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p. 2)

다양성은 소중한 행태(行態)임

투자 주체들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다양한 경제체제를 원하고 있고, 사람들은 삶에서 다양한 활동을 원하고 있음

기술자들은 다양성이 조직적인 활기를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네트웍에 다양한 노선을 보유하거나, 여러 종류의 교통수단 및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음

교통 다양성(Transportation diversity)은 “선택권”, “선정” 및 “다중 교통수단”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특정상황하에서 가용한 교통선택수단의 양과 질을 말함

이러한 개념에는 다른 교통수단, 교통서비스, 운임체계 및 목적지등도 포함됨

최근 몇 가지의 주요 쟁점사항들이 교통다양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고 위험운전자들과 이들의 운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험운전자들의 교통수요 충족방안의 중요성 및 적정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서 필요시 운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 레스토랑, 바, 선술집 등을 오갈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의 제공으로 사람들의 오락 및 레저산업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 좌식 생활과 연관된 공공보건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증대와 특별활동 및 일반 실용적 여행수단으로서의 자전거/도보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

- 교통비용 적정성에 대한 우려로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자동차 여행의 높은 재정적 비용 및 연료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에 대한 우려

- 주차 및 교통혼잡, 과도한 에너지 사용, 오염물질 배출 등과 같은 특정한 계획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보다 컴팩트하고 다목적인 보행자 위주의 환경 창조를 통한 기존 지역사회의 재개발 의지

 

2. 교통다양성의 편익 (p. 6)

효율성

교통선택권을 개선하면 교통혼잡 감소, 시설설비 비용 절감, 도로 안전성 증대 및 개별 여행자들에 가장 적합한 여행 최적 비용 및 효율적인 교통수단 선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환경개선과 소비자의 비용 절감

소비자 편익 보호 및 비용절감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용을 절감하고, 스트레스를 회피하도록 하며, 레저 및 체육활동을 즐기고, 마중 및 배웅과 관련된 교통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통수단 선택권에서 얻는 소비자의 편익

형평성

부적절한 교통수단들은 신체적, 경제적 및 사회적 약자들의 개인적 및 경제적 기회를 제한함

가치 선택

현재 대체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향후 발생 가능한 직접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미래의 상황에서 대체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치를 부여함, 이를 선택가치(Option Value) 라고 함

활력성(Livability)

많은 사람들이 도보 및 자전거 이용과 같은 이동수단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수단이 안전하고 즐거우며 일반화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함

 

 

< 그림 1.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 >

 

3. 네트웍 해석 (p. 8)

교통 서비스는 통합적인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므로 교통다양성은 네트웍 수준에서 평가되어야만 함

현행 교통 및 토지이용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이용자들을 위해 설치되어 있음

자동차 이용자들은 대부분의 목적지에 대해 적정수준의 비용과 적정수준의 불편함 및 위험성을 감수하며 운행되고 있음

가장 취약함을 보이는 교통시스템은 비동력 교통시스템임

 

4. 교통다양성에 대한 장애요소들 (p. 9)

교통다양성을 개선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음

현행 교통계획 시행기준 및 규제들은 교통시장의 특성화 및 혁신을 유도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동력 이동수단 및 택시에 대한 규제들은 종종 시대착오적인 목표 또는 뿌리 깊은 이해관계로 인해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개발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향이 있음

다수의 행정구역 내에서 실질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경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기존 대중교통수단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교통수단 또는 노선들조차도 불법으로 치부함

예를 들어 소형버스 및 소형 택시 서비스를 민간 기업이 기존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 또는 시간대에 제공하는 것조차도 불법에 해당됨

비슷한 방법으로 택시규제는 종종 혁신과 경쟁을 불식시킴

 

5. 기본적 접근성 및 기본적 이동성 (p. 11)

기본적 접근성(Basic Access)이란 사람들이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적지, 활동 및 상품 즉, 의료시설, 교육 및 고용 등과 같은 필수서비스와 일정한 사회적 활동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기본적 이동성(Basic Mobility)이란 이러한 기본적 접근성을 제공하는 이동수단을 말함

교통수단 선택성(Transport option)은 접근성 수요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 접근성을 제공할 경우 특히 중요함

 

6. 교통다양성의 최적 수준 (p. 13)

비록 교통수단 선택성이 증가되면 명백히 편익이 발생되지만 얼마만큼의 다양성 수준이 최적인지는 결정하기 어려움

이를 위해서는 대안 교통수단을 보조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보조금의 수준, 이러한 보조금의 여러 다른 교통수단들 간의 상호 분배, 그리고 한 교통수단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하는 정도 등에 대한 문제에 답을 제시하여야만 함

다음 3가지의 일반적 개념 접근방법은 교통다양성 수준의 최적점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

1) 기본적 접근성/이동성

이 접근방법에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이 누려야만 되는 접근성/이동성이 기본적 수준의 정의와 이러한 것들이 제공되기 전까지 교통수단 선택성의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2) 비용 또는 예산

이 접근방법에는 한 사회가 교통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해야 하는 기준 추가비용 또는 총 예산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음

예를 들어 교통 혼잡 등과 같은 교통문제에 대한 해법 분석시, 의사결정권자는 교통수단 선택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고, 다양성 개선책에 대해 일정 액수의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기 있을 것임

3) 최적의 교통시장

이 접근방법에는 왜곡되지 않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통다양성의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일부 특정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교통수단에 대한 총비용이 요금으로 책정되고, 경제적으로 중립적인 공공정책과 최소비용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을 가정함

 

7. 평가방법 (p. 14)

교통다양성은 복잡한 사안으로서 다양한 영향요소를 포함하며 이들 중 많은 수가 측정하기 어려운 특징을 보임

따라서 이러한 교통다양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최적인 단 하나의 방법은 없음

본 보고서에서는 6가지의 가능한 방법을 기술하며, 이들 방법들은 특정 계획수립 절차에 개별적 또는 조합되서 포함되어 사용될 수 있음

 

방법 1 교통다양성 지표

지표(Indicators)란 측정 가능한 객체에 대해 접근되거나 멀어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적인 도구를 말함

일련의 지표들을 이용하여 교통다양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정책, 사업 또는 교통수단 선택성 등이 얼마나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짐

이러한 지표들은 특정 계획절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음

 

방법 2 부적합한 교통수단 선택성을 통한 특정 문제의 해결

이 방법에는 부적합한 교통수단 선택성과 연관된 특정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포함됨

-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한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법

- 노인 거주민들이 상점 및 편의시설에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법

- 저소득 젊은이들이 교육 및 구직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법

- 개발 소외주민들이 사회 및 레저 활동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

 

방법 3 교통 선택사항을 위한 전략적 계획

이 접근방법은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해 이들이 교통다양성을 증가시키는지 혹은 감소시키는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임

이 방법론에서는 교통 및 토지이용 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누적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

비록 개별적인 의사결정의 영향은 그다지 심하지 않고, 측정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이들의 일반적인 방향은 전반적으로 유추가 가능함

개별적인 영향을 모델링하기 보다는 단순하게 의사결정사항들이 교통다양성과 관련된 목표를 지원하였는지 방해하였는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최선임

 

방법 4 개별적 교통수단 선택성에 대한 분석

이 방법은 다양한 목적에 대해 개별적인 교통수단 선택성을 분석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반함

- 교통수단 선택성에 대한 설명

- 교통수요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교통수단 수요에 대한 토론

- 만일 사용 가능할 경우 “서비스 수준(LOS)기준”을 포함한 성능지표

- 교통수단 선택사항들이 여러 교통수단 다양성 목표들을 충족시키는데 기여했는지를 표시하는 도표

 

방법 5 교통다양성 측면에 대한 네트웍 분석

다음은 네트웍 수준의 교통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부 지표를 나타냄

- 자동차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교통비용 비교

- 가구당 교통비용 지출액 비교

- 이동성, 비용 및 만족도 조사

- 교통수단 분산도

 

방법 6 교통다양성에 대한 계획수립 절차 분석

이 접근방법은 계획수립 절차에 얼마나 교통다양성 목표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함

 

8. 토지이용 계수 (p. 36)

토지이용 패턴은 접근성과 교통시스템 수준에 영향을 미침

자동차 중심의 토지이용 패턴은 비운전자들에게 교통수단 선택권을 거의 제공하지 않아 비운전자들의 이동성을 상당히 불리하게 만듦

접근성과 기본적 이동성의 개선방안은 보다 많은 활동들을 서로 근접하게 위치시키고, 토지의 다목적이용을 증대하며, 보다 많은 도로를 연결하고, 네트웍화 하며, 보다 다중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한 가로(Street)환경을 설계함으로서 획득 가능함

 

9. 교통다양성을 증대시키는 투자에 대한 분석 (p. 36)

교통다양성으로 인한 많은 편익들은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특정 교통수단에 대해 해당 사회가 명확히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결정하기가 어려움

아마도 현재 교통 활동을 기반으로 공공재원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도보가 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라면 2%의 교통자금을 지원 받아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는 많은 교통다양성 개선책이 비효율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수 있음

 

10. 결론 (p. 37)

교통다양성이란 한 개인 또는 일련의 단체가 각자의 능력과 필요를 감안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선택수단의 양과 질을 말함

여기에는 다양한 교통수단, 교통서비스 및 운임체계 등이 포함됨

교통다양성은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음

교통 선택수단의 증가는 많은 교통관련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견실한 교통시스템을 창조하는 경향이 있음

교통다양성에는 교통수단의 방식 및 차량형식 뿐 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요금체계와 서비스 범위도 포함됨

예를 들어, 소비자는 서로 다른 수준의 교통선택 대안 사이에서 교통수단을 선택함으로서 편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재정적 이득을 중요시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안락함이나 속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임

이러한 편익들은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얼마만큼의 교통다양성 수준이 최적인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행 계획 실행방안으로 인식되는 것들 보다는 큼

의도치 않게 자동차 의존도를 증가시킨 교통 및 토지이용은 경제적으로 위해가 되고 또한 불공정한데 특히 이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특히 그러함

교통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행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가 유용한데, 이 경우 기본적 접근성이라고 명명된 일부 교통수단들은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기본적 접근성은 사람 및 산업에서 필요한 활동, 서비스 및 재화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로 인한 경제적 및 사회적 편익은 평가절하 될 수 없음

이러한 사항은 교통다양성 평가에서 단순한 공학적 해석이 아닌 경제적 해석이 필요함을 나타냄

즉, 단순히 어떤 특정한 여행 선택수단이 있는지와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기보다 이러한 교통수단이 적절한 운임을 채택하고 있는지 특히, 이를 통해 기본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함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통 및 토지이용 시스템들은 자동차 교통에 편리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자동차 운전자는 대부분의 목적지를 적정한 비용, 약간의 불편함과 위험성을 수반하며 이용이 가능함

교통다양성을 개선하는 것에는 자동차교통의 대안수단을 개선하고 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토지활용 선택사항을 포함하며, 카쉐어링과 같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해당됨

비록 이들 전략의 대부분은 개별적으로는 전체 교통이동성에 미미한 영향을 주나 만일 몇몇 양호하게 계획된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한다면 상당한 네트웍 효과를 나타낼 것임

교통다양성에 대한 목표들 및 해법들은 상당히 세밀하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음

재래적인 교통계획들은 이러한 편익들을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만 인지함

그 외의 다른 편익들은 측정하기가 힘들어 자주 무시되거나 평가절하 되는 경우가 있음

재래적인 계획들은 일부 제한된 해법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종종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교통서비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본 보고서는 보다 종합적인 견지에서 교통다양성 목적과 해법들을 기술하고 교통수단 선택의 평가를 위한 몇몇 방법에 대해 기술함

일부 방법들은 특정 교통문제에 집중하고 일부는 교통계획 절차에 집중적으로 관여함

이러한 방법들은 어떤 특정 계획 적용성을 위한 필요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조정이 가능함

25가지의 특정 교통수단 선택사항이 고려되었으며, 여기에는 이동 교통수단, 건강관련 여행에 대한 대체교통수단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 전략 등이 포함됨

이는 일반적인 교통계획에서 고려되는 것 보다 대단히 광범위한 해법임

이들 해법들 중 많은 수가 소비자 편익, 교통문제 감소, 경제적 이득 및 지역사회 활력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타당성을 확보함

최적의 교통시스템은 보다 많은 교통선택수단과 자동차 운행의 감소를 수반하여 보다 다양성을 가지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