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 이 보고서는 IEA(국제에너지기구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동성 모델(MoMo - Mobility Model)"를 사용하여 IEA가 분석한 것임.

- 이 분석 내용은 2012년 IEA “에너지 기술전망(ETP 2012 -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간행물에 게재된 바와 같이 2050년 까지 도로 및 철도 교통(travel)에 예상되는 인프라 요건을 분석한 것임.

- 인프라에 대한 요건 및 비용은 ETP 2012에 그 개요가 제시되었던 원가회계시스템(the general cost accounting system)에 추가되었음.

- 이 보고서는 그 결과와 분석방법에 관해 추가 정보를 제공함.

2. 시나리오별 소개

- 향후 40년 후에는 세계의 승객과 화물 이동량이 2010년 수준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비(非) OECD 국가가 세계 이동(travel)량 증가의 거의 90%를 차지할 것임.

- 지구적 이동(global mobility)에 있어서 이러한 심각한 급증상황의 결과는 중대한 것임. : 현 정책 시나리오(ETP 2012 6oC 시나리오[6DS])하에서 교통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거의 80%까지 성장할 것으로 ETP 2012에서 추정함.

- 연비(fuel economy) 기준이 엄격해지고 고급 자동차 기술이 일부 활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신규 정책 시나리오(ETP 2012 4oC 시나리오[4DS])에서 교통에너지 소비와 공해물질 배출량은 2050년에 거의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평균 대기온도 2oC 증가에 해당하는 공해물질 배출량 목표를 어느 시나리오도 달성하지 못할 것임(ETP 2012 2oC 시나리오[2DS]).

- 지구적 이동(global mobility)의 증가는 에너지와 공해물질 배출량을 넘어서는 결과를 낳을 것임.

- 교통부문의 인프라(도로 및 철도)는 세계의 승객과 화물 이동량이 향후 40년에 걸쳐 증가할 것이므로 2050년까지 크게 증가해야만 하는 것으로 IEA 분석결과 나타남.

- ETP 2012 4DS 시나리오에 의하면 세계는 2050년까지 25백만km의 포장도로와 335천km의 철도 길이 증가 또는 도로 및 철도망의 길이가 2010년에 비해 60% 정도 시설확장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 예상 수치는 2030년까지 세계 BRT망에 약간의 증가와 고속철도의 예상 추가분을 포함한 것임.

- 또한 신규 주차 공간(45,000 ~ 77,000km2)이 승객용 차량의 주차면적 증가를 수용하기 위하여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2050년까지 도로, 철도 및 주차 인프라는 건축면적으로 25만~35만km2에 달하거나 또는 영국과 독일의 토지면적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3. 4DS 시나리오 결과

- 이 분석을 통해 추정된 인프라 시설확장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임.

- 4DS 시나리오의 경우 교통 인프라 투자관련 누적비용은 2050년까지 45조 US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것은 현재의 육상 교통 인프라투자 수준과 일치하는 세계 GDP의 약 0.7%를 차지하는 수준임.

- 도로, 철도, BRT, HSR(고속철도) 및 주차에 소요되는 재시공 및 업그레이드 비용과 연간 운영 및 유지보수에 소모되는 비용을 모두 합할 때 2050년까지 거의 120조 US달러에 달하거나 향후 40년에 걸쳐 연간 단순산술평균(unweighted average)으로 약 3조 US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이 비용은 2050년 세계 GDP 예상액의 2%에 해당하며, 기존 교통부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대체로 일치함.

-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가장 큰 인프라 시설확장은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경제국에서 급속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함.

- 아세안(ASEAN), 라틴아메리카 및 중동과 같은 곳에서도 2050년 까지 육상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향후 40년에 걸쳐 비(非)OECD 국가들이 세계 도로 인프라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계 인프라 시설확장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 이것은 비(非)OECD 국가들에서 예상되는 승객과 화물 이동 증가량을 반영한 것으로, IEA는 이 비(非)OECD 국가들에서 2050년까지 2.5배 이상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보다 빠른 자동차 보급률과 이동 증가율로 인해 육상교통 인프라에 대한 비OECD 국가들의 비용 지출은 2030년 까지 OECD 국가들의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50년 까지 비OECD 국가들의 교통 인프라 투자와 유지보수 지출 수준은 OECD 국가들 보다 거의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이 추정치는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이 비OECD 국가들에서 다소 저렴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추정한 것임 :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비OECD 국가들은 2050년 까지 OECD 국가들 보다 인프라가 거의 45% 더 많아 질 것이며, 지출도 20% 많아질 것으로 예상함.

- 만약 ETP(에너지 기술전망) 2012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회피 및 전환(avoid and shift)” 교통정책을 추구하는 경우, 세계 교통 인프라 요건들은 상당히 감소될 수 있을 것임.

- 2DS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에 자동차 이동 km는 거의 23% 줄어들면서, 도로 승객과 화물 이동량은 버스 또는 철도로 전환하거나 토지이용 변경 때문에 없어지게 됨으로 도로 시설확장은 10백만km 이상 감소함.

- 세계의 승객용 자동차 주차장은 2DS 시나리오의 경우 4DS 예상에서 추정한 것 보다 거의 27천km2 적은 수준으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보다 많은 철도 이동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세계 철도 확장은 2DS에서 제시한 상태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 2030년까지 4DS의 고속철도(HSR) 예상 이상인 약 9만km(노선)의 HSR 확장을 포함하여 거의 2십만km의 철도노선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 2DS에서 제시한 BRT망은 4DS의 예상 이상으로 2050년 까지 10배인 25천km 이상 증가함.

4. 2DS 시나리오 결과

- 2DS에서 철도, 고속철도, BRT에 대한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누적 육상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출은 4DS 추정치 이상으로 거의 20조 US달러까지 감소함.

- 이러한 절약된 금액의 대부분은 도로 투자와 유지보수비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총 예상 절약금액 중 약15조 US달러를 차지함.

- 주차비 감소도 4DS 소비수준 이상으로 약 10조 US달러 절약되며, 반면에 철도(고속철도 포함) 비용은 거의 3.5조 US달러까지 증가함.

- 2DS 시나리오 하에서 BRT망의 시설확장에는 4DS 지출 수준(증가된 철도비용의 단지 1/10임) 이상으로 3500억 US달러가 추가됨.

- 2DS에서 제시된 비용 추정액은 더 많은 지속가능한 교통(즉, 추가열차와 BRT 버스의 구매)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다른 교통투자액을 포함하지 않음.

- 그러나 철도, BRT 및 고속철도에 추가되는 비용 이상으로 도로와 주차비 절약에 있어서의 상당한 차이는 2DS 투자와 유지보수 비용이 4DS 지출 수준(심지어 그들 비용이 포함된다 할지라도)보다 훨씬 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임.

- 사실 ETP 2012 추정치는 2050년 까지 세계 자동차, 연료 및 인프라 지출비용이 4DS에서 제시한 약 515조 US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남.

- 보다 비싼 열차와 버스를 포함하여 2DS에서 추정한 교통부문 지출금액은 대략 465조 US달러에 달함.

- 이 465조 US달러에는 자동차와 연료비용 지출의 절약액인 30조 US달러와 인프라 절약액인 20조 US달러를 포함함.

5. 결론

- ETP 2012 2DS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의 이동전환 잠재력은 인프라 투자와 유지보수비용의 상당한 절약을 가능하게 할 것임.

- 이 보고서에 제시된 인프라 분석은 국가에 대한 “회피와 전환(avoid and shift)”정책의 효과에 대한 부분적인 분석일 뿐임.

- 그러나 인프라 비용에서 추정된 상당한 절약금액은 증가된 교통과 지능적인 토지이용 계획수립이 교통비 지출, 에너지 이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순감소와 함께 이동의 순편익을 제공해야 하므로 국가에 순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함.

<표 1 - 2050년 까지 육상교통 인프라 시설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