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배경 및 목적(p3)
 □ 도로 구조물 등은 고도 경제 성장기의 집중적인 정비 등을 거쳐 차례차례 스톡으로서 축적되어 그 기능을 발휘해 왔지만, 향후 이에 대한 보수나 갱신이 급격하게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하지만, 정부·지방 모두 어려운 재정 상황에 있는 가운데, 얼마나 적확하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국토교통성 등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을 검토 및 작성
  ○ 향후의 도로 정책의 기본적 방향으로서 작성된 국토교통성 도로 분과회 건의 "중간 보고서"(2012년 6월)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적확한 유지 관리·갱신의 필요성을 제안
  ○ 또,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2012년 7월), 국토교통성 기술 기본계획(2012년 12월)에서도 향후의 사회자본 정비의 유지 관리의 전략적인 실시 등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
 □ 도로 메인터넌스 기술 소위원회의 설치
  ○ 상기의 과제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중앙도로 사사고(笹子) 터널에서 천정판이 낙하하는 사고(2012년 12월 2일)가 발생함에 따라, 도로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기준류 및 그 운용 상황을 총점검하고, 도로 구조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준류의 방향에 대해 조사·검토하기 위해, 국토교통성 사회자본 정비 심의회 도로 분과회 내에 도로 메인터넌스(maintenance) 기술 소위원회를 설치
 □ 해당 소위원회에서는 긴급적인 과제로서 점검, 진단, 수선 등의 조치 및 장기 수명화 계획 등의 충실을 포함한 유지 관리의 업무 사이클의 구축에 대해 검토한 후 이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

2. 도로 구조물의 적절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1) 유지 관리의 기본 방향(p4)
 □ 안전·안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진단→조치→기록→(다음 점검)의 업무 사이클을 통해, 장기 수명화 계획 등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예방적인 보전을 진행시킨 유지·보수 사이클의 구축을 도모

(2) 유지·보수 사이클의 구축에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p6)
 □ 각 도로 관리자의 점검이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점검의 제도화를 실시
 □ 장기 수명화 계획의 책정과 관련해,
  ○ 고속도로나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대응
  ○ 지방공공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책정을 재촉

(3) 유지·보수 사이클을 지탱하는 기준류의 방향(p8)
 □ 정부는 각 도로 관리자에 의한 적절한 유지 관리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유지·보수 사이클의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상에 평가하는 동시에, 요령이나 매뉴얼 등을 포함한 기준류 전체의 충실을 도모
  ○ 기본적인 사항
   - 예방적인 보전을 목표로 한 유지 관리
   - 미리 그 빈도를 정한 계획적인 점검의 실시
   - 구조물의 안전성을 일정한 척도로 진단
   - 점검, 진단, 조치의 기록의 작성, 보존 등
  ○ 그 외 중요 사항
   - 비구조 부재나 도로 부속물도 포함한 구조물(다리·터널 등) 단위로 점검을 실시
   - 수선 등에서는 이중 안전 구조(fail-safe)의 채용 등의 적극적 검토나, 내진 보강 등에 의한 기능 확보의 일체적인 실시 등
 □ 기준류는 정기적인 재검토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적인 재검토 등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성으로 작성
 □ 각 도로 관리자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류를 근거로, 각각의 도로 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유지 관리의 내용을 구체화

3. 유지·보수 사이클의 충실

(1) 유지·보수 사이클의 단계적인 충실과 확실한 실시(p10)
 □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도입에 의해, 유지·보수 사이클에 근거한 유지 관리를 단계적으로 충실히 함
 □ 유지·보수 분야의 산업 육성이나 대학 등과의 제휴에 의한 유지·보수 엔지니어의 육성
 □ 지형·기상 등에 의한 공통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광역적인 단위로 대응하는 전문적인 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지원 거점을 강화
 □ 중요한 간선 도로에 대해서는 점검 실시나 장기 수명화 계획 책정 및 조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정부가 점검하는 구조·체제의 충실

(2) 전국의 도로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p11)
 □ 전국의 도로 구조물로부터 얻어진 기술적 성과를 정부가 파악·축적해, 기준류의 재검토 등에 대응
 □ 기술적 성과를 축적하고, 기술 기준류나 연구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기관 체제의 충실
 □ 점검 결과나 구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적극적인 발신(가시화)에 의해, 유지 관리에 대한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높임

(3) 결함 정보의 수집과 계발의 구조 구축(p11)
 □ 결함 정보로 대해서, 신속하게 수집하고 각 도로 관리자에게 적확하게 주의 환기 등을 실시하는 체제·구조의 충실
 □ 사고 등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원인 구명과 재발 방지책의 검토를 실시하는 전문가 조직을 구축

(4) 점검·진단 등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 및 기술 평가의 추진(p12)
 □ 비파괴 시험, 구조물의 열화 예측, 장기적 내구성,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보수·보강 등의 기술 개발에 대해서, 산학관이 제휴한 대응의 충실
 □ 민간이 개발한 신기술 등의 평가나 인증 제도의 충실

4. 지방공공단체에서의 유지·보수 사이클 도입을 위한 지원(p13)

(1) 지방공공단체의 체제, 기술력, 자금력의 현상과 과제
 □ 시구읍면의 재정 역부족, 기술력 부족이 과제가 되고 있음
  ○ 지방공공단체가 관리하는 교량 가운데, 15m 이상의 교량에서 교량 장기 수명화 수선 계획의 책정율은 광역 지자체에서는 98%인 반면, 시구읍면에서 51%에 불과
   - 또, 책정이 끝난 교량 장기 수명화 수선 계획 중에서 수선이 필요로 하는 교량에 대해, 수선 실시 상황은 광역지자체에서는 3%에 불과(2012년 4월 시점)
  ○ 한편, 터널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 가운데, 광역 지자체에서는 97%가 터널 본체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시구읍면에서는 65%에 불과
    - 점검을 실시할 때, 광역 지자체에서는 97%가 점검 요령(독자적으로 책정한 요령 등)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시구읍면에서는 82%가 점검 요령을 이용하지 않고 있음(2013년 2월 시점)
 □ 기술 지원 체제의 확립 필요성
  ○ 국토교통성이 실시한 앙케트에 의하면, 교량의 점검, 장기 수명화 계획의 책정, 및 수선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정부에 요구하는 지원으로는 광역지자체, 시구읍면 모두 재정적 지원이나 강습회·연수회의 실시, 적산(積算) 기준의 정비, 지원 체제의 충실 등 기술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또, 터널의 점검이나 수선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정부에 요구하는 지원으로는 광역 지자체, 시구읍면 모두 재정적 지원이나, 점검 매뉴얼류의 정비 등의 기술적 지원이 많았음

(2) 정부와 광역 지자체가 제휴한 지원책
 □ 국토교통성은 지금까지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양면에서 지원을 실시
  ○ 2013년 2월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노후화가 진행되는 터널·교량 등의 도로 스톡의 총점검을 위한 요령을 송부해, 총점검을 촉진
 □ 그렇지만, 지방공공단체 가운데, 특히 시구읍면에서는 재정적·기술적으로 어려운 현상을 근거로 정부는 광역 지자체와 제휴하면서, 한층 더 시구읍면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해야 함
  ○ 재정적 지원
   - 시구읍면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활용 가능한 교부금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하면서, 중점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유지·보수 사이클의 도입·충실을 도모
  ○ 기술적 지원
   - 우선 시구읍면이 유지·보수 사이클을 도입 시, 전체적인 매니지먼트 지원이나 시구읍면의 직원이 점검 결과에 근거해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
   - 적산 기준, 점검 매뉴얼, 전국의 도로 스톡의 데이터 등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시구읍면에 제공
   - 지방공공단체의 총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적으로 고도의 대응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구조물 등의 점검·진단을 포함한 수선·갱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행하는 일도 포함해 적극적으로 지원
   - 지형이나 기후·기상,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공통의 과제를 가지는 광역적 단위나 국가 전체의 단위에서는, 시구읍면에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거점의 한층 더 강화 및 체제의 확립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