권에서는 도심부 및 그 주변을 중심으로 고령자수의 급격한 증가가 전망되고 있어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ㅇ역으로의 접근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외출을 삼가하는 경향이 있어, 고령자가 자립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 교통기관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바. 인구 감소에 따른 향후의 도쿄권의 도시 정비(p43)
 ㅇ도쿄권의 인구는 1950년에는 약 1,300만 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약 3,600만 명으로 60년 간 약 2.7배 증가
 ㅇ이러한 거대 도시권의 도시 활동을 교통 측면에서 지탱하고 있는 교통 수단은 서비스 수준이 높은 철도 네트워크
  - 도쿄권에서는 철도와 교외의 주택지가 일체로 개발하고 철도를 이용하기 쉬운 도시를 형성하여, 도쿄 도시권의 철도 분담률은 세계의 주요 도시와 비교해 높음
 ㅇ한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도쿄권에서도 2015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로 돌아서고 고령화가 한층 더 진행할 것으로 추계 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이전에 큰 사회 문제였던 최혼잡 시간대에서의 철도의 혼잡률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도쿄권의 철도 네트워크를 향후에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도시 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
 ㅇ도쿄권의 세대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550만 세대에 이르고 있지만, 향후에는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 한편, 도쿄권의 빈 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약 186 만 호가 빈 집으로 주택 약 10호 중 1호가 빈 집 상태
  - 향후, 세대수 감소로 기존 주택지의 빈 집은 한층 더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이 높은 기존 주택지로의 재정비에 대응해 가는 필요
 ㅇ수도권의 철도 정기권 이용자의 평균 통근 시간은 약 70분이며, 세계의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장시간임
 ㅇ고령자의 원활한 이동을 지탱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철도 등의 공공 교통으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응이 중요
  - 수도권에서는 향후, 인구 감소, 고령화가 전망되고 투자 여력 감소에 따른 사회 자본의 노후화 문제도 우려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계속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도권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도시 구조를 목표로 해 가는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이 직면한 과제를 적확하게 파악하여 선택과 집중의 관점으로부터 향후의 도시 구조 방향 및 도시 정비의 추진 방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2. 수도권 정비 상황

가. 인구 등의 상황(p46)

(1) 인구
 ㅇ수도권의 총 인구는 4,348만 명(2012.10.1 현재)으로 일본 전체의 34.1%를 차지
  - 인구 변화를 보면, 출생자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 증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에 처음으로 감소(0.5만 명 감소)
  - 또, 전입자수에서 전출자수를 뺀 "사회 증감"은 1994, 1995년에 일시 감소하다 이후 2009년까지는 증가 기조로 추이하고 있지만, 최근 증가폭이 축소(2012년은 1.4만 명 증가)

(2) 수도권의 경제 상황
 ㅇ일본 경제에서의 수도권의 자리 매김을 보면, 수도권은 전국 GDP의 37.5%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권역
  - 수도권의 권역 총생산에서 제3차 산업의 비중을 보면 전체의 81.4%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은 권역 총생산의 27.2%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경제의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음

나. 양호한 시가지 및 주택·주거 환경 정비 등에 의한 매력 있는 거주 환경 정비(p77)

(1) 주택 스톡의 동향
 ㅇ도쿄 70km권내에서의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누계 착공 호수는 약 946만 호
  - 단독 주택형이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는 반면, 공동 주택형은 약 58%으로 공동 주택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2) 분양 아파트의 공급 동향
 ㅇ향후, 건축 후 상당한 연수가 경과한 분양 아파트(맨션) 등의 급증이 전망되는 가운데, "맨션의 개축 원활화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한 개축 사업은 수도권에서 2012년 10월까지 53건의 실적을 보임
 ㅇ도쿄권에서의 분양 아파트의 공급 동향은 최근의 경기 후퇴 등의 영향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2010년에 6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약 4.6만 호에 이르고 있음

다. 장래에 계승하는 사회 자본의 정비(p84)

(1) 육상 운송에 관한 상황
 ㅇ고규격 간선도로의 정비 등
  - 고속도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관광 진흥이나 의료 등의 지역 서비스로의 접근도 용이하지 않는 지역이나 재해에 취약한 지역 등에 대해, 국토의 미싱 링크(missing link)의 조기 해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정시성(punctuality) 등 네트워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 주변에서의 보틀넥 지점으로의 집중적 대책이나 통과 교통의 배제에 의한 도시 중심부의 만성적인 정체의 해소에 기여하는 수도권 3환상 도로(ring road)의 정비를 추진
  - 또, 주요 공항·항만·철도역과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는 도로 현황의 재점검 등을 실시하고, 환상 도로의 정비 등을 통해 도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항·항만·철도역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
 ㅇ광역적인 철도 사업의 추진
  - 중앙 신칸센에 대해 2010년 3월부터 국토교통성 교통정책심의회에서 "중앙 신칸센의 영업 주체 및 건설 주체의 지명 및 정비 계획의 결정"에 대해 심의
  - 2011년 5월에 영업 주체 및 건설 주체를 JR 토카이(東海), 주행 방식을 초전도 리니어 방식, 루트를 남알프스 루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답신을 정리
  - 이에 따라, 2011년 5월에 "전국 신칸센 철도정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대신이 영업 주체 및 건설 주체로서 JR토카이를 지명하고, 정비 계획의 결정 및 JR토카이에 대한 건설 지시를 실시

(2) 항공 수송에 관한 상황
 ㅇ하네다·나리타 공항에 대한 기능 강화
  - 하네다·나리타 공항에 대한 용량 확대, 발본적인 기능 강화, 철저한 오픈 스카이 추진 등의 시책을 착실하게 실행하여, 수도권의 도시간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하네다 공항에 대해서는 24시간 국제 거점 공항화를 추진
  ·나리타 공항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서의 지위 확립을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