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방향(p1)
 ㅇ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일본의 정치·경제·문화·정보의 중추를 담당하는 동시에, 1,300만 명을 넘는 인구와 업무·주택 등의 다양한 도시 기능이 고밀도로 집적한 세계적인 대도시
  - 도시의 역내 총생산은 뉴욕, 런던, 파리 등의 세계적 대도시권보다도 그 규모가 크고,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서울,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등의 아시아 주요 도시가 국제적인 허브 기능 및 금융 기능의 확대를 목표로 전략적·중점적으로 인프라 및 시장의 정비를 진행하여 급속히 대두해 온 결과, 도쿄의 국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음
 ㅇ한편, 일본 정부가 2013년 6월에 공표한 성장 전략에서는 국가 전체나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특구"의 창설이 포함
  - 세계에서 제일 비즈니스를 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내용이나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 중
 ㅇ이러한 가운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세계 경제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수도(도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한 상황
  -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전략 특구"의 실현을 통해, 비즈니스 관련 고비용이나 규제·인허가 제도, 외국인 유입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여러 과제를 해결해, 외국 기업의 유치와 국내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
  - 또, 세계 톱 클래스의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정비하는 동시에, 도시 방재력을 높이고 "세계 제일의 안전·안심의 도시"가 되는 것이 필요
  - 이를 통해, 세계의 도시간 경쟁에서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립

2. 2020년을 응시한 도쿄의 도시상(p1)
(1) 전 세계로부터 유능한 인재, 적극적인 투자, 다양한 정보가 모이는 활력 넘치는 도시
(2)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고, 일하고 싶으며, 살고 싶은 도시
(3) 국적, 연령, 거주지를 불문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도시
(4) 수도 직하 지진 등의 피해 상정을 고려한 재해에 강한 도시
(5) 역사, 문화, 전통, 예술 등의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도시
(6) 2020년 올림픽·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의 유치, 또 유치 실현 시에 대회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 유산(遺産)이 사회 전체로 확산하고 있는 도시

3. 요망 사항

가. 국가 전략 특구 제도 등을 통한 도시의 기능·매력의 향상(p2)

(1) 성장 전략에 포함된 "국가 전략 특구"를 통해 대담한 규제·제도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현하여, 세계에서 제일 비즈니스가 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
 ㅇ"국가 전략 특구" 및 일련의 규제·제도 개혁을 확실히 실시
 ㅇ"국가 전략 특구"를 통해 일본(도쿄)의 과제인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를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제도 개혁을 실시
(2) "국가 전략 특구"의 대상으로, 도쿄도가 지정한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를 선정해, 외국 기업의 유치에 의한 경제 활성화를 실현
 ㅇ"국가 전략 특구"의 대상으로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를 선정
 ㅇ도쿄도가 이전부터 정부에 제안하고 있는 규제 완화를 실현해, 외국 기업의 유치에 의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
 ㅇ"아시아 헤드쿼터 특구"에서의 세제 조치의 요건 완화를 실현
(3)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도시의 재구축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되는 대담한 규제완화로의 대처
 ㅇ국가 전략적인 견지에서 도시 개발을 유도하고, 재개발 촉진에 의한 도시 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구 내에서의 용적률 완화나 특례 용적률 적용 지구의 확대, 종합 설계 제도*의 유연한 운용을 도모
* 종합 설계 제도 :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제한에 대해서, 건축기준법으로 특례적으로 완화를 인정하는 제도의 하나
 ㅇ노후화된 중소 빌딩군의 재건축 등을 위해,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한국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의 정당 사유의 확대를 검토

나. 육해공의 교통 네트워크 강화와 인프라 노후화 대책의 착실한 실시(p6)

(1)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3환상 도로를 비롯한 도로 정비와 철도 교통의 한층 더 강화를 착실하게 추진
 ㅇ수도권 3환상 도로, 특히 도쿄 외곽 기존 환상 도로의 정비를 비롯해 임항 도로(port road)나 도시 계획 도로의 정비를 촉진
 ㅇ이미 계획화되고 있는 철도망의 확충을 진행시키는 동시에, 도심과 수도권 공항의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는 신규 노선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 노선의 유효 활용도 포함해 검토

<수도권 3환상 도로>

(2) 케이힌(京浜)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처를 추진
 ㅇ대수심(大水深) 컨테이너 터미널의 정비 및 도쿄 임항 도로 남북선 등 도로 네트워크의 강화를 비롯해 기능면의 확충을 도모
 ㅇ케이힌 3항(도쿄항, 가와사키항, 요코하마항)의 연계에 의한 이용비 저감 및 편리성·서비스의 향상
(3) 수도권 공항의 기능 강화와 용량 확대
 ㅇ수도권 공항의 전략적인 오픈 스카이를 추진
 ㅇ하네다 공항의 심야·조조 시간대 등의 활용을 위한 착륙료 경감 및 교통 접근성, 이용자를 위한 시설 등의 환경을 정비
 ㅇ향후의 공항 용량 부족에 대비해, 제5활주로(E활주로)의 증설 및 A활주로의 연신 등 다양한 방책을 검토
(4) 인프라 노후화 대책의 추진
 ㅇ어려운 재정 제약 속에서, 구축해야 할 인프라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예방 보전, 첨단 기술의 도입, 민간 활력의 활용을 도모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
(5) 수도 고속도로의 노후화 대책 추진
 ㅇ수도 고속도로의 노후화 대책을 시급하게 착수하며, 이 때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등 민간 활력의 활용을 검토해 비용을 저감
 ㅇ노후화 대책,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수익자 부담의 관점에서 항구적으로 통행료를 유료화하여, 원칙적으로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요금 수입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도모

다. 도시 방재력의 향상(p12)

(1) 목조 주택 밀집 지역의 불연화(不燃化) 대책의 강력한 추진
 ㅇ목조 주택 밀집 불연화 특구 제도에 근거해 각 지구에서의 대책을 착실하고 신속성을 가지고 추진
 ㅇ가능한 한 조기에 목조 주택 밀집 지역 해소를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활력을 충분히 활용
(2) 건축물의 내진화·갱신의 추진
 ㅇ긴급 수송 도로변의 건축물의 내진화를 착실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일시 체재 시설이나 긴급 물자의 공급원이 될 수 있는 물류 창고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지원
 ㅇ중소 빌딩 및 공장 등 중소기업에 대한 내진화 지원을 확충
 ㅇ용적률 완화, 차지차가법의 정당 사유의 확대 등을 통해,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 촉진을 도모
(3) 귀가 곤란자 대책의 추진
 ㅇ귀가 곤란자 대책의 한층 더 추진을 위해, 비축품·방재 설비에 대한 조성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
 ㅇ일시 체재 시설의 확보를 위해, 재해 발생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사업자에게 미치지 않는 제도를 창설
 ㅇ지역 방재력의 향상을 위해, 방재 훈련이나 구호 필요자 지원의 촉진, 외국인에 대한 방재 정보 제공의 강화를 도모

라. 도쿄의 매력 발신·외국인의 방일 촉진(p15)
(1) 외국인의 방일 여행·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진흥을 위한 환경을 정비
 ㅇ정부, 지자체, 민간이 일체가 되어, 세계로의 정보 발신·프로모션을 강화
 ㅇ해외 도시에 뒤지지 않는 컨벤션 시설 및 대형 크루즈 여객선의 기항이 가능한 시설 등의 환경 정비를 진행
 ㅇ일본이 자랑하는 역사적 건조물이나 박물관 등을 컨벤션 이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ㅇ자연이나 역사·문화적 거리 풍경을 정비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널리 매력을 발신
(2) 쿨 재팬(Cool JAPAN), 컨텐츠 수출을 추진해, 일본의 매력을 해외에 발신
 ㅇ전통 문화 및 음식, 컨텐츠 등 일본 고유의 매력을 해외에 강력하게 발신해, 일본이나 도쿄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외국인의 방일 여행 증가 및 국내 산업의 활성화, 외국 기업의 유치로 연결

마. "2020년의 도쿄"의 착실한 추진과 2020년 올림픽·패럴림픽의 유치(p16)
(1) "2020년의 도쿄"에서 제시한 8개의 목표와 12개의 프로젝트의 착실한 추진, 도쿄상공회의소와의 새로운 제휴
(2) 2020년 올림픽·패럴림픽 유치의 실현, 유산(遺産)의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