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통과 토지 사용의 정책 결정

 

배경

 

미국 전역의 대도시들에서는 교통 및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점점 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의사결정의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서, 교통 정체, 인프라 비용,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과 토지 이용을 더 잘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의사결정에서의 핵심적인 주체는, 교통계획 권한, 지역개발 책임,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역 토지이용 계획 권한을 가진 지역 대도시 계획 기구 (regional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s: MPOs) 임.

 

연구목적

 

이 연구는 지역 행정기관의 지역 토지이용과 교통과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기술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표임. 네가지의 주요 주제를 통해 정책과 과정을 평가함.

 

·         지배구조 (Governance) : 공식적인 의사결정방법과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방법

·         조정 (Coordination) : 토지 이용과 교통과의 조정에 사용되는 전략들

·         성장 거점 (Growth Center): 더 밀도 높은 중심의 발전을 권장하는 정책

·         교통 개선 프로그램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TIP): 교통 개선 프로그램 기금의 결정을 위한 스마트 성장 기준

 

연구방법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우리는 지역규모에서 토지 이용과 교통의 조정을 위해 현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네 곳의 대도시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함.

 

·         PSRC: 미국 와싱턴 주의 푸젯 사운드 (역주: 워싱턴 주의 태평양 북서부지역의 긴 만) 지역 위원회 (Puget Sound Regional Council)
·         Metro: 미국 오레곤 주의 포틀랜드 (Portland)
·         DRCOG: 미국 콜로라도 주의 덴버지역 위원회 (Denver Regional Council of Governments)
·         SANDAG: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샌디에고 정부 협회 (San Diego Association of Governments)

 

우리는 문헌과 발표된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40회에 가량의 인터뷰를 실시 하였음. 또한 4개의 지역의 450명이 넘는 거주민들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음 (전체 응답률은 44 퍼센트임).

 

결과 및 이전 가능한 사례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찾은 결과를 설명하였고 네 곳의 사례연구를 통해 이전가능한 사례를 기술하였음. 또한 네 개의 주제분야로 그룹화 하였음.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배구조:

·         핵심적인 주체들의 대부분이 네 곳 모두에 참여하고 있음

·         규모가 작은 지방 자치단체와 비정부 이해 관계자, 그리고 일반대중은 상대적으로 덜 참여하고 있음

·         제도적 복잡성 (예를 들어: 관할 구역의 수, 지역간 경계문제) 은 지배구조의 접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토지이용 권한은 지역 토지이용권력을 가진 행정기관 (예: Metro와 PSRC) 의 주요 도구인 반면, 판매세로부터의 기금은 다른 지역 (SANDAG와 DRCOG) 의 주요 도구임.

·         선거에 당선된 관료의 참여는 지배구조 성공에 중요함.

·         어떤 지역에서는 주 (state) 의 교통 기관간의 조율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         네 개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 경계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Metro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역 경계 문제가 더욱 심각했음. 또한 네 개의 모든 지역은 통근 패턴과 주를 통과하는 (cross-state)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

 

이전 가능한 지배구조 사례

선출직 공무원의MPO 미팅 참가에 대한 참여비 지급(payment)	SANDAG
이사회 설명서와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자료	DRCOG
지역 경계에 대한 대표단과 위원회	PSRC, Metro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각화된 자료	Metro
지역 계획 노력에 있어서의 교외 (suburban) 리더쉽	SANDAG, DRCOG

 

교통-토지 이용 간의 조율

 

·         토지 이용에 대한 결정의 조율을 위해 교통과 대중교통에 관한 기금은 중요한 도구임.
·         네 곳의 사례연구에 있어서 네 곳 모두 교통-토지 이용에 관한 조율을 위한 노력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응답자들은 이러한 노력들이 더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계획에 따른 상대적인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름: Metro와 PSRC처럼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은 지역토지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SANDAG와 DRCOG의 경우에서는 교통 계획과 기금이 지역 토지 이용권한이 없는 경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
·         각각의 지역은 교통과 토지이용의 조정에 영향을 받는 그 지역의 특정을 가지고 있었음:

o   통근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Metro.
o   푸젯 사운드 지역의 교통과 토지이용에 대한 지리적인 제약.
o   덴버 지역은 넓은 영역과 더 제한적인 갯수의 지리적 제약을 가지고 있음.
o   샌디에고 지역의 경우 도시 확장의 제한을 하는 지리적인 제약한 관할권에 관한 제약

 

이전가능한 조정 사례

 

교통과 토지 이용의 동시성을 요구	Metro, PSRC
교통과 토지이용 정책 위원회의 공동 회의	PSRC
지역 대도시 계획 기구(MPO)가 대중교통 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관련 부서는 교통관련업무를 실행함.	SANDAG
대중교통 지역구간의 긴밀한 협조	네 곳 모두
다른 지역 주제와의 통합 (예: 주택, 공공장소, 물)	SANDAG, DRCOG

 

성장중심 정책과 기금 프로그램

 

·         기금 프로그램은 지원센터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정책들의 보완이 필요함.
·         지방정부에게는 기금의 유연성이 중요함.
·         기금은 지역의 필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네 지역 모두 더 적은 센터에 더 많은 기금을 주는 것에 대한 논쟁에 직면해 있거나 또는 그 프로그램을 광범위한게 위지하기 위해 기금의 분산하는것에 대한 논쟁을 함.
·         성장 센터 기금에 있어서 민간투자는 높은 비용, 시장의 우려와 밀도에 대한 지역적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한적인 영향이 있었음.
·         성장 센터 정책은 더욱 기술적인 지원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기금, 더 많은 교통의 대안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성과측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센터개발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함.

 

이전 가능한 성장 센터 사례

 

지역 전반에 걸쳐 전략을 조정하는 지역 계획 센터	네 곳의 모든 지역
센터의 개발을 지원하는 경전철 확장을 위한 기금조달	SANDAG, DRCOG
개발 성장 센터를 돕기 위한 지방 정부에게 자금을 지원	SANDAG, DRCOG, Metro
센터를 위한 개발안내 및 설계 개념	SANDAG, PSRC

 

교통개선 프로그램(TIP) 인센티브

 

·         TIP 자금 조달 기준 (TIP 자체적인) 은 토지 이용 결정에 제한된 영향을 끼침.
·         포틀랜드 대도시 지역과 푸젯 사운드 지역의 TIP 자금은 덜 영향을 미침, 그 이유는 지역 대도시 계획 기구(MPO)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지역적 기금을 제공하기 때문임.
·         (대중교통 투자, 성장 센터 기금 등) 보완전인 정책과 결합되었을 때 TIP 기금 기준은 여전히 중요함.

 

이전 가능한 교통개선 프로그램 사례

 

TIP 기준은 지역 토지 이용의 목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호	네 곳의 모든 지역
TIP 기준은 밀도를 높이거나 센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호	네 곳의 모든 지역
지역의 협약에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TIP 기준 보상 점수	Denver
지역의 협약에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TIP 기준 보상 점수	SANDAG

 

정책적 함의와 앞으로의 연구

 

선택된 함축적 의미:

·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지역의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시키는 일이 가능함
·         직접적인 연방 기금이나 또는 지역 수준에서의 패스스루 (pass-through) 기금은 조정을 향상시킬 수 있거나 지역의 정책을 향상 시킬 수 있음. 그리고 지역적인 접합성을 지닌 전국적인 이동성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음.
·         성능 평가의 강화는 MPO가 스마트 성장을 위한 노력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권장 할 것임.
·         지속사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파트너십은 정부기관의 파트너에대해 더욱 고려를 할 것이고 스마트 성장 지원에 대한 규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할 것임.
·         MPO는 더 나은 기술 보조와, 정보의 관리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시기 적절한 응답을 위하여 정보 교환소가 필요함.
·         더 많은 지역들은 교통과 대중교통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기금(예를 들어, 판매세 같은)의 원천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임.
·         주와 연방정부기관과 기금을 모으는 것은 MPO들 간에 그리고 관할지역 간의 노력이 장려되어야 할 것임.

 

채택된 앞으로의 연구

·         지배구조 및 조정에 중점을 둔 더 많은 연구
·         주 (state) 와 지역 유관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
·         평등 (equity) 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대도시 지역의 성능 평가에 대한 더 많은 연구
·         정책 도구와 그들의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