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도로 프로그램 개요(p. 10-12 요약)

 

1. 프로그램 범위

우루과이 정부 도로 재건 및 유지관리 프로그램 지원은 우루과이 국가도로 네트워크 내에서 MTOP(Ministry of Transport and Public Works), CVU(Uruguay Road Cooporation)에 의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활동을 포함

-도로 재건 및 유지관리 작업: 포장, 재포장, 갓길(shoulders) 포장 및 재포장, 배수 시스템 보수 및 개선, 그리고 수평 및 수직적 도로 신호 유지 및 재건

-교량(다리)재건 및 유지관리 작업: 교량 교각, 기초 등의 구조 보수, 다리 보강 용량 증가 및 축대 확장 등과 같은 다리 기능특성 강화

-다리 재건축 작업: 동일한 장소 또는 취약지점에 교량 대체 및 재건을 통해 도로 접근성 강화 및 신규 구조물 건설활동 등

-도로 안전 장비의 취득 개발, 설치, 그리고 유지관리 등

-DNV(Road Department), DNTop(Topographic Surveying Department), DINAPLO(Planning and Logistics Department) 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 도로 현황 조사 이행, 교육훈련 및 역량 배양 이행, 프로그램 이행에 요구되는 연구사항 이행 등

 

우루과이 도로 협력(UCV)은 주 소유 기관으로 약 주 도로 네트워크 망과 1,600km의 국제 도로 노선의 영업권자임

CVU의 임무는 재건 및 유지관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영업대상 고속도로 네트워크 개발에 있음.

프로그램 활동은 우루과이 영토 전반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국제적 다리 또는 교량은 활동에 포함하지 않음.

 

2. 작업기간 및 프로그램 지출 체계

프로그램 기간은 총 3년인 2013-2015년을 포괄

따라서 도로 프로그램은 2010-2014년 현행 예산 법과 부분적으로 병합

각 부문별 회계연도별 프로그램 지출 일정은 표 1과 같이 요약됨.

총 프로그램 추정 비용은 미화로 약 510백만$(2013-2015년 총액)

동 프로그램 재원은 우루과이 정부 및 IADB(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FONPLAT(Fu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Rio’del Plata basin), 그리고 세계은행 등에 의해 지원(표 2, 표 3 참조)

 

 

재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표 3) 도로 재건과 유지관리 분야에 집중

 

3.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기술적 타당성(p.13-17)

 

우루과이 도로 프로그램의 전략적 적절성은 다음의 3가지 요소에 기초

1) 국가 남부지역을 핵심 물류 플랫폼으로 수립할 목적을 가지고, 우루과이 국가도로 네트워크 재건 및 유지관리는 비용 효율적인 내륙 운송 제공을 핵심으로 함

2) DNV를 통해 교통 및 공공 사업부(MTOP)는 도로 네트워크 개발 및 유지관리 책임 기관임

3) 예산 제약으로 인해 도로 유지관리 부문에 몇몇 투자 지연에도 불구, 프로그램은 문제점을 다루도록 적절히 구성

 

전반적 우루과이 도로 네트워크 여건은 최근 악화되고 있음.

2004년 당시 약 60% 이상의 도로망이 좋은 여건(good or very good)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은 약 40% 수준으로 감소(그림 1 참조)

전반적 도로 망 여건은 한편으로 주도로 노선과 간선도로는 개선되는 반면 지방도로 등은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남.

 

그림 1. 국가 고속도로 네트워크 여건 변화

 

 

 

자료출처: world Bank(2012), Uruguay road rehabilitation and maintenance program : technical assessment, p. 14.

 

프로그램 편익 그룹은 다음과 같이 5개 대상으로 구분 가능

1) 도로 운반자

2) 최종 소비자 등 여객

3) 도로 건설 회사

4) 시민

5) 주(the State)

 

4. 기술적 타당성

수집된 정보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의 기술적 적절성이 나타남.

-프로그램 활동은 프로그램 목표, 기술적 표준 개선, 이해관계자 협력에 기초

-우루과이 도로 네트워크는 과거 수십 년간 개발되어 왔으며, 이미 성숙단계에 도달(용량 증가가 필요한 몇몇 예외사항을 제외)

-MTOP, DNV 는 특히 최근 수년간 인프라 유지관리에 착수(문제점이 인지되고 또한 기술적 해결방안이 적절히 파악됨.)

 

5. 프로그램 결과 체계 및 유지관리

p. 45-49 요약

DNV와 CVU(Uruguay Road Corporation)에 의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프로그램 활동 및 결과의 모니터링 제공 기반으로 인정

프로그램 경과 보고서는 MTOP에 의해 준비되어 DNV의 리포팅 시스템에 의해 강화

-프로그램 결과 체계 업데이트

-리포트 포괄 기관 동안 프로그램 실행 성과

-프로그램 실천 계획의 경과 및 결과

-프로그램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개발 기술

 

DNV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국가 도로네트워크 현황을 모니터링

-국가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통한 연간 포장 상태(roughness and condition) 조사 이행

-조사된 자료는 도로 포장모니터링 결과 현황별 분류

-정리된 도로 상태 데이터베이스는 매5년 마다 도로 작업 계획 준비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자료조사는 규모는 작지만 적절한 장비를 활용하는 전문 DNV팀에 의해 시행

 

시민사회의 공공행정 관리감독은 국가의 문화적 행태로 자리잡고 잇으며 도로 및 운송 부문에서 특히 강력한 것으로 여겨짐.

특히 프로그램 실천 계획을 통해 현존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에 있어서 MTOP/DNV 및 도로 사용자 간의 정보 및 의견교환 개선에 참여

 

6. DNV는 사업의 경제적 평가에 대한 역량 보유

이미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들이 계획 부처에서 동 활동에 헌신하고 있음.

경제성 평가는 소비자 잉여 방법론 ？ 도로 재건 사업 편익은 주로 시간 절약, 차량 운영비 절약, 그리고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 절약 등을 산정 ？ 에 기초하여 이행

도로 안전 및 환경 등을 포함한 외부적 편익(Externality benefits)은 체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음.

DNV는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각 개별 사업 수준에서 경제성 평가 이행

대부분 평가는 사전적 방식(ex-ante)이며, 예외적으로 IFls(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지원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적 방법(ex-post) 적용 없음.

경제적 평가 결과는 별도로 공표되지 않으며 5년 주기의 도로 사업 계획 수립 및 업데이트에 내부적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