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 2-3)

 

수 세기 동안 실크로드는 방대한 육상, 해양 교역로를 통해 동아시아 끝에서부터 중동, 유럽을 연결

운송비용은 높지만 장거리 교역은 아라비아, 중국, 이집트, 인도,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문명 발전, 동적 통합에 기여

과거 동서양 축으로 이동한 재화는 높은 운송비용이 드는 사치재가 대부분

전 소비에트 연합(Soviet Union) 시절 현대 교역은 모스코바를 중심으로 북남 축으로 재화가 이동

20세기 소비에트 계획은 실크로드 주변에 위치한 상당수 나라들의 경제를 통제

21세기 운송 네트워크는 재화, 서비스, 자본, 노동, 그리고 아이디어와 정보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교역, 운송을 목적으로 함.

운송 수단은 항공, 철도, 도로 운송, 그리고 통신 등을 망라

21세기 신규 실크로드의 발전은 과거 수십 년 동안의 3가지 가장 중요한 역사에 기반을 두어 쌍축(동서, 남북)으로 발전 전망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

-유럽연합의 부상

-아시아의 발전

 

본 연구는 전 소비에트 연방(유라시아)을 중심으로 다음의 주제에 대해 고찰

-소비에트 연방 이후 경제활동의 공간적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할 것인가?

-유라시아 도시들이 유럽연합과 아시아와의 교역과 이민 등에 의해 재편됨에 따라 유라시아의 경제적 환경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 도시가 성장의 엔진역할을 하므로 기본적인 고려 사항임.

 

또한 보고서는 오늘날 주요 경제적 중심지인 모스코바나 St.Petersburg 와 21세기 실크로드(그림 1 참조)에 따라 위치한 여타 주변 도시들이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 재 고찰을 제공

도시들은 점차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에서, 산업, 서비스업 순으로 발전

전통적 농업은 도심지역 내외로부터의 수요에 대응하여 농업 관련 활동으로 서서히 대체 되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 1. 유리시아 도시들의 인구 추이(1992-2001년)

 

도시화는 위와 같은 절차를 수반하는 공간적 전환의 결과로 나타남(세계은행, 2009a)

Sassen(1991)은 글로벌 도시의 기능을 4가지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

1) 고도로 집중된 세계경제 조직 지휘 기능

2) 제조업을 대체하는 선도적 경제부문으로 특화된 서비스 기업 및 금융업을 위한 핵심 기능

3)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생산을 포함한 생산 기능

4) 생산물과 혁신물을 위한 시장 기능

 

본 보고서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 전환 시기(현재), 그리고 미래 시장 등 3 기간으로 구분하여 현재 유라시아 도시 기능과 발전을 논의

 

2. 본론

 

소비에트 연방 기간

비록 시장 지배력이 실존했다고는 하나 그 시절 주 관리 기구(state apparatus)들은 매 5개년 계획을 통해 시장을 통제

표 1과 같이 세 가지 형태의 사유제가 운영

1) 공공 소유(public ownership)는 정부에 귀속되는 것

2) 협동 소유(cooperative ownership)는 협동 조합에 귀속

3) 사유제(private ownership) 또한 존재

 

표 1. 소비에트 연방 자산 소유 방식

 

 

50년 이내 소비에트 oblasts(이전 소비에트 연방의 두 번째로 큰 행정지역 단위)에서는 주로 시골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최소 70%가 도시로 이동하였음(Lewytzkyj, 1979, 그림 2 참조).

이들 oblasts 도시들의 성장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님.

이주는 영토 식민화 지원, 방대한 제국의 국경 가이드,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원 매장량 개발 등을 지원

시베리아 지역에 형성된 도시는 다른 도시 중심지와의 연계성이 부족

음식과 서비스 공급은 보조지원 의존도가 컸으며 혹한 겨울 기간 동안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 상태로 유지

즉 도시 개발 패턴과 성장은 시장이 요구하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여서 고립되고 조밀해지지도 않음.

 

그림 2. 1939, 1959, 1974, 1989 소비에트 연방 도시 분포(크기)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힘은 도시의 분포와 크기에 영향을 줌(세계은행, 2009a).

시장과 도시의 형성으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며 연쇄 이동을 시작, 삶의 질 문제 또한 사람들의 주거 장소 이동 동기 부여

도시의 지대나 자산의 가치 하락은 유라시아 도시들의 개발 침체를 가중, 즉 가격 신호는 국가의 도시 크기와 분포 모두에 영향을 미침.

미국과 같은 시장기반 국가들도 대도시들은 대서양 또는 태평양 연안지역을 따라 형성되거나 호수 및 강변 주변에 위치, 반면 내륙 도시들은 인기 하락

 

따라서 성공적인 도시 형성은 순환적 누적적 인과 관계를 통해 성공을 가속화하고 실패한 도시들은 느린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기도 함.

러시아 연방이 비록 총 인구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인구 50만 이상 도시 수는 유사(Hill and Gaddy 2003)

그러나 중간 규모 도시 수는 러시아가 훨씬 적음.

러시아 인구의 약 15.5%가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에 살고 있지만, 미국은 약 51.9%의 인구가 인구 백만 이상 도시에 거주

러시아와 유사한 도시규모인 브라질을 비교하면 거대 도시 규모-인구수(모스코바-상파울로, St. Petersburg ？ 리오데 자네이로)는 서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브라질은 인구 2백5십만 이상 도시가 4개 있지만 러시아는 제 3의 도시가 없음.

 

소비에트 연방 이후-현재

소련연방 해체는 체제 전환 국가의 세계 무역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가속화

EU는 2004년 8개 국가의 가입을 승인하였으며, 2007년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도 가입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이며 가장 자연자원이 풍부한 나라, 핵 보유 능력에서 세계 두 번째의 나라, 그리고 세계 제2위의 석유 생산국을 유지

따라서 EU와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경제적 공간적 재편을 동시적으로 주도

 

연방 해체 이후 일부 국가들은 빠르게 시장기반 경제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지역, 동유럽 일부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 중심의 경제활동을 지속

EU에 가입한 국가들은 노동집약적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국경지역을 따라 특화된 도시 중심지 확대 지속

따라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들은 EU 가입국가보다 덜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Cieslik, 2004)

 

연방 붕괴 이후 체제 전환기간(1990-1994) 동안 상당수 거주민의 국경 간 이민, 이주가 이루어짐(표 2 참조).

1990년과 1994년 사이 비-슬로바키아 공화국 거주 러시아인 중 약 1.7백만명이 러시아로 이주

분쟁지역으로부터의 이주 또한 상당 수준: 타지키스탄에서는 약 42%의 러시아 거주민이 이주, 약 37%의 거주민이 트랜스코카시아(Trans-Caucasian) 국가들을 떠남.

또한 1990년대 초 모든 사제(종교) 집단(titular nationalities)들은 고향을 향해 러시아를 떠나기 시작하였고, 1993년과 1994년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

노동자의 이주 또한 이 시기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

약 1.5-2백만 노동자가 유라시아 및 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를 떠났으며, 약 3백만명이 러시아 노동시장에 진입, 또한 약 2백만명의 노동자가 다른 유라시아 국가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동

이주 노동 및 이민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주 및 이민이 국가 경제성장, 소득 생성에 기여(예를 들면 타지키스탄 GDP의 약 46%, 몰도바의 경우는 약37%, 아르메니아의 경우는 약 9%를 차지, Canagarajah and Kholmatov, 2010)

 

표 2. 유라시아로부터의 순 이주 (1990-1994, 천명)

 

최근까지 유라시아 국가들의 무역 구조 또한 상당한 변화를 지속

지난 2003년-2008년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최상위 3개 수출 품목은 천연 광물(연료), 제조물품, 그리고 비 정제 원유임.

이러한 무역 구조는 기계 및 운송장비(25%), 제조물품(24%), 그리고 섬유제품(19%)이 최상위 교역물인 동남부 유럽지역과는 차별화

 

미래 유라시아 도시에 대한 제고

유라시아 국가들은 3가지 주요 과제에 직면

1) 체제 전환 이후 서로 간 국경 운영의 문제점과 이익관계로 인한 경쟁

2) 새로운 국가 내에서 주거 기능과 형성에 영향을 주는 집적 , 특화, 이민 등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촉발

3) 교역 방향과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EU, 인도, 러시아와 같은 지역적 강자 부상

 

주요 과제들에 직면해서 다음 분야에 대한 제고 노력 필요

-도시의 기능과 형태에 대한 제고

-도시 연계성에 대한 제고

-도시의 재원조달(금융)에 대한 제고

 

도시의 기능과 형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진 도시들의 개발 계획 장점을 반영함과 동시에 도시 활력 가속화를 위한 기본적인 노력 병행 필요

토지 계획과 인구 분포, 이주 계획의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지향 필요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기에 도시의 녹색화(Greening of cities)를 통합 추진(그림 3 참조)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그림 3. 전 소비에트 연방 도시들의 오염 변화(1992, 2005)

 

 

자료출처: Eurasian Cities: New Realities along the Silk Road (2012)

 

중국, 인도, 러시아 등과 같은 거대 국가와의 이웃 관계로 인한 경쟁적 우위는 시장규모, 그들 인적 자본의 흡수 및 교환, 그리고 거대 자금 조달 등으로 나타남.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는 경제활동이 집중됨에 따라 집적 효과와 보다 나은 시장접근성 가능

위와 같은 장점은 유라시아 국가들의 해외 투자 유인에도 적절

다만 이를 위해 국경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 자국 내 투자유인을 위한 적절한 자구책 마련 필요

 

유라시아 도시의 계획과 연계성, 녹색화를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필수적임.

표 3은 본 연구의 분석 기간 별, 핵심 과제 분야별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정리 요약하고 있음.

 

표 3. 전 소비에트 연방 및 이후 기간 유라시아 도시들의 분야별 이슈

 

3. 결론(p. 20-21)

 

향후 유라시아 도시들의 세계 시장 참여 보증에 요구되는 3가지 연관된 정책 도구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유라시아 도시들을 세계 경제에 통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기관의 개발

-세계 시장 접근성 확대,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자본과 지식에 대한 인센티브 집중: 특히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의 도시들 사례에서 이러한 선택적 집중, 특화의 성공 지역은 15년 만에 경제적 변화의 촉매 역할을 담당

 

2009년 세계 개발보고서(경제적 지형 재편)에서는 유라시아 도시들을 저밀도(low density), 장거리(long distance), 그리고 많은 분할(many divisions)을 가진 3D 지역으로 묘사

중국과 인도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선두 지역 시장에의 안전한 접근성이 중요

위 3가지 정책 도구들은 이와 같은 안전한 시장 접근성 강화, 확대에 기여

 

유라시아 도시들의 최고 정책입안자들은 접근성을 최우선 아젠다로 설정

또한 3D 지역이 직면한 경제적 지형 과제는 교역 상대국 간 경제적 분할성을 극복하고 시장 접근성 강화, 경제적 조밀도 촉진을 위해 국경지역 통합 아젠다를 필요로 함.

이러한 도시, 지역기반의 통합 성공은 자국내 시장 효과 발생으로 도시 집적 효과 및 단, 중기적 선도 도시로부터의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 효과 유발

모스코바 외부 지역의 거대 도시들(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위치한)은 지역 시장에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경 간 조치 이행에 중요한 역할 수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