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p. 1-2 요약)

신규 4계절 도로-전천후 도로-는 그 노선에 따라 인접한 마을 거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유발

생산자들은 보다 높은 순 가격으로 시장 잉여 창출, 소비자들은 도시 재화에 대한 저렴한 지불

지방 도로 편익은 교육과 의료 등 사회적 편익도 창출

재화와 인간의 이동에 관한 도로의 효과 측정은 어렵지 않으며 편익의 가치는 또 다른 문제임.

신규 도로는 기본적인 재화들의 소비와 생산의 결정뿐 아니라 인적자본의 유지관리와 형성, 생활 그 자체의 의사결정에도 영향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이 통합된 분석체계 내에서 이루어져 쉽게 분리되지 않음.

편익 가치는 재화의 상대적 가격 하락, 개선된 교육 참여도, 그리고 사고율 감소와 관련하여 발생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위와 같은 편익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

특정 사망 및 사고율 수준생산, 소비,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분석체계는 그 추정 방법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을 제공

모형은 다른조건이 불변이고 도로가 운송비용을 낮출 때 발생하는 비용 감소분 또는 편익 발생분을 역 사실적(counter-factual)으로 계산

모형이 수치적으로 보정(calibration)될 경우 계산은 각 초기 모형 수립에 대한 동등 변화(EV: Equivalent Variation)를 계산

즉, 도로가 없을 경우의 초기 조건(benchmark)에서 도로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또는 교통 비용의 상대적 감소로 인한 편익의 크기(화폐 단위) 계산

본 연구의 목적은 약 400억 US$ 이상이 투입되고 최소 20년간 이행되었으며 약 170,000 거주민을 포함한 PMGSY(Pradhan Mantri Gram Sadak yojana)로 알려진 인도 지방도로 프로그램과 관련해 저감된 운송비용의 기여도에 관한 상대적 크기를 추정

이를 위해 Bell, Bruhns and Gersbach(2006) 연구에서 사고율과 운송비용 측면을 확대한 중복세대 모형을 이용

분석 자료로서 약 30개 마을에서 240여 가계 자료 조사의 분석 자료를 적용

2. 분석모형

(p. 3-4 요약)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Bell, Bruhns and Gersbach(2006)의 성인 조기사망률에 근거한 인적자본 형성과 성장을 다룬 모형에 기초

모형은 중복해서 3세대(노령성인 1, 젊은 성인 2, 어린이 3)를 구성하는 확장된 가족을 가정하며, 매기 생존 성인은 육아의 책임을 지고 이는 세대 간 지속됨.

젊은 성인은 소비와 자녀 교육 간에 어떻게 현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결정한다고 가정

가족이 활용가능한 자원 수준은 부모의 인적 자본과 생존률 수준에 의해 결정되지만 어린이 그 자체도 학교 보다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가정

아이가 얼마나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지는 가족의 활용 가능한 자원 뿐 아니라 다음의 3가지 요소에 의존해 결정

1) 부모의 아이에 대한 자발적 욕망 존재: 아이의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 지불의사와 소비 욕구 간의 의사결정

2) 교육이 인적자본으로 전환되는 효율성은 학교 시스템의 질적 요건 및 가족(부모)의 인적자본 수준에 의존

3) 아이에 대한 교육 투자 수익은 만일 조사망 발생 시 소멸, 즉 교육에 대한 기대 수익은 부모의 아이에 대한 조기 사망 확률 평가에 의존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한 분석을 위해 위 모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장

1) 재화와 사람의 운송에 대한 방식 모형화

기존 모형의 총 소비재화 대신 두 가지 재화 도입: 가계가 생산하는 재화, 가계가 교환을 통해 획득 가능한 소비 재화(‘Urban good’)

따라서 교역은 운송을 수반

교육과 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방식 도입, 즉 아이와 교사는 학교로 이동해야 하며 아플 때 병원에 가야할 것임.

이 경우 4계절 전천후 이용 가능 도로가 없다면 접근성에 제약 발생

2) 질병, 질환(morbidity) 도입, 개인의 일일 능력 저감

3. 분석결과

(p. 17-18 요약정리)

본 모형의 주요 내생변수들인 세대별 소비(x1t, x2t), 인적자본(λ2t), 교육 참여 비율(e0t) 등에 대한 시간 별 변화 모의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남

표 1에서서 맨 좌측은 각각의 대표 시나리오로서 도로가 없을 경우의 기준 시나리오(No Road), 도로가 있으며 기준 사망률1 가정(Road: Variant1), 도로가 있으며 기준 사망률 가정이 완화될 경우(Road: Variant 2)

3개의 시나리오별 내생변수 비교 모의분석 실시

표 1. 도로의 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의 변화

자료출처: world bank(2013), The benefits of India's rural roads program in the spheres of goods, education and health : joint estimation and decomposition, p. 18.

모의분석 결과, 3개 중첩세대에 대한 60년 기한 동안 젊은 세대의 생산성(λ2t)은 3배 증가하고 소비(x1t, x2t)도 약 3배 이상 증가

따라서 도로 건설 이후 젊은 세대는 전 세대 성인에 비해 소비와 인적자본 축적이 보다 활발히 나타남.

도로 건설에 의한 성인(1세대)의 후생(편익) 평가 결과 도로 건설 이전과 비교해 후생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No Road: 82.85, Road V1: 86.147, Road V2: 86.447, p. 21, table 2).

또한 후세대(2세대)의 후생 평가는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No Road: 86.06, Road V1: 91.758, Road V2: 92.120, p. 22, table 3).

4. 결론

(p. 24)

도로 낙후 지역에 전천후 도로 보급은 상업적 측면에서의 생산 및 교역뿐 아니라 비 상업적 부문으로서 인적자본과 보건 형성도 촉진

본 연구의 주목적은 지방도로 건설로 인해 생성되는 총 편익 기여도의 가치화 방법론 개발에 있음.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으로 정의한 편익의 독립적 추정치가 획득된 상태에서 생산과 요역의 상업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직관적임.

총 편익의 상업적 가치와 비상업적 가치의 상대적 비율은 여기서는 통합적 중복세대 모형 체계 내에서 도출

또한 비 상업적 부문의 지불의사액은 상업적 가치의 독립적 추정값을 일정하게 한 후(고정시킨 후) 추정값 산출

보다 유용한 형태의 보정작업-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요소뿐 아니라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낙후된 지역 조사 증거에 기반을 두어 상대적 가치 산출

그 결과 1세대의 상업적 가치 대 비 상업적 가치 비율은 2:1 수준이며, 제 2세대에서는 3:4 수준으로 상업적 가치의 상대적 하락 발생

그러나 편익변화로 살펴본 후세대의 후생 가치는 1세대의 후생가치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후세대의 소비와 인적자본도 보다 잘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인도 동부지역 Orissa 지역 조사에 나타난 응답자의 표출 가치와 일관된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