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보건및 복지 서비스를 위한 교통(health and human services transportation, HHST)은 여러 다양한기관들에 의해 수행되고, 다양한 인구(고령자, 저소득자 및 장애인을 포함)를 대상으로 하여 미국 오하이오(Ohio) 주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를 말함. 모든 단위의 정부가 HHST프로그램(특히 대중교통과 관련하여)을 제공하는데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일반적인 서비스에서 더 나은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원들을 조정하도록하는 연방정부의 강제가 없음. 오하이오 내에서 HHST를 조정하기 위한오하이오 교통부(Ohio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DOT)의 오래된 노력에도불구하고, 주 내에서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한 교통과 대중교통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데 있어 많은 장애물과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오하이오 이동성 개선 연구(Ohio MobilityStudy)는 오하이오가 HHST 서비스를 통합하여 이러한 기관들로부터 서비스를제공하는 개인들(고령자, 저소득자, 및 장애인을 포함)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적 이동 니즈를 맞출 수 있는주 전체의 접근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음.

2. 소개

2.1 연구배경

미국오하이오 주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한 교통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다양한 인구를 대상으로(특히 저소득노년층과 장애인을 포함) 실행되는 여러 서비스들의 집합으로 설명할 수 있음.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한 교통은 오하이오 주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정부기관의 모든 단계에서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한 교통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카운티(counties)는 모두 88개임. 수많은 연방 정부와 주(state)정부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한 교통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사이의 협력은 거의 없음.

대중교통관련 전문가들은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한 교통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협력 시, 그 잠재적인 이득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깨닫고있었음.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하이오 주는 협력에 대해 주장해 왔음; 오하이오 교통부와, 대중교통국(Office of Transit)은 연방 대중교통청(FederalTransit Administration, FTA)으로부터 이러한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청장으로부터 UnitedWe Ride Award를 최초로 수상하게 되었음.

그러나 오하이오 주에서 이렇게 긴 시간동안 HHST의 협력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물과 난제가 여전히 남아있음. 오하이오 주의 이동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 주 단위의 구조적인 발전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다른 주들도 같은 결론에도달하였음. 이웃 주인 펜실베니아(Pennsylvania) 주를 예를들면, 노년층과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교통 분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주 공무원들은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교통(HHST)을 위한 현재의 상황을 “비용이 급격히 높아지고, 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결론지었음. 그리고 “지역 교통의 공급자들은 소비자의요구를 더 이상 따르기 힘들고 또한 잘 개발된 교통 관리 기술에 대한 요구에도 그에 대한 페이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음(Human Service Transportation Coordination Study, Summary Report, July 17, 2009).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HHST에 대한 협력을 실행하고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은 50개 주 전역에서 이루어지고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결과를 가져옴. 현재의복잡성을 표현하는데 다음의 문장이 자주 인용되고 있음: “교통에 관련한 정부간 협력은 복잡하고 파편적임.한 추정치에 의하면, 교통 기금이나 교통 제공에 관련된 정부 조직이44,000단계인 것도 있음(Reed,James B. and Nicholas Farber,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April2010).

· 몇몇 주의 법은 잘못 작성이 되었고 의도된 결과를 이루는데 실패하였음;
· 의무적으로 협력하는 절차를 세운 법률은 몇몇 주에서 폐지되거나 무시되었음;
· 몇몇 주의 정부기관에서 주 법(state laws)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협력수준을 실행하는데 실패함.
· 주의 정부기관은 주 의회와 합동작업 하는 것을 실패하였음; 또는
· 주의 의회는 의무화된 행동에 대한 감독을 실패함.
 

이러한 난제들은 최근의 몇몇 상황들에 의해악화되었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상황은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의 감축을 가져오는 결과를 야기하였음. 간접적으로는 정부기관의 주요활동인, 지원을 하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HHST와 같은 기금이 더 적어지게 됨. 게다가 최근 20년간 국가적으로나 오하이오 주에서도 노년인구의 증가는 눈에 띄게 늘어났고 그 중 노년 취약층을 위한 특화된 그리고 공적으로 제공되는교통 서비스의 증가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임.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구하고 있음: 오하이오 주는 HHST서비스를 주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수용할 수 있고,그에 따라 오하이오 주 정부는 노년층, 특히 낮은 임금과 장애가 있는 노년층을 포함하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본적인 이동성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인가? 

3. 프로젝트요약

오하이오주의 이동성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음:

오하이오는 주 전반적으로 보건 및 복지서비스 교통(HHST)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포용하고, 그래서 개개인이 이러한 기관들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특히 저임금이며 장애가 있는 노년층이 필요한 기본적이 이동성에 대한 필요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이 질문에대한 대답이 “yes”라면, 그 다음의 질문은, “주 정부는 그 다음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임. 이연구의 전반부에서는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교통(HHST)을 조율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이서비스를 실행하는 주(States)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평가를 실시함. 이와 관련한 많은 다른 접근 방식과 풀어가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미국 전역에걸쳐 교통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조정하고 희소성 있는 자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발견하였음. 그리고 그 결과미국 시민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교통에 불이익을 받고 있던 계층의 이동성을 증가시켰음.이러한 방법과 접근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방법과 접근 방식 중 어떠한 것이오하이오 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음.

이연구의 두 번째로 중요한 단계는 개개인들로부터의 의견(input)을 통해 획득 할 수 있고, 정부기관들과 이러한 정책 관련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은 이 연구에서 결과(output)를 얻을 수 있음. 이해당사자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그들이 주 정부의 주도로 조정한 노력에 대한아이디어를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음이 분명함. 거듭된 회의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은 주 정부의 리더십을 요구하였음. 주 정부가 중복되고 상호 충돌하는 법률과 규제를 제거하고, 제한된 자금과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음. 주 정부에서의 이러한 조정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연구의 두번째 부분은 오하이오 주에 대하여 이러한 조정의 옵션과 제안 방안에 영향을 미칠 인구 통계와 경제 상황을 설명하였음. 그리고 이러한이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한 교통(HHST)기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음. 주(state) 프로그램이 연구되었고 주 정부 대표에게 현존하는 주 프로그램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주 정부간에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있어 어떤 협력이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음. 몇몇의 주간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기는 하였음. 예를 들어, 오하이오 교통부와 오하이오 노년담당 부서와의 상호 협력 훈련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대부분의경우, 기금이나 프로그램의 협력이 없었음. 사실,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 프로그램(교통을 포함한 프로그램)은 최소 세 개의 다른주 정부기관에서 각각 그들의 소비자들에 따라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도 서로 협력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함.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주지사 사무실에서 보건복지 관련한 전환이 2011년 전반기부터 시작되고 있었고, 내년부터는 메디케이드를 담당하는 하나의 분리된 기관을 만들어그 기관에서 일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그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밝혔음.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세번째 부분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정보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여 제안된 방식에 따른, 오하이오 주 정부의협력을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대안들을 발표함.

앞에서언급된 개념과 제안들로부터, 무엇이 오하이오 주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를 세움. 협력적인 교통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원의 이용에 대한 긴 시간의 지원을 통해 많은 협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그러나 그 노력은 아직까지 지역 수준의 풀뿌리 노력임. 다양한 형태의 협동적인 서비스가실행되었으나, 여전히 이동성과 관련한 이슈는 여전히 오하이오 주에 거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해결해야할 이슈로 남아있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일자리가 필요함.

이연구에서 본 증거를 보면 오하이오 주는 지금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한 교통을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통합된 프로그램을제안하여 함께 일하도록 하는 대담한 노력을 기울이는 기회의 교차로에 있음. 오하이오 주의 주지사는 메디케이드서비스의 더 나은 협력을 위하여 이미 조치를 취하였음. 메디케이드 서비스는 백만 명이 넘는 오하이오 거주민의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은 세금의 더 효율적인사용으로 이어짐. 비록 이 데이터는 교통에 대해서는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교통이 공중보건의 변화 노력에서 주요 요소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임. 대중교통 시스템과 대중교통복지의 제공자는 이미 메디케이드 교통의 주요 구성원임. 특히 비응급(non-emergency)상황에서 병원으로의 운송이 이에 해당함. 그러나, 기존의 교통 공급자들이 확장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결과로 더 많이 필요해진 모든 교통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확신할 수는 없음. 그렇다고 기존의 교통 공급자들을 간과해서도 안됨. 기존에 존재하는 교통 프레임워크는 어떠한 개혁의 형태로 그 형태가 변할지에 대해 실행 가능한 서비스를 고려하게 되는 밑거름이 될것이기 때문임. 비응급상황에서 병원 운송수단으로써 대중교통(public transit)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아예 제거하는 것은 여러 대의 차량에 의한 중복 이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또한,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교통관련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임. 그러므로, 다양한 주 정부 기관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는 이러한 절차가 낭비 없이 신속하게 연속적으로이루어지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됨.

이연구에서, 상원 의원 Peggy Lehner의 지원을 통한 오하이오 교통부의 연구기획부서(Ohio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Research and Planning Office)와,대중교통부서(Office of Transit), 오하이오 노인부서(OhioDepartment of Aging), 오하이오 대중교통 협회(Ohio Public TransitAssociation), 그리고 오하이오 의회(Ohio General Assembly)에서 각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노력은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한 교통의 협동적인 전달 시스템에 대한 주 전체 차원에서 시작되는첫 걸음임. 이러한 추진을 시작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협력으로하나의 협력된 지원과 노력을 주(state)와 지역 모든 단위에서 진행하여 그 협력을 성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