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 지난 20년 동안 지속가능한 주택 건설의 개발은 중국 건설업계에서 화두가 되어왔음.

- 석유 위기와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로, 에너지 절약적이고 저탄소의 주택 건설은 우리가 건설업계에서 환경과 천연 자원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함.

- 지속가능한 주택건설의 개념에는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주택건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축가와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생태학자, 사회학자 및 경제전문가를 필요로 함.

- 또한, 기술적인 문제 이외에 관리적인 문제들도 지속 가능한 주택 건설의 실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임.

- 중국에서 지속가능한 주택 건설의 급속한 발전은 1990년대부터 임.

- 그 이후 중국 정부는 과학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자금제공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주택건설의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 연구를 기초로 일련의 법률, 규정, 정책, 기술 및 관리 표준 등이 공식화되었음.

- 이러한 조치들이 좋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복합적인 이유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실제 이루어진 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함.

-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이루어지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 문제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주택건설에 대한 이전의 발전뿐 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정책 측면의 목표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미래의 주요 장애물과 도전과제를 명확히 하려 함.

 

2. 중국의 지속가능한 건설의 추진

- 1996년 친환경 건설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중국 국내 건설업계에 도입되었을 때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친환경 건설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였고 중국 기초과학위원회에서는 주요 투자대상과제의 하나로 친환경 건설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자 친환경 건설이 중국에서 번영을 구가하기 시작하였음.

-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많은 친환경건설 관련 지침, 법률, 규정 및 산업표준을 반포하였으며, 그로 인해 점차적으로 중국의 친환경 건설 기술 및 관리 시스템이 형성이 되었음.

- 중국의 지속가능한 건설에 관한 정책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정책의 한 가지 유형은 인민의회(the People’s Congress)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임.

- 두 번째 정책의 유형에는 국무원(State Council)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이 있음.

- 세 번째 정책의 유형에는 건설부(MOC - the Ministry of Construction)에 의해 만들어진 행정정책뿐만 아니라 표준이 있음.

 

3. 관련법률

-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택 건설에 관한 첫 번째 유형인 법률로 두 가지 중요한 것에는 1986년에 제정되어 1988년, 1998년, 2004년에 개정된 “토지관리에 관한 국가 법(National Laws on Energy Saving”)”과 1990년에 제정된 “도시계획에 관한 국가법(National Law on Urban Planning)”이 있음.

- 이들 두 가지 법률은 도시와 농촌계획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체계임.

- 1990년대 부동산 및 건설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두 가지 다른 중요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하나는 1994년에 제정되고 2007년에 개정된 "도시 부동산 관리에 대한 국가 법률(National Law on Urban Real Estate Administration)"임.

- 다른 하나는 1997년에 제정된 “국가건설법”임.

- 이들 두 법률은 부동산 및 건설 산업관련 행동을 규제하였음.

- 지속가능한 주택건설에 대한 주요 목표는 1997년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국가법”에 대한 과제였음.

- 그런데 이법은 사회 전반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사회, 경제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려고 시도한 법률임.

- 한걸음 더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국가법”이 청정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촉진시키려고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규범적이 되도록 2009년에 개정되었음.

 

4. 표준과 지침

- 중국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건설부(MOC)는 일련의 관리정책뿐만 아니라 표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 관리의 구현을 규제하고 촉진하는 표준을 만들었음.

- 2008년에 “건축물(civil building)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음.

- 이 규정은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절약법(National Law of energy saving)”의 연장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요건은 상세히 언급되어 왔음.

 

<표 1 - 중국의 지속가능한 주택 건설관련 정책 들>

 

5. 모범 프로젝트(Exemplar projects)

- 중국정부는 친환경 건축에 대한 모범 프로젝트를 설정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

- 중국의 전형적인 모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베이징에 있는 올림픽 빌리지 임.

- 올림픽 빌리지는 베이징 올림픽 공원의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음.

- 올림픽 빌리지는 66헥타르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남부 주거지역과 북부 임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올림픽 빌리지는 LED 건물 조명 시스템, 자체 발광 사인 시스템, 경량 파이프 조명 시스템, 풍경 보완 태양광 가로등 시스템, 풍경 생태 녹화 및 투과 접지 시스템, 지붕 녹화 시스템, 친환경 건축자재와 실내 공기질 제어 시스템의 적용뿐만 아니라 재활용 자재 활용 시스템, 일일 쓰레기 생물학적 처리 시스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신재생 온수 펌프 및 열원 시스템과 중앙 집중 태양열 온수 시스템 등과 같은 상당한 첨단 기술 및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인간, 건물 및 환경의 조화로운 하나 됨(unity)을 위한 생태학적 조경, 지능형 홈 가구, 디지털 텔레비전, 친환경 조명, 장애인 시설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중수도 재이용, 빗물 활용, 친환경 건축 재료들도 빌리지 내에서 볼 수 있음.

- 따라서 160에이커에 달하는 올림픽 빌리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건물"이라는 이름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LEED의 첫 번째 금메달 인증을 받았음.

- 또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는 상하이의 세계 엑스포 센터 임.

- 세계 엑스포 센터는 에너지와 수자원, 실내 공기의 질과 재생 재료의 활용에 대한 소비를 엄격히 통제하여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에 뛰어난 ？？성능을 달성하고 있음.

- 전체 건물은 태양 에너지, LED 조명, 빙축열 시스템과 물 순환 냉각 기술뿐만 아니라 지상 열원 펌프, 빗물 수집 기술 등을 채택하고 있음.

- 또한, 세계 엑스포 센터는 가능한 최대한의 새로운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자재를 적용하고 있음. 예를 들면 건물의 외벽은 알루미늄 플레이트, 세라믹 플레이트, 돌 등을 조합한 유리로 만든 복합 커튼월을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숨쉬는 형태의 유리 커튼월 시스템과 저방사 유리 등 다양한 신제품도 건물 안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예술과 기술의 완벽하고 유기적인 조합을 만드는 것은 첨단 기술의 활용임.

 

6. 연구 방법

- 이러한 정책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구조 인터뷰방법(semi-structure interview methodology)을 채택함. 반구조 인터뷰방법은 “지속가능한 주택건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어느 정도 입니까? 또 ”지속가능한 건축을 촉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와 같이 자유로운 질문으로 우리의 연구를 이행하는 것임.

- 한 달 동안에 10명의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하였으며 그 중 두 사람은 소유자의 조직에서 온 사람들임.

- 세 명은 디자인 컨설탄트 회사 출신이고 다른 세 명은 도급회사 출신이며, 나머지 한 명은 정부기관 출신임.

 

7. 주요 연구 결과

<지속 가능한 주택 건설의 이해>

-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이해는 다양함.

-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건축"의 이름에서 조차 “환경 효율적인 건물( Eco-efficient building”, ”생태 건축(Ecological building)”, ”친환경 건축(Green Building)”, “환경 친화적인 건축(Enviromental friendly building)”, “저탄소 건축(Low carbon building)” 등으로 다양함.

- 중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건축의 주요 지표를 포함하는 "친환경 건축에 대한 평가 표준"을 2006년에 제정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여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면 "토지 절약(land saving)"은 매우 중요한 지표이지만, 높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혼잡(crowded)"한 상태는 분명히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또한, 지속 가능한 주택 건설에 대한 각 지표의 중요성은 예를 들어, 중국의 북쪽과 서쪽 지역은 수자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와 같이 주택의 위치와 자연 여건에 따라 달라져야함으로 지속 가능한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시에 물 절약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주어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수자원이 풍부한 동쪽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주택에 대한 물 절약을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임.

- 또 다른 예는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활용임.

- 태양 에너지 또는 바람 에너지는 신 재생 에너지의 좋은 자원임.

- 그러나, 그러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여건은 건물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완전히 달라짐.

- 지열 난방 펌프는 주택 건설에 더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주택에 대한 지열 난방 펌프의 효과가 좋다는 것은 지열 난방 펌프의 대대적인 활용이 대도시를 위한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지하 수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중요한 요인>

- 지속 가능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중대 요소의 측면에서, 세부 인센티브 정책과 홍보 활동, 건전하고 체계적인 표준, 지속적인 검사에 대한 추가 규정 및 다른 산업부문의 통합 지원을 포함하는 네 가지 사항이 강조되었음.

<세부적인 인센티브 정책과 홍보 활동>

- 모든 인터뷰자들은 인센티브 정책이 지속 가능한 주택 건설의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함.

- 사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주택 건설을 위한 새로운 주제는 아니나 인센티브 정책은 정성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정량적이어야 함.

- 지속 가능한 주택건설의 세부 요건에 해당하는 상벌 규정은 아직 더 개발될 필요가 있음. 예로서 건설부(MOC)는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주택건설의 요건을 규제하는 중요한 문서인 “친환경 건설을 위한 지침(Guideline for green construction)”을 제정했음.

- 그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섯 가지 요건 사항에는 지속가능한 건설 관리, 환경 보호, 원료 절약 및 재활용, 효과적인 수자원의 활용, 효과적인 에너지 활용뿐만 아니라, 토지 절약과 보호 등을 다룸.

- 그러나 세부 요건들이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제정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그 문서의 환경 보호 부분에서 건설 폐기물 및 철거 폐기물의 재사용 비율은 30%와 40% 이상이어야 하나 이것은 단지 일반적인 수준의 것임.

- 사실상, 강구조, 목구조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주택 건설의 재사용 비율은 차이가 나며, 또한 현장에서 자재의 재사용 비율에 상응하는 상벌정책의 세부 요건들이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제정될 필요가 있음.

<체계적인 표준>

- 지속 가능한 주택 건설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이 지난 몇 년 동안 제정되어졌지만, 일련의 체계적인 표준은 아직 더 개발 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주택 건설에 대한 표준은 지속 가능한 설계에 대한 표준보다 훨씬 적은 상태임.

- 그러나 건설 단계는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전체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환경 보호에 대한 심각한 문제이나, 이 분야에 있어 표준의 부족은 모든 인터뷰자들에 의해서도 언급되고 있는 실정임.

-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측면에서 설계와 시공을 규제하는 방법은 더 많은 고려가 취해질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인 표준과 비교하여 관리에 필요한 표준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임.

<지속적인 검사에 관한 추가 규정>

- 현재의 규정, 표준 및 지침은 주로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나, 운영단계에서는 설계와 건설의 수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여 줄 것이며, 지속적인 검사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운영단계의 어느 시기에 어떤 검사 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며, 얼마나 자주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이러한 검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어떤 지표들이 운영 단계에서 검사를 위해 활용되어져야 하는지?/ 설계자는 그가 설계한 프로젝트를 운영단계에 재방문해서 공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져야 하는지?/ 이러한 모든 의제들이 더 조사될 필요가 있음.

<다른 산업 분야의 통합된 지원>

- 지속 가능한 주택 건설의 구현은 건설 프로젝트가 제품의 일종으로 강철, 콘크리트, 목재, 시멘트 등과 같은 다른 산업제품을 통합한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관련 산업부문의 지원이 필요함.

- 이러한 자재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 문제는 주택의 지속가능한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러므로 주택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동안 설계자와 시공자는 다른 관련 산업부문의 여건을 고려해야만 함.

- 그렇지 않으면 실제 결과는 이상적인 비전과 동떨어지게 될 것이며, 주요 구조재로서 콘크리트에 비하여 목재와 강철이 주택 건설용으로 더 지속가능함.

- 그러나 목재와 강철 산업부문이 중국에 그렇게 많은 대도시의 엄청난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자재를 공급할 수 있을는지요?

- 또한 시멘트의 생산은 환경보호에 좋지 않으나, 시멘트 자재는 결국 주택 건설을 위한 핵심 자재중 하나임.

- 따라서 시멘트자재의 지속가능한 생산은 지속 가능한 주택건설의 구현에 매우 중요함.

-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부문의 지원없이, 주택 건설의 지속 가능성이 실현 될 수 없음.

- 물론 우리는 관련 자재의 생산이 지속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주택건설의 착수를 그냥 기다릴 수는 없음.

-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관련 산업부문의 제한 속에서 상대적으로 최적화 된 솔루션을 찾는 것임.

 

8. 결론

- 본 보고서에서 우리는 중국의 법률, 규정 및 정책뿐 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건설을 촉진하는 활동에 대한 결론을 내렸음.

- 또한 반구조 인터뷰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택 건설에 대한 이해가 다양화되어졌고 구현 여건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더불어 4가지 핵심 요소가 지속가능한 주택 건설의 실현을 위해 확인되었음.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지속가능한 주택 건설의 미래연구와 실천에 관한 4가지 제안을 제시코자 함.

- 첫째, 보다 세밀한 연구와 정량화된 인센티브 정책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임.

- 둘째, 일련의 표준, 특히 관리 표준이 더 개발 되어야 함.

- 셋째, 운영 단계에서 지속적인 검사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어야함.

- 넷째, 미래에는 다른 산업부문과 건설부문을 통합하는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