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01년부터 PPIAF(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ulty)는 아르메니아 정부에 다부문(multi-sector) 규제 기관 설립에 대한 기술적 자문 제공

PPIAF는 또한 2008년 2월 민간 회사로 성공적으로 전환된 아르메니아 철도 영업조직 구성을 위한 과정 지원 제공

또한 공공기관 민영화로부터의 교훈 전달을 위한 기술적 지원 제공 지속

 

2. 아르메니아 교통 부문 기술적 지원

 

2.1 철도

 

2005년 아르메니아 정부는 철도부문에서 민간 부문 참여 증대를 위한 재구성 계획 개발 목적을 가지고 국가 철도 구조조정에 대해 PPIAF에 지원 요청

또한 아르메니아 철도의 영업활동 조정이 필요한 상태임

당시 아르메니아 철도 회사는 비 생산적이고 운영비용이 높았으며, 고객들에게 값비싼 서비스 제공 및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 였음.

따라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운영 개선을 위해 상당한 자본이 필요

 

PPIAF의 아르메니아 국가 철도부문 및 철도회사 영업활동 부문의 광범위한 기술적 지원 영역은 다음을 포함

1) 철도회사 구조조정 선택 안 분석을 토대로 한 민영화 전략

-현재의 철도회사 재조직화

-비용 절감 이행 착수

-여타 다른 활동들 지원을 위한 비용계정 시스템 변화 이행

-여객 운송 서비스 부문에서 보다 비용 효율적 방법 조사를 위한 여객 운송 연구 착수

-아르메니아 정부가 영업권의 민간 이전 허가, 규제 완화를 위한 준비한 철도법 초안 검토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의 영향 저감을 위한 인적 자원 프로그램 이행 및 개발

-아르메니아 철도의 완전한 영업 허가 부여(정부와 영업권자 모두에게 최대 수익 제공 방식으로)

-인적 자원 계획, 화물 시장 분석, 운송량 전망, 인프라 비용센터, 여객 및 화물 수익 센터 조성을 위한 계정 검토 계획 등을 포함

2) 적절한 법적 체계, 영업 설계, 그리고 영업 관리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 설계

3) 구조조정 및 개발을 위해 유럽은행과 협력하여 런던에서 개최되는 순회 홍보(road show) 지원

 

위 과정의 산출물은 아르메니아 철도의 현대화 및 운영을 위한 영업권의 성공적 이전으로 나타남.

2008년 2월 30년간의 러시아 철도회사(Russian Railway Company: RZD)와 아르메니아 정부 간 영업 허가 합의

영업 및 철도 운영을 위해 입찰자에 의해 SCR(South Caucasian Railway) 설립

RZD는 초기 영업 자금 5백만$ 지불 및 향후 30년 간 매년 화물운송 서비스 부문에 관한 아르메니아 철도 수익의 2% 지불에 동의

또한 향후 30년 간 400백만 $의 철도 인프라 투자 및 차량 개선부문에 추가적인 170백만 $ 투자 합의

표 1은 아르메니아 철도부문 PPIAF 활동 성과를 요약

 

표 1. 아르메니아 철도부문 PPIAF 활동 결과

 

 

2.2 지역 버스 정류소

 

2010년 11월 정부는 버스 정류장 운영에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내부 작업반 설립

내부 작업반은 민간참여-Armautostation(아르메니아 정부소유 공동 회사)-를 통해 지역 내 버스 정류장의 관리에 재정적 책임 및 운영 개선 목적으로 이행

동 작업반은 교통 통신부 차관, 법무부 차관, 재무부 차관, 경제부차관 등이 포함되며 교통통신부 장관이 의장이 됨.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능력에 있어서 운영회사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실행성과 개선 계획 개발을 위해 2011년 PPIAF 지원 요청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PPIAF활동은 다음의 주요 과제들을 포함

 

1) 투자 수요를 고려한 버스 정류장 운영 실행표준 개발

-최소 실행 표준 및 타국과의 비교 검토 포함

2) Armauostation 재정적 실행력, 재원, 핵심 자산 가치 등의 평가, 잠재적 저축 파악, 양적 수익 포함

3) 버스정류장 운영 개선 지원에 필요한 재원 수단 개선

-사업 전망 및 잠재적 추가 이익 발생원 평가

4) 버스정류장 운영 및 재원조달에 민간부문 참여 사항 파악

 

PPIAF 활동 결과 보고서에서는 제안된 민간부문 참여의 실현성을 확정

정부 상대 기관(기업, counterpart)들은 버스 정류장 운영과 관리에 민간기업 참여를 보증하는 지속적 관심 표명

세계은행은 현재 PPP 형식의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선택사항에 대해 아르메니아 정부의 최종 결정 지원 활동 이행

PPIAF 활동을 포함한 세계은행의 지원활동은 표 2와 같이 요약됨.

 

표 2. 아르메니아 지역 버스 정류장 관련 PPIAF 활동 성과

 

 

 

3. 아르메니아 수자원 회사에 대한 지원

 

수자원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는 아르메니아 정부의 수자원 부문 개편 전략의 핵심 요소임.

아르메니아 수자원 및 하수처리 회사(AWSC: Armenia Water and Sewerage Company)는 정부와의 관리계약 하에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 및 비용 문제애 대한 이해도도 증진

그러나 AWCS의 현존 계약 하에서의 수자원 및 폐수 서비스 제공 방식은 종료시점이 되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내부 결정이 요구됨.

즉 자산 손실에 대한 미래 투자 필요성 요금(잠재적 수익원)의 부적절성 등 제기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는 2013년까지 현재 유지관리 계약 연장 및 2014년 계약 만료로의 유연환 전환을 결정

따라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정부는 계약 만료와 이전, 전환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PPIAF는 물 경제 주 위원회(State Committee on Water Economy) 자문 및 가이드 활동을 통해 2011-2013년 AWSC 서비스에 대한 강화된 유지관리 계약 설계에 아르메니아 정부 지원

동 활동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

-세부 투자 계획 준비: 우선 투자순위 선정 및 국가 내 모든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로드맵 등

-사업계획 및 공동 연간 사업계획 검토 절차 수립

-연장 기간 동안 제안된 투자 계획을 포함해 핵심 실행 지표 업데이트

-자산 관리 및 유지계획 수립: 구역 단위 미터 계측 영역 생성에 대한 필요사항, 유지관리 계획 및 실행 등

-국제 재정 기관에 의해 제공된 자본투자 프로그램 이행

 

위 평가 준비사항들을 토대로 아르메니아 수자원 부문 PPP의 공공적 인지 평가조사작업 이행

또한 수자원 서비스 공급 절차 평가도 이행

이와 같은 조사자료 수집 성과와 자료 분석 경험으로부터 생성된 교훈들은 올바른 실행목표 수립 및 계약 단계에서의 민간참여를 위한 환경 강화에 활용

또한 2014년 계약 조정 이후 이전되는 시설물의 위험 가능성 저감에 도움

추가적으로 아르메니아 수자원 부문 PPP의 성공과 당면과제 분석 실시

동 분석은 과거 수자원부문의 민영화 경험에서 도출된 교훈들-어떤 것들이 적절이 작동했고, 어떤 사항들은 부적절하였는지- 및 민영화 절차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들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

이와 같은 지식 생산물은 아르메니아 PPP의 성공적 사례 공유를 통해 수자원 부문 민영화에 관심이 높은 국가, 정부들에 기회를 제공

 

PPIAF 지원 활동 결과 2011-2013년간 강화된 관리계약이 민간운영자와 SCWE 간에 체결

2년간 위탁 영업 계약은 향후 계약 이전 절차의 첫 걸음으로 보다 강화된 관리 계약으로 인지됨.

동 계약 사항에는 추가적인 실행 지표 들이 포함

-2012-2016년 간 AWSC 서비스 영역에 약 100백만 $의 중기 투자 필요

-아르메니아 정부는 세계은행과 유럽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재원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85백만 $ 운영관리

-잔여 15백만$은 주 예산에서 조달

 

표 3은 아르메니아의 수자원 및 하수 회사부문 민영화와 계약 연장 관련 PPIAF 활동 지원 성과를 요약하고 있음.

 

표 3. 아르메니아 수자원 회사 지원 PPIAF 활동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