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p. 4)

ㅇ 대중교통은 일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즉, 벤풀(Vanpool), 버스, 철도, 페리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서비스들은 현대 교통시스템 내에서 여러 가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매우 다양한 편익을 제공함

ㅇ 이들이 제공하는 편익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편익과 이러한 교통서비스로 인해 자동차 운행의 감소 및 보다 컴팩트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등과 같은 간접적 편익이 있음

ㅇ 본 지침서는 특정 대중교통 서비스 및 교통 서비스 변경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함

ㅇ 또한 본 지침서에서는 다양한 효과(편익 및 비용)의 종류를 포용하는 종합적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방법과 이러한 효과들을 어떻게 정량화 하는지에 대해 기술함

ㅇ 아울러 특정 대중교통 프로그램에 대해 이것이 도입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가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최적화 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함

ㅇ 본 지침서의 체계는 택시, 카쉐어링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 평가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ㅇ 대중교통 시스템 평가의 개선 필요성에는 많은 이유가 있음

ㅇ 현행 교통시스템 평가의 시행방안에는 많은 대중교통 편익부분이 저평가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음

ㅇ 보다 종합적인 해석에는 보다 많은 영향들이 고려되고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됨

ㅇ 이는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대중교통이 모든 교통문제에 대해 언제나 최고의 해답이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님

ㅇ 그러나 대중교통 개선은 재래적 교통모델에서 제시하는 것 보다는 훨씬 큰 가치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경향이 있음

ㅇ 대중교통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의 일반적인 고려사항이 있음

- 서비스 확대(대중교통의 차량과 운행거리의 증대)

- 서비스 개선(보다 안락하고, 편리하며, 신뢰할 만한 등등)

- 대중교통 이용 시 인센티브 부여(저렴한 이용료, 출퇴근 이용 할인, 마케팅 등)

-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보다 컴팩트하고, 도보 이용이 편리하고, 대중교통 주변 및 이용도로 주변의 다목적 개발 등을 포함하는 대중교통을 지원하도록 계획하는 토지이용 패턴)

  < 그림 다양한 대중교통 시스템 >

ㅇ 대중교통 서비스와 자동차 운행은 모두 상당한 비용(교통혼잡, 도로시설 노후화 및 오염물질 배출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증대시키고, 자가ㅇ 운전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서비스 개선책은 상당한 편익을 제공함

ㅇ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단순히 대중교통을 운용하는 것 만 으로는 (선책가치-Option Value 를 제외하고는)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편익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편익은 대중교통이 얼마나 이용되는지, 대중교통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필요와 선호사항을 얼마나 올바르게 반영하는지, 자동차 운행량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및 이로 인한 다양한 비용절감액 및 편익들(자동차 소유대수 감소, 자동차 운용비용 감소, 도로 및 주차시설 확장사업 회피, 안전성 향상 등)에 의해 좌우됨

ㅇ 본 지침서를 제작하는데 가장 어려운 난관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함을 견지하면서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자세한 대처방안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었음

ㅇ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지침서는 개념 및 이슈사항들에 대해 기술하고, 권장사항 및 평가기법/기본 수치 등을 제공하며, 추가적인 기술적 상세사항에 대한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공함

2. 본론 (p. 2)

ㅇ 대중교통은 비 운전자들에게 기본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도심 교통수단이 되며,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개발의 촉진제가 되는 등 효율적이고 공평한 교통시스템 내에서 일정부분의 역할을 수행함

ㅇ 따라서 이러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다양한 영향(편익 및 비용)을 미치는데, 여기에는 많은 간접 및 외적인 영향(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함

ㅇ 이들 중 일부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고, 일부는 대중교통 이용, 일부는 자동차 운행감소 그리고 일부는 토지이용 개발 패턴에 의한 영향임

ㅇ 재래적인 교통 경제성 평가는 많은 대중교통의 편익을 간과하거나 저평가함

ㅇ 재래적인 평가 실무지침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도로의 개선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주로 자동차의 운행속도와 운용비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 이러한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기본적 이동성 편익, 자동차 소유대수 및 주차비용 절감액, 그리고 효율적 토지이용 개발 편익 등이 가장 큰 편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량화에 실패하고 있음

ㅇ 대중교통수단의 시설비용, 운용비용 및 비운전자들에 대한 대기오염 및 교통사고 위험들을 처리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외적인 비용이 소요됨

ㅇ 이들 중 많은 비용들이 고정비용이므로 대중교통 시스템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서(사용이 증가할수록 단위비용이 감소함)결과적으로 상당히 작은 한계비용(Marginal cost)를 가지는 특징을 보여줌

3. 결론 (p. 3)

ㅇ 다양한 평가방법은 대중교통 사업 및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함

ㅇ 대중교통 서비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을 제공함

ㅇ 종합적 평가방법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모든 편익과 비용들을 고려하여야만 함

ㅇ 다수의 대중교통서비스(수요가 적은 시간대 및 장소를 운행하는 서비스)는 비운전자들의 기본적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해 운용됨

ㅇ 비록 이들 서비스는 단위 운행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택시 또는 마증/배웅 차량운행(이들은 종종 빈차로 되돌아와야만 하는 특징을 지님) 및 비운전자들에게 부적합한 교통수단들 보다는 저렴함

ㅇ 고급의(상대적으로 고속의 편리하고, 안락하며, 집약적인)대중교통 시스템은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유의지 운전자들을 유도하여 교통 혼잡, 주차비용, 교통사고 및 오염물질 배출 등과 같은 교통문제들을 감소시켜 줌

ㅇ 이러한 자유의지 운전자들을 흡수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복지편익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만일 자유의지 운전자들이 전반적으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통수단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ㅇ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 우선주의에 해당되며,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ㅇ 고급 대중교통수단은 “대중교통중심의 개발”과 자동차 위주의 지역사회에 비해 거주민들이 자동차 소유를 감소시키고, 자동차 운행을 덜 하며 대체 교통수단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컴팩트하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조성을 촉진함

ㅇ 교통 혼잡은 평형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

ㅇ 교통 혼잡은 교통지연으로 인해 첨두시간대에 추가적인 차량운행이 발생되지 않을 때까지 증가되는 경향이 있음

ㅇ 고급의 별도 운행로를 사용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여행자로 하여금 직접운전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여 교통 혼잡의 평형점을 낮추고 여행자들의 여행거리를 감소시키는 컴팩트 개발을 지원함으로서 교통혼잡비용을 감소시킴

ㅇ 재래적인 교통계획은 이러한 대중교통의 교통 혼잡 저감편익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ㅇ 고속도로 확장은 추가적인 차량운행을 유발하여 도로합류지점의 혼잡, 주차문제, 교통위험도, 장벽효과 유발 및 오염물질 배출 등의 외적비용을 증대시키는데, 이러한 비용은 여행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시에는 발생하지 않는 비용임

ㅇ 이러한 영향요소들은 도로확장과 대중교통 개선사업 등을 비교 검토할 경우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ㅇ 대중교통의 여행시간 단위비용(시간당 소요 달러, 분당 소요 센트)은 이용자 선호도와 여행조건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임

ㅇ 많은 여행자들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고급 대중교통 수단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이동 중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임

ㅇ 대중교통의 영향 및 편익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이 대중교통 지원정책, 즉 도보 및 자전거 환경개선 대책, 보다 컴팩트한 개발, 통근 교통량 저감 프로그램, 효율적인 도로 및 주차 요금체계 및 사용자 정보제공 개선책 등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보다 증대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전략들은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증대시킴

ㅇ 능동적 교통수단(도보 및 자전거)과 대중교통 시스템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용은 공공보건 및 대중의 건강을 증진시킴

ㅇ 대중교통 서비스는 공공의 지원 및 비용 보조 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대중교통은 사회적 공평성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점과 대중교통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교통 혼잡, 교통사고 위험 및 대기오염 등을 포함하는 외적인 비용요소를 감소시켜 준다는 점들 임

ㅇ 현행의 인구지표 및 경제전망을 분석하면 대체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러한 전망은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의 영향과 편익들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