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체적 목표
 
가. 독립 철도규제기관(이하 ‘ IRG-Rail’)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유럽 대륙에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단일한 철도 시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서 제4차 철도 패키지(Railway Package)에 대한 입법 제안 추진을 환영함
 
나. 지금까지,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아래의 전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철도 패키지를 통해 중요 과제를 제출한 바 있음
 
1) 국내 여객시장의 개방
 
2) 추가적인 상하분리 : 인프라시설 관리자의 핵심 기능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철도 운영기능과의 적절한 분리 보장
 
3) 기술 수준 분야를 창조하기 위해 상호호환성과 국가 간 승인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접근법 개발 : 유럽철도국(European Rail Agency)의 역할 개편 등
 
다. IRG-Rail은 철도의 효율성 향상, 서비스와 승객 요구 간의 더 우수한 조화를 이끌 수 있는 시장 개방을 위해 자유로운 국내 여객시장 창조를 지원하고 그 기술혁신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1) 이것은 승객, 과세부담자 그리고 철도 시장의 어느 단체에도 이익이 되며, 국내 철도자유화로부터 국제 철도여객 교통서비스의 증가 등의 부가효과도 있을 것임
 
2) IRG-Rail은 시장 자유화의 목표가 사용자의 요구와 철도시장의 구조를 고려하는 중요한 일련의 프레임워크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음
 
3) 이러한 점에서, IRG-Rail은 국내 철도 여객시장의 자유화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공공서비스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계약의 실행력과 공개 접근 서비스 간의 균형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4) 우선 중요한 것은 시장에의 접근이 비차별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고객들이 더 효율적이고 더 편안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함
 
5) 강력하고 적절하게 개입하는 규제기관은 시장의 개방 특히, 계획된 추가 시장 분리 또는 특수 기능의 분리와 같은 작업에는 필수적인 문제임
 
라. IRG-Rail은 현재 사용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시장 조건의 조화, 효율성의 증진 그리고 시장의 선수들에게 공평한 경기장의 제공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유로운 철도시장을 보장하는 목적의 여러 조치를 환영함
 
1) 국내 여객시장의 개방이 중요하지만, 일부 나라의 경쟁에 장애가 되는 철도 화물과 관련된 문제도 명확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2) IRG-Rail은 자유화된 국내 여객시장에서도 철도 화물 문제가 있으며, 철도 화물도 4차 패키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함
 
3) 화물교통과 여객교통은 같은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자유화된 국내 여객시장은 인프라시설 용량의 수요를 유발하여, 용량 할당 프로세스에서 양자 간의 균형에 초점을 두게 될 것임
 
 

2. 실질적인 경험과 이전의 교훈
 
가. 철도시장의 자유화와 인프라시설에 대한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접근은 유럽 교통시장의 순기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임
 
1) 전문가들에 의하면, 강력하고 독립적인 국제적 규제기관 그리고 국가 간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특히 중요하며, 이것이 철도 인프라시설의 비차별적 사용과 진정한 의미의 경쟁 실현에 사전 전제조건임
 
나. 초기의 철도 패키지 적용 경험에 의하면, 제안된 상세한 방법들이 주의 깊게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줌
 
1)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제 규제기관은 적절한 업무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2) 또한, 초기 철도 패키지의 적용은 교통분야의 다양한 차이점을 피하고자 법률규정이 상세하고 명확히 규정되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 철도시장의 독특한 특성을 인식해야 함을 보여줌
 
다.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철도시장을 증진하기 위한 구조 구축을 위한 유럽의 노력은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IRG-Rail은 기존의 철도 패키지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시장개방과 시장 진입의 완화를 이루려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 않았다고 인식함
 
1) 그 진입 장벽으로는 회원국 간에 유럽연합 기준 적용수준의 다름, 규제기관의 불충분한 관리 역량 및 권한, 기술 및 운영적 조화의 부족 그리고 특히, 서비스 및 터미널 시설 그리고 철도차량 시장개방의 실패임
 
2) 우리는 이 문제들이 최근의 첫 번째 패키지 리캐스트 규정에 따라 일부 완화되었다고 생각함
 
3) 물론, 몇 개 회원국에서는 국내시장의 경쟁제도가 개방되었고 이미 성공적인 개방 사례는 존재함
 
 

3. 국내 여객시장 개방을 위한 특수한 프레임워크 조건
 
IRG-Rail은 시장개발이 성공적이라고 여기지만, 사용자의 요구와 철도시장의 구조를 고려하는 프레임워크 조건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가. 시너지
 
1)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개방된 시장이 철도의 시스템 효과(시간표, 계획 및 계획시스템)를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경쟁이 시장 참여자들의 분쟁을 유발하여 비용을 높이고 안전과 성능 수준을 후퇴시킬 것을 우려함
 
2) IRG-Rail은 시장개방이 비용과 서비스 품질 또는 안전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가 시장을 개방하지만, 운영에 전체시스템적 접근이 유지되도록 보장하여 이해관계자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음
 
3) 실제로, 경쟁의 증가는 여객, 화물 고객 그리고 과세자들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경험을 보여줌
 
4) 4차 철도 패키지의 신뢰성 있는 제안은 반드시 시스템 효과를 인식하고 철도시장을 경쟁으로 이끌고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의 담합을 금지해야 함
 
5) 규제기관은 반드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검토 예를 들어, 시스템 시간표가 기존 운영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업무에 개입해야 함
 
나. 시장개방을 위한 규제적 옵션
 
1) IRG-Rail은 자유화된 국내 여객시장의 창조를 지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적인 프레임워크 조건과 규제기관에 의한 강력한 검토에 의해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음
 
2) IRG-Rai은 회원국이 그들의 시장 상황에 최상으로 맞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을 지지하며, 자유화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쟁 계약과 개방접근 과정 간의 다른 균형점을 가진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음
 
가) 회원국 철도 네트워크는 크기, 구조 그리고 기술사양에서 다양하며, 4차 철도 패키지는 이러한 차이점을 허용하고 회원국에 탄력성을 부여하면서도 시장에서의 공평한 경쟁을 가능케 하여, 국내 철도시장에서 경쟁으로 말미암은 효과가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
 
3) 그러므로, 우리는 효과 평가에서 강조된 몇 가지 시장개방 옵션을 지지함
 
가) 개방 접근에 의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개별 입찰자에 의한 비수익 코리도나 서비스에는 공공 펀딩을 허용하는 옵션
 
나) 수익성 있는 노선에는 개방 접근법만이 허용되지만, 비수익 서비스 그룹은 경쟁입찰 공공서비스 계약이나 프랜차이즈에 의해 운영할 수 있는 옵션
 
다) 모든 노선을 규제기관의 관리하에 개방된 접근을 통해 경쟁입찰 공공서비스 계약이나 프랜차이즈 하에 운영하는 옵션
 
라) 모든 노선을 특정 노선에 대한 제안이 없이 개방된 접근을 통해 경쟁입찰 공공서비스 계약이나 프랜차이즈 하에 운영하는 옵션
 
4) 국가 법률 내에서 경제적인 평형을 위한 분야로 관심을 돌린 회원국 내의 규제기관은, 이미 공공서비스 계약 하에서 개방 접근의 국제 서비스 운영의 진행을 위해 해당 역할을 해 오고 있음
 
가) 국내 여객시장과 관련해서 비슷한 역할이 진행될 수 있으며, 규제기관은 공공서비스 계약의 경제적 균형이 새로운 운영자에 의한 새로운 여객서비스 도입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음
 
5) IRG-Rail은 경쟁과 기술혁신을 독려할 사안에 관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의 공동작업을 희망함
 
다. 공공서비스 계약의 입찰
 
1) IRG-Rail은 공공서비스 계약의 일반규칙으로 경쟁입찰을 환영하며, 공공서비스 의무가 규제기관의 의무는 아니지만, 시장에의 비차별적인 접근과 규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제기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
 
2) 권한 기관은 입찰과정과 그 이상 프로세스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IRG-Rail은 대중교통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지지함
 
3) 잘 설계된 경쟁입찰 프로세스는 다른 운영회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소비자와 자금지원자에게 최적의 가치를 제공해야 함
 
4) 그런데, 4차 철도 패키지는 다른 공공서비스 시장과 지역이 같은 회원국 내에서도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약의 유연성을 허용해야 함
 
5) 그러므로 4차 철도 패키지는 공공서비스 계약과 입찰의 세부과정을 간섭하지는 않지만, 권한 기관은 경쟁 유발 목적을 가진 공공서비스 계약을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산출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6) 경쟁입찰 시행 시, IRG-Rail은 4차 철도 패키지가 공공 조달과 다른 가능한 사항들에 대한 것을 고려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라. 시장에로의 접근 조건
 
1) 철도차량에의 접근
 
가) 새 시장 진입자들의 중요 문제 중의 하나이며 경쟁의 중요 장애는 철도차량에의 접근임
 
나) IRG-Rail은 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다른 접근법이 있음을 인식함
 
(예를 들어, 권한기관 또는 차량 리스회사 또는 새로운 운영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철도차량 방식 등임)
 
다) IRG-Rail은 4차 철도 패키지가 회원국들이 철도차량의 접근에 특별한 접근법을 적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 공공서비스 계약 사양과 서비스 요구조건 그리고 기존 철도차량은 같은 회원국 내에서도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라) 그럼에도, IRG-Rail은 현재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인식되는 철도차량 이용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마) 철도차량 이용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해, 4차 철도 패키지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과대처방을 피하여 회원국들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규제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식별하도록 모니터링할 권한을 줘야 함)
 
2) 역시설과 서비스에의 접근
 
가) IRG-Rail은 관련된 서비스 특히, 티켓팅과 마케팅/프로모션 활동과 같은 서비스의 접근 향상을 환영함
 
나) 1차 철도 패키지 리캐스트는 이미 티켓팅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위치의 승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열차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역 서비스의 접근 제공은 중요한 문제임
 
다) 국내 여객시장 자유화는 티켓을 판매하는 더 많은 국내 운영자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티켓이 승객들에게 어떻게 제공되느냐는 2가지 관심분야에 의해 규정됨
 
라) 한편으로는, 고객은 자신이 요구하는 가장 낮은 가격의 서비스 지급에 관심이 있으며, 철도 운영회사는 고객의 처지에서 가격경쟁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 가격, 해당하는 서비스 수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마) 다른 한편으로, 고객은 철도 운영회사 그룹 간에 상호 이용 가능한 티켓을 가지는 것과 같은 편리성에 관심이 있음
 
바) 여객 운영자들은 그러한 서비스 제공에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비차별적인 접근과 투명성 원칙은 마케팅과 프로모션 활동에도 적용되고 신규 진입자는 제한 없이 그들의 서비스를 역에서 광고하고 프로모션할 수 있어야 함
 
사) 시장 자유화의 세세한 방식은 철도 운영회사의 이러한 관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승객은 그에 균형을 잡게 되는데, IRG-Rail은 철도 여객량의 증가라는 일반 목표를 가진 시장중심적 솔루션을 허용하기를 강력히 권고함
 
마. 직원의 이동
 
1) 한 운영회사에서 다른 운영회사로의 직원 이직 중에 고용 조건이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표준에 관한 원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지만, IRG-Rail은 적절한 관련 규정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음
 
 

4. 다른 이슈
 
1) 인프라시설 관리자의 핵심 기능의 분리와 독립
 
가) IRG-Rail은 인프라시설 관리자들의 핵심 기능 사양과 정의의 명확화와 철도 운영회사의 기능으로부터의 추가적인 분리와 독립을 찬성함
 
나) 규제기관은 시장에서의 공평한 기준과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인프라시설의 운영과 교통서비스 분야 간의 분리 요구조건을 완벽하게 감독하고 강제할 수 있어야 함
 
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은 시장개방의 전제조건으로, 시장진입의 장벽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리소스와 힘을 가져야 함
 
라) 공정한 시장조건은 투명한 파이낸싱, 공정한 인프라시설 관리 그리고 비차별화에 달렸으며, 이것은 규제기관이 완벽하게 감독해야 할 분야임
 
2) 기술 표준과 안전규칙
 
가) 유럽과 다른 나라들의 기술표준과 안전규칙의 상이함은 철도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추가적인 투자와 철도차량 상호호환성을 위한 비용과 시간 지체가 발생하기 때문임
 
나) IRG-Rail은 국가 간 안전기관의 협력, 나라간 규정의 상호 인정의 가속화 그리고 안전규칙의 적절한 조화 그리고 과잉처방 요구사항을 회피를 지원하며, 이것은 철도시장의 추가 개방 그리고 경쟁환경 향상을 증진시킬 것임
 
다) 1차 철도 패키지 리캐스트의 새 영역은 국제 안전 및 라이센싱 기관과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검토하며, 안전 및 경쟁 문제 사이의 높은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것임
 
 

5. 다음 단계
 
1) IRG-Rail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4차 철도 패키지 제안이 계획된 대로 올해 말까지 발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음
 
가) 철도시장의 경쟁 개방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협상이 빨리 진행되어야 함
 
나) 협상은 다른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1차 철도 패키지 리캐스트에서 발생한 바 있는 유럽연합 차원의 규제기관 설립과 같은 문제임
 
다) 새로운 법률적 프레임워크 적용과 국가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한 필요 조치의 적용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2) IRG-Rail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차기 협상 프로세스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