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장 전략으로서의 건설(p1)
 ㅇ일본 정부는 일련의 경제 재정 정책에서 이른바 "3개의 화살"이라고 하는 대담한 금융 정책, 기동적인 재정 정책,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 성장 전략을 밝힘
 ㅇ인프라에 대해서는 차세대 인프라에 의한 시장 창출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을의 임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
 ㅇ한편, 2013년 5월에는 재해에 강한 국토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국토 강인화"를 중심으로 한 대담한 공공 투자 법안이 여당(자민당)으로부터 제출되어, 인프라 정비를 포함한 건설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

2. 변화하는 공공 투자(p1)
 ㅇ2013년 5월, 여당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방재 사업 및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는 "국토 강인화 기본법안"이 제출
 ㅇ이번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어 국토 강인화의 "기본계획"이 책정되어지면, 국토 계획, 방재 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도 강인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국토 강인화의 기본계획의 이념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ㅇ한편, 현재 내진 등의 시공율이 여전히 낮고, 또 향후에는 50년이 넘는 노후화된 인프라가 일시에 증가할 우려가 큼
  - 또, 중앙 자동차 도로의 사사고(笹子) 터널의 붕괴 사고에서 알 수 있는 듯이, 노후화 또는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하는 센싱 등의 기술 향상·신기술 개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ㅇ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국토 강인화 전략 본부를 설치해 책정할 예정이지만, 행정 기능, 생활 기반, 산업·경제 기반, 자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강인화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모든 인명을 보호
  - 대규모 재해 발생 직후부터 구조·구급, 의료 활동 등을 신속히 실행
  - 대규모 재해 발생 직후부터 필요 불가결한 행정 기능을 확보
  - 대규모 재해 발생 직후부터 필요 불가결한 정보 통신 기능은 확보
  - 대규모 재해 발생 후에도 경제 활동(서플라인 체인 포함)의 기능이 저하하지 않도록 함
  - 대규모 재해 발생 후, 생활·경제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 연료, 교통 네트워크 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의 조기 복구를 도모
  - 제어 불능의 2차 재해의 발생을 방지
  - 대규모 재해 발생 후에도, 지역 사회·경제가 신속히 재건·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

3. 차세대 인프라 정비(p2)

가. 사회 경제의 기반으로서의 인프라 구축
 ㅇ인프라 정비가 선심성과 단기적인 수요 창출에 끝나지 않고,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투자를 통해 공급측을 자극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표로 하는 사회상과 함께 인프라 정비 방향도 질적인 변화가 필요
 ㅇ경제의 성숙화와 함께, 최근, 인프라 정비를 둘러싼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 기반의 공급이라고 하는 중요성은 불변

나.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차세대 인프라상
 ㅇ전제가 되는 사회 환경의 변화
  - 인구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산업 구조의 변화, 대규모 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 등의 환경 변화로, 필요한 인프라 수요가 변화·편재
  - 주로 고도 성장기에 정비한 공공 인프라가 일제히 갱신기를 맞이하는 등 향후 고액의 유지 보수·갱신 투자 수요가 발생
  - 재정 상황 악화로 공공 부문의 인프라 공급 여력이 저하
  - 종래의 공공 투자 의존형 경제로부터의 탈피
  - 공공 사업으로서의 인프라 사업으로부터 산업으로서의 인프라 사업으로의 전환
 ㅇ기본적인 방향
  - 안전·안심, 쾌적·효율적인 사회를 지탱하는 차세대 인프라의 구축(최첨단의 ICT(정보 통신 기술) 등을 활용해, 보다 가치 높은 사회 인프라를 재창조)

다. 환경·에너지 문제의 심각화
 ㅇ차세대 인프라의 핵심의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환경·에너지 문제로의 대처
 ㅇ2010년에 개정 에너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에 대해, 넷 제로 에너지(Net zero energy)화와 스마트화의 방침이 책정
  -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의 도입, 코제너레이션(연료 전지 시스템)의 상품화가 활발하고, 이를 ICT에 의해 제어하는 스마트화의 기술 개발이 진행
 ㅇ인프라에 대해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어, ICT 제어에 의한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를 비롯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타운의 구축이 개시

4. 리뉴얼 시장과 양질의 스톡 형성(p3)
 ㅇ국토 강인화 및 차세대 인프라 정비에 불가결한 것이 스톡의 유지 관리와 양질의 스톡 형성
  - 민간의 주택 및 비주택 건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
  -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현재의 인프라의 취약성이 밝혀져, 내진성 등의 부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ㅇ한편, 양질의 스톡으로서 특히 주택에 대해 2009년에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
  - 세계가 에너지 절약·자원 절약으로 향하는 가운데, 일본의 주택 평균 수명이 26년 밖에 되지 않아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시키고 있어, 100년 이상의 내구력을 가진 장기 우량 주택의 추진을 도모

5. 공공 사업의 건설 비용 적정화(p4)
 ㅇ공공 공사의 비용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 사정 등을 배경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8년 3월에 책정한 "국토교통성 공공 사업 비용 구조 개선 프로그램"에 근거해, 종합적인 비용 구조 개선에 대처
  - 구체적으로는, 종래의 대응뿐만 아니라 VFM(Value for Money), 즉 투자에 대한 이용 가치의 최대화를 중시하고, 새로운 평가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는 "종합 비용 개선율"을 설정
  - 개선율은 2007년의 표준적인 공공 사업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시책 적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공사 적산액과 실제 적산액과의 비교 등을 통해 효과를 계상
 ㅇ5년 간 2007년 대비 15%의 종합 비용 개선율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 시점의 전 부처·관계 기관 등의 종합 비용 개선율의 실적은 11.14%

6. 경쟁의 적정화(p5)
 ㅇ공공 투자의 삭감이 계속되면서 공공 공사의 수주 경쟁이 한층 더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입찰 등에서 담합이나 저가 입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겪고 있음
  - 담합에 의한 선정은 사업자의 기술력에 대한 충분한 보증이 없고, 저가 입찰에 의한 덤핑은 하청으로의 악영향 및 부실 공사의 우려를 높아지게 함
 ㅇ공공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입찰로는 한계가 있어,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2010년 5월 공포)이 제정
 ㅇ동 법을 근거로, 국토교통성에서는 공공 공사의 한층 더 품질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 종합 평가 낙찰 방식을 실시하는 동시에, 건설 컨설턴트 업무 등에 대해서도 동 방식을 본격 도입

7. 중시되는 PFI(p7)
 ㅇ일본 재흥 전략, 또 국토 강인화 기본법에서의 인프라 정비로 중시되고 있는 것이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 이는 공공 시설 등의 건설부터 유지 관리, 운영 등까지의 모두를 민간의 자금, 경영 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해 실시하는 수법으로, 정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민간의 자본과 효율적인 경영 수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
 ㅇ내각부 민간 자금 등 활용 사업 추진실의 발표에서는 지금까지의 약 14년 간의 PFI 도입 실적(1999년∼2013년 2월말)은 395건, 4조 1,199억 엔 사업 규모이고, 또 향후 10년 간(2013∼2022년)에 12조엔 규모에 이르는 사업 전개를 계획하고 있음

 ㅇ이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 6월에는 PFI법이 개정되어 민관 제휴에 의한 인프라 펀드 "주식회사 민간 자금 등 활용 사업 추진 기구"가 설립
  - 독립 채산형 등의 PFI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정부의 자금을 실마리로 한 인프라 사업으로의 민간 투자의 도입을 도모
 ㅇ하지만, 인프라 사업으로서의 채산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시 실적의 성장이 부족하고, 또 이용자가 많은 도시 지역에 편중을 보이고 있어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지자체와의 긴밀한 제휴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