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목적(p4)
 ㅇ본 본고서는 철도 사업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의식 고양, 철도의 안전 이용에 관한 이용자 및 연선(沿線) 주민 등의 이해 촉진 등을 목적으로 일본 국토교통성이 2012년도 철도 수송의 안전 관련 정보를 공표한 내용임

2. 철도 수송의 안전 관련 일본 정부의 대응

가. 기본 방향(p5)
 ㅇ여객·물품을 대량·고속으로, 또 정시에 수송할 수 있는 철도는 국민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교통 수단
 ㅇ그러나, 철도 수송에서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 등이 발생하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또 홈 상에서 또는 홈으로부터 선로로 떨어져 열차 등에 접촉하는 등의 신체적 상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따라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층 안전한 철도 교통을 목표로, 각종 안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

나. 교통 안전 기본계획(p5)
 ㅇ일본 정부는 교통 안전에 관한 시책의 대강으로서 "제9차 교통 안전 기본계획"(계획 기간 : 2011∼2015년도)을 책정하여, 이 중 철도 교통 안전에 관한 수치 목표를 제시하고 여러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1) 수치 목표
 ㅇ승객의 사망자수 제로 및 운전 사고 전체의 사망자수 감소
  - 철도에서의 운전 사고는 장기적으로는 감소 경향에 있지만, 2005년 4월에는 승객 106명이 사망하는 탈선 사고가 발생
  - 이 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연속 승객의 사망자수가 없었으며, 향후에도 승객의 사망자수 제로 이를 계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 운전 사고 전체의 사망자수에 대해서도 그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건널목 사고 건수의 약 10% 감소(2015년까지 2010년 대비)
  - 건널목 사고는 장기적으로는 감소 경향에 있지만, 2012년에도 철도 운전 사고의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개량해야 할 건널목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
  -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건널목 사고 건수를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약 1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국토교통성 교통 안전 업무계획
 ㅇ국토교통성에서는 매년 교통 안전 기본계획에 근거해, "국토교통성 교통 안전 업무계획"을 책정

(3) 철도 수송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강구하고 있는 대응(p7)
 ㅇ중대한 사고가 계기가 된 안전 대책
  - 2005년 4월, 승객 사망자 106명, 부상자 562명이라고 하는 심각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
  - 이 사고를 계기로 "기술 기준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중간 보고서"(2005년 11월)를 근거로,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등의 일부를 개정해, 2006년 7월에 시행
  - 이 개정에서는 곡선부 등에서의 속도 제한 기능을 장착한 자동 열차 정지 장치(ATS) 등 운전사 이상시의 열차 정지 장치, 운전 상황 기록 장치의 설치를 새롭게 의무화
  - 또, "운수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철도 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6년 10월 시행)에 의해, 안전 총괄 관리자의 선임 등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를 실시
  - 2008년 1월에는 차량의 충돌 안전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철도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
  - 2005년 12월에는 전복 한계를 넘는 국지적인 돌풍으로 인한 열차 탈선 사고(사망자 5명, 부상자 33명)가 발생함에 따라, "철도 강풍 대책 협의회"를 설치하고, 철도에서의 기상 관측, 운전 규제, 방풍 대책 등 강풍 대책에 대한 소프트·하드 양면으로부터 검토를 진행
 ㅇ홈의 안전 대책
  - 이용자가 홈으로부터 낙상했을 경우 등의 안전 대책으로서, 열차의 속도가 높고 정차 횟수가 많은 홈에 대해, 비상 정지 버튼 또는 낙상 검지 매트의 설치 및 홈 밑에 대피 공간 등을 정비하도록 지도
  - 2012년까지 대상 2,072개 역 중 2,045개 역(98.7%)에서 비상 정지 버튼 또는 낙상 검지 매트의 정비가 완료

<낙상 검지 매트>

  - 그 외, 안전문(스크린 도어)의 설치 및 새로운 안전문의 기술 개발을 실시
 ㅇ지진 관련 대책
  - 신칸센을 운영하고 있는 JR 각 사,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신칸센 탈선 대책 협의회"를 설치하고, 구조물의 내진 보강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에 대해 정보 공유를 도모하며, 신칸센 탈선 대책의 진척 상황에 대해 공표
  - 또, 토목 구조물의 내진 성능의 강화, 조기 지진 검지 시스템의 충실 및 탈선·일탈 방지 장치의 설치에 대해 향후에도 계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할 예정
  -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 보다 많은 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시 피난 장소나 긴급 수송 도로의 확보 등의 공공적인 기능도 고려해, 주요 역 및 고가교 등의 내진 대책을 추진. 이를 위해, 철도 사업자가 실시하는 내진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 시설 안전 대책 사업비 보조금" 22.2억 엔(추가 경정 예산 포함)을 계상
 ㅇ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교량 등의 시설의 유지 관리
  - 고도 경제 성장기에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사회 자본이 집중적으로 정비된 결과, 향후,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회 자본의 확실한 유지 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철도 시설에 대해서는, 각 철도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필요한 유지·갱신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금력 등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중소 철도 사업자를 중심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철도 시설의 노후화 대책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2012년 추가 경정 예산에서는 중소 철도 사업자의 시설의 노후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 시설 종합 안전 대책 사업비 보조금" 등에 45억 엔을 계상
 ㅇ철도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철도는 통학생, 고령자 등의 교통 약자에게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교통 수단이지만, 지역 철도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어려움을 늘고 있어 약 80%의 사업자가 적자 상태이고 시설의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음
  - 이 때문에, 경영 기반의 취약한 지역 철도 사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비 정비에 대해, "지역 공공 교통 확보 유지 개선 사업비 보조금"을 통해 지원을 실시

3. 운전 사고에 관한 사항

가. 운전 사고(p13)
 ㅇ2012년에 발생한 운전 사고 건수는 811건으로 2011년 대비 55건(6.4%) 감소, 사망자수는 295명으로 2011년 대비 19명(6.1%) 감소
 ㅇ승객의 사망 사고는 없음

나. 건널목 사고(p19)
 ㅇ2012년에 발생한 건널목 사고 건수는 295건으로 2011년 대비 36건(10.9%) 감소, 사망자수는 121명으로 2011년 대비 2명(1.7%) 증가
 ㅇ건널목 사고는 고령자가 관계하는 것이 많아, 2010∼2012년에 발생한 사고 902건 중 448건(49.7%)이 60세 이상의 고령자 관련 사고

다. 신체적 상해 사고(p22)
 ㅇ2012년에 발생한 신체적 상해 사고 건수는 429건으로 2011년 대비 3건(0.7%) 감소, 사망자수는 172명으로 2011년 대비 23명(11.8%) 감소
 ㅇ선로 내로의 무단 출입 등으로 인한 접촉에 의한 신체적 상해 사고 건수는 193건으로 2011년 대비 14건(6.8%) 감소, 사망자는 145명으로 2011년 대비 17명(10.5%) 감소
 ㅇ"홈에서의 접촉"에 의한 신체적 상해 사고 건수는 223건으로 2011년 대비 14건(6.7%) 증가, 사망자수는 24명으로 2011년 대비 7명(22.6%) 감소하였으며, 이 중, 취객과 관련된 건수는 137건(61.4%)으로 2011년 대비 15건(12.3%) 증가
 ㅇ홈의 안전 대책으로서 안전문 등의 정비나, "플랫폼 사고 제로 운동" 등을 통해 향후에도 사고 방지를 도모

4. 수송 장애(p27)
 ㅇ2012년에 발생한 수송 장애(열차의 운휴, 여객 열차의 30분 이상 지연 등)는 5,881건으로 2011년 대비 603건(11.4%) 증가
 ㅇ철도 계원, 차량 또는 철도 시설에 기인하는 수송 장애(내부 원인)는 1,637건(27.8%)으로 2011년 대비 119건(7.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철도 계원에게 기인하는 건수는 262건으로 2011년 대비 8건(3.0%) 감소, 차량에 기인하는 건수는 917건으로 2011년 대비 36건(4.1%) 증가, 시설에 기인하는 건수는 458건으로 2011년 대비 91건(24.8%) 증가
 ㅇ선로 내 출입 등에 의한 수송 장애(외부 원인)는 2,231건(37.9%)으로 2011년 대비 381건(20.6%) 증가
  - 이 중, 자살에 의한 건수는 631건으로 2011년 대비 30건(5.0%) 증가, 동물에 의한 건수는 514건으로 2011년 대비 202건(64.7%) 증가
 ㅇ풍수해, 설해나 지진 등의 자연 재해에 의한 수송 장애(자연 재해)는 2,013건(34.2%)으로 2011년 대비 103건(5.4%) 증가
  - 이 중, 수해에 의한 건수는 528건으로 2011년 대비 43건(7.5%) 감소, 설해에 의하는 건수는 304건으로 2011년 대비 57건(15.8%) 감소, 풍해에 의한 건수는 560건으로 2011년 대비 223건(66.2%) 증가, 지진에 의한 건수는 62건으로 2011년 대비 102건(62.2%)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