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p. 2)

교통경제성(Transportation economic evaluation)평가란 교통사업 또는 교통정책의 영향을 정량화 및 정액화(monetize)하기 위한 교통계획절차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분석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함

이러한 평가에서 사용되는 가정(Assumption)사항과 적용방법들은 계획성과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떤 시점에서는 바람직하고 편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정책 및 사업들이 다른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해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경제성 평가는 종종 경제영향성 분석(economic impacts analysis)을 포함하는데 이는 사업 활동, 생산성, 고용, 수입, 자산개발 및 조세수입 등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발전의 영향을 평가함

경제적 발전은 이로 인한 편익을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종종 공공 보조금 및 지원이 고려되기도 함

경제적 발전은 생산 산업의 비용절감과 효율성에 의해 야기됨

개개인의 여행시간 감소 등과 같은 소비자 이익은 경제적인 편익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접적인 경제적 발전의 편익은 제공하지 않음

재래적인 교통경제 분석방법은 애초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의문 즉, 고속도로 사업은 여행시간 단축 또는 차량 운행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건설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개발됨

이러한 방법들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범위의 교통수단, 목적, 영향 및 교통개선 선택사항 등에 대해서만 고려하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를 나타내게 함

다행스럽게도, 많은 교통모델 기획자들, 계획 및 경제전문가들은 보다 많은 영향효과를 포용하는 통합모델을 개발함으로서 이러한 분석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개선시도가 증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가장 최고수준의 교통평가 모델에서도 심각한 왜곡 및 오차가 존재하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평가결과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왜곡 및 누락사항에 대해 완벽한 이해가 필요함

이러한 주제는 매우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현재의 인구 및 경제적 동향은 미래의 여행수요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교통계획에서 고려하는 교통수단의 범위, 목적, 영향 및 선택사항들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경향은 미래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사업과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감안하는 평가가 필요하도록 하도 있음

본 보고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교통 경제성 평가방법을 상세히 검증하여 이들 방법들이 누락하거나 왜곡한 사항을 도출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교통정책과 교통계획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함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2가지의 서로 다르긴 하나 상호 중첩되는 원칙, 즉, 교통계획 수립자들은 지역사회의 교통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평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경제학자들은 소비자 중심 및 경제효율성과 같은 경제원칙의 적용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 두 원칙에 대해 서로 연계성을 부여함

이러한 비판론은 교통계획, 경제성평가 등에 대한 관련자들과 이러한 결과물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주제임

2. 검토 결과 및 결론 (p. 22)

교통계획 의사결정은 직접적으로 사용자에 미치는 영향, 간접적이며 외적인 영향 및 생산성, 고용, 자산개발 및 세수(Tax revenue)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발전 영향 등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영향을 미침

이러한 영향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교통계획 관련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즉 하나의 정책 또는 사업이 어떤 분석결과에서는 긍정적이고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별되고, 다른 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불량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기 때문임

재래적인 교통경제성 평가는 종합적 분석, 소비자 우선주의, 경제적 효율성 및 계획의 통합작업 등과 같은 기본적 경제원칙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예를 들면, 재래적 방법은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잠재적 교통수요에 대응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비자 복지 향상이나, 저효율 교통수단 및 저부가가치 여행 보다 고효율 교통수단 및 고부가가치 여행을 중요시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 확보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량화 하지 않음

대체 교통수단과 수요관리 전략들은 단지 자동차 교통 혼잡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경우에만 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음

     < 그림 2. 계층적 도로 및 계획된 도로 네트웍 비교 >

- A 지점과 B 지점간의 공간적 거리는 두 지도 모두 비슷하나 실제 기능적인 여행거리는 거의 3배에 달함

- 계층적 도로시스템은 대부분의 도로가 주간선도로에 연결되어 총 차량운행비용, 교통혼잡, 사고위험을 증대시키며 지역내 에서의 도보 및 자전거 이동환경을 악화시킴

재래적인 분석방법은 “접근성” 보다는 “이동성”을 개선하며, 따라서 대체교통수단에 대한 개선, 교통네트웍 연결성 확대 및 보다 연결성이 증대되는 개발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이러한 방법은 교통혼잡 비용을 과장하고, 자동차도로의 확장이 전반적인 교통 접근성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자동차 여행비용을 유발하는 사항들을 간과함

본 연구에서 도출한 4가지의 접근성 계수와 10가지의 경제적 영향중에서 재래적 분석방법에서는 “정부 기반시설 비용”, “자동차 운행시간 및 “운행비용”, “사고 및 배출가스 비용”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정액화(Monetize) 하여 고려함

이 밖의 다른 영향들에 대해서는 단지 정량적으로 검토하거나 완전히 무시함

재래적 평가방법에서는 경제적 발전 영향에 대해 부정확한 평가를 수행함

이들 방법은 종종 경제적 비용의 전가(다른 항목으로 비용이 옮겨서 발생하는 것)를 경제적 효율성 증대로, 생산성 향상을 개인 여행시간 단축에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등 부적합한 분석을 수행함

이들 방법은 또한 차량운행과 연료소비 증대가 지역경제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무시함

이론적, 경험적 해석결과는 높은 수준의 자동차 운행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 도로확장은 때때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특히 도로 공간의 우선차로제 도입, 보다 효율적인 도로, 주차 및 연료비용 그리고 기타 교통수요관리 전략 등 교통시스템 효율을 증대하는 정책과 비교하여 비효율적임을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왜곡과 누락사항으로 인하여 “접근성”보다 “이동성”을, 다른 교통수단 보다 자동차 여행을 우선시 하도록 유도함

이는 교통선택성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도로 및 주차시설 공급, 도로의 연결성 저하, 분산(Sprawl)개발 및 수요관리 정책의 시행을 경제적으로 최적의 수준보다 한참 뒤떨어지도록 유도함

이러한 사항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며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킴

예를 들어, 소비자 중심주의 원칙을 무시함으로서 자원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도보, 자전거 및 대중철도)에 대한 잠재적 수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평가절하 함으로서 소비자의 복지를 감소시키고,환경오염, 교통사고 및 교통 혼잡 같은 외부비용의 증가를 유발시킴

비슷한 개념으로 경제 효율성 원칙을 무시함으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여행과 효율성이 낮은 교통수단들 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을 우선시 하는 노력을 과소평가 하게 됨

결국 이러한 평가결과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기의 왜곡과 누락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이론적 및 경험적 증거자료들은 현행의 평가가 종종 평가주체가 의도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정책 및 사업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교통 혼잡은 감소하고 비용은 절감하도록 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확장 사업이 오히려 여행시간을 증대시키고 여행비용을 증가시키며 생산성 감소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재래적인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도로확장 사업은 자동차 의존도와 분산개발의 정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 자동차 운행 및 이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의 증가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임

재래적 평가방법은 여행속도, 자동차 운행비용, 사고 및 오염가스 배출 등과 같은 다양한 영향을 자동차 단위운행 거리를 기반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유발되는 차량운행에 의한 도로확장 및 자동차 운영비용 감소로 인해 증가되는 차량운행거리로 인한 비용증가분과 총 차량 운행량을 감소시키는 수요관리 정책의 많은 편익들을 무시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은 대단히 복잡한 사안임

본 해석 결과물에서 모든 차량운행에 의한 여행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자동차 도로 확장사업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재래적인 평가방법의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과도한 도로용량과 자동차 운행량을 야기 시켜 가장 효율적이며 최적의 상황과 비교할 때 경제적 생산성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임

보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경제성 평가는 전체 교통계획 수립 절차 중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음

평가절차에서 간과된 요소들은 종종 계획수립 절차의 다른 단계에서 검토되기도 하는데 즉, 비동력 교통계획 또는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중 참여 및 특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지기도 함

많은 관련 공무원들이 기존의 재래적 경제성 평가에서 권장하는 방안보다 도보, 자전거 및 대중교통 수단을 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음

이들은 직관적으로 경제성평가에서 정량적으로 도출된 결과보다, 이러한 교통수단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동시에 공평한 교통시스템운영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행태는 많은 정량적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되고 있음

보다 종합적이고 다중교통수단을 고려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통합적이고 일관된 계획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임

20세기 동안 내내 자동차 여행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자원을 도로확장에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다소 과다한 용량이 발생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과다시설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었음

21세기 초반에 이르러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자동차 운행량이 정점에 다다랐음(Litman, 2006)

현행의 인구 및 경제전반(노령인구, 연료비용 상승, 도심지화 증대, 건강 및 보건에 대한 관심증대, 소비행태 변화)의 상황은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지역사회는 점점 광범위한 목표, 영향, 선택사항 등을 감안한 교통계획의 수립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고려한 교통계획이 필요함

이제는 과다하게 건설된 도로용량은 부족한 용량의 도로시설 보다도 경제적으로 해로우며 교통계획은 점차 시스템의 확충보다는 기존의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집중될 것임

교통기술자들은 단순히 자동차 운행거리 기준의 도로 운용비용에 기초하여 효율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제학자들은 소비자 편익 및 경제적 효율성의 원칙을 반영한 보다 종합적인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비록 이전의 연구에서 재래적인 교통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연구하였지만 대부분 특정한 누락사항 및 오류에 대해서만 다루었음

본 보고서에서는 보다 종합적인 비판을 적용하여 서로 다르지만 일정부분 중첩되는 2개의 원칙 즉,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접근성 기반의 평가방법에 관심이 높은 교통계획자들과, 사회복지를 최대화 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적 효율과 소비자 우선주의 등과 같은 경제원칙에 관심이 높은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서로 연계시킴

본 보고서는 교통평가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평가결과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