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1)
 ㅇ"공공 공사 등에서의 신기술 활용 시스템"(이하, "신기술 활용 시스템")은 공공 공사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일원화하는 "신기술 정보 제공 시스템"(NETIS, New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공공 공사 관련 기술 개발자, 설계자, 시공자 및 발주자가 기술의 소개, 현장에서의 이용, 이용 상황에 따른 평가 등의 일련의 대처를 통해, 유용한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민간 사업자 등에 의한 기술 개발의 촉진, 뛰어난 기술의 창출에 의해, 공공 공사 등의 품질 확보, 양질의 사회자본의 정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
 ㅇ본 자료에서는 2006년 8월의 본격 운용 개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신기술 활용 시스템에 대해, 그 활용 상황, 개선 내용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 소개

2. 신기술 활용 시스템에 대해(p2)

가. 신기술 활용 시스템의 변천
 ㅇ국토교통성에서는 2001년에 "공공 사업에서의 신기술 활용 촉진 시스템"을 창설해, 공공 공사에서의 신기술 활용을 촉진해 왔음
 ㅇ2005년에는 실적이 적은 신기술의 활용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 공사 등에서의 기술 활용 시스템"으로 재편·강화하고, 잠정적인 운용을 실시
  - 현장에서의 확실한 시행을 실시하고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 시행 방식" 등을 도입
 ㅇ잠정 운용 결과 및 신기술 활용의 실정 등을 근거로, 신기술의 준별에 의한 유용한 신기술의 활용 촉진과 기술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지금까지의 시스템 전체를 사후 평가 중심형으로 재정리하고, "공공 공사 등에서의 신기술 활용 시스템"으로서 2006년 8월 1일부터 본격 운용을 개시
 ㅇ2009년말에는 사후 평가 실시 기술 수의 증가를 목적으로, 사후 평가를 하기 위한 요건인 활용 건수를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하는 등 대폭적인 개선을 실시

나. 등록 기술수의 추이
 ㅇ신기술의 등록을 개시한 1998년에 약 900건이었던 등록 건수는 2006년의 재검토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2013년 5월 시점)의 등록 건수는 약 4,500건

다. 신기술의 활용 상황
 ㅇ"신기술 활용 시스템"에서는 "시공자 희망형", "발주자 지정형", "시행 신청형", "필드 제공형"의 4가지 유형으로 신기술을 활용
  - 이 중, 전체에서 "시공자 희망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에 약 90%으로 2007년의 약 30%에 비해 3배 증가
  - 이는 후술하는 신기술 활용시의 인센티브에 의한 효과와 함께, 시공자로부터의 신기술과 관련된 제안이 증가했던 것이 요인으로 보임
 ㅇ국토교통성 직할 공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건수의 비율은 본격 운용 개시 후인 2007년부터 6년 연속 30%를 넘고 있음
  - 2012년 발주 공사수(12,910건)에서 차지하는 신기술이 활용된 공사의 비율은 39.0%(5,035건)로, 2004년의 통계 이후 최대

<신기술 활용 상황(년도별)>

 ㅇ한편,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 시설의 본체 등에 관련되는 본격적인 기술보다는 현장에서의 적용이 용이한 주변 기술의 활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실태도 있어, 신기술의 적극적, 도전적인 대처를 평가하는 등 새로운 지표의 설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
 ㅇ신기술 활용 시스템에서는 이미 등록된 기술 가운데, 지진 재해 복구·부흥에 기여하는 기술을 NETIS 신청자로부터 모집해, 지진 재해 복구·부흥의 현장에서의 활용을 지원하는 사이트(지진 재해 NETIS)를 개설하고 정보 제공을 실시

라. 신기술 활용의 인센티브
 ㅇ종합 평가 방식에서의 기술 제안에 대한 조치
  - 종합 평가 방식의 기술 제안에서, 신기술 활용을 실시하는 제안이 있을 경우 등에 필요 시 가산점 대상으로 하고 있음
 ㅇ시공자의 공사 성적 평정에서의 조치
  - "시공자 희망형" 및 "시행 신청형"에 의해 신기술 활용을 실시했을 경우에 대해, 발주 사무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공사 성적 평정의 가점 대상으로 하고 있음

마. 신기술의 사후 평가
 ㅇ"신기술 활용 시스템"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했을 때에 작성되는 조사 결과에 근거해, 사후 평가를 실시
  - 사후 평가란, 해당 기술의 우위성, 안정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는 NETIS에서 공표
 ㅇ또, 사후 평가를 한 신기술 중에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유용한 신기술"로 자리 매김
  - 설계 비교 대상 기술 : 기술의 우위성이 높고 안정성이 확인된 기술
  - 소(少)실적 우량 기술 : 기술의 우위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직할 공사 등에서의 실적이 적고, 기술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
  - 활용 촉진 기술 : 특정의 성능 또는 기능이 현저하게 우수하거나,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보급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ㅇ아울러, 이러한 "유용한 신기술"로 자리매김된 기술 가운데, 공공 공사 등에 관한 기술 수준을 한층 높이는 획기적인 신기술에 대해서는 "추천 기술", "준(準)추천 기술"로 선정

3. 신기술 활용 시스템의 주요 개선(p5)
 ㅇ유용한 신기술의 새로운 활용 촉진 및 시스템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2010년 2월 5일에 "공공 공사 등에서의 신기술 활용 시스템" 실시 요령을 개정해,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개선 상황은 다음과 같음

가. 사후 평가되는 기술 수의 증가
 ㅇ사후 평가 실시의 요건인 활용 건수를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
 ㅇ완화 이후, 사후 평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

나. 평가 결과의 가시화
 ㅇ신기술을 활용하는 측에서 신기술 활용의 효과를 보다 알기 쉽도록, 2010년 이후에 평가된 기술에 대해, 사후 평가의 공표 내용의 충실 및 평가 결과의 가시화 등을 실시
 ㅇ공사별 조사 결과(경제성, 공정, 품질·공사 시공후의 형태, 안전성, 시공성, 환경)를 A, B, C, D 평가로 공표 하는 동시에, 기술 특성을 레이더 차트(Radar Chart)로서 가시화

다. 추적 조사에 의한 사후 평가의 충실
 ㅇ통상, 신기술의 평가는 공사 기간 중에만 하고 있지만, 내구성 등에 대해서는 공사 종료 후까지 포함한 장기간의 확인이 필요
 ㅇ이에, 효과의 발현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상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적절한 시기에 추적 조사를 실시

4. 한층 더 개선을 위해(p7)

가. 평가의 개선
 ㅇ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한층 더 개선으로는 기술 특성에 따른 평가를 들 수 있음
  - 현재 평가에서는 모든 기술에 대해 "경제성, 시공성, 품질·공사 시공후의 형태, 내구성, 안전, 환경"의 6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어, 개개의 기술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 때문에, 지방정비국 별로 선정하는 "활용 촉진 기술"에서는 어느 특정 항목의 평가가 높은 기술을 선정하는 등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또, 사후 평가 시 경제성 평가가 주로 "시공비"로 산출되고 있어, 유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 등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life cycle cost)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ㅇ향후에는 기술의 특성을 파악하기 쉽게 하는 평가나, 추후 활용으로 연결되는 유익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실시하고, 평가의 질을 높여 신기술 보급으로 연결되는 개선을 진행

나. 활용의 개선
 ㅇ행정 요구, 현장 요구에 근거한 신기술의 시행적인 대처를 촉진하기 위해, 수발주자의 적절한 역할 분담 하에, 각각의 활용 방법의 검토를 진행
  - 지방정비국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시행을 위한 신기술의 모집을 진행시키는 등 신기술의 시행을 위해 대응
 ㅇ또, 2013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공사 성적 평정에서는 사후 평가 미실시 기술을 활용 효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등 효과가 높은 기술의 활용이나 도전적인 대처를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