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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세안·메콩 지역의 물류·통관 현황 보고서
조회수2,735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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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구분 산업리포트 콘텐츠구분 물류
출처 일본, 日本貿易振興機構(일본무역진흥기구)
원문제목 ASEAN·メコン地域の物流·通關事情원문보기
언어 - 국가 일본
등록일 2013-09-10 발행일 2013-06-19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아세안 주요 국가의 물류 현황

가. 싱가포르(p24)

(1) 통관 절차
 ㅇ싱가포르에서의 통관 절차는 트레이드 넷(trade net) 시스템 하에, 수출입 관련 신고·인가 절차의 전자화가 진전되고 있음
  - 트레이드 넷의 타국과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과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일본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와 연계를 실현하고 있지만, 무역량이 많은 미국, 유럽의 주요 국가나 아세안 역내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어, 수출국에서 신고한 내용을 수입국인 싱가포르 측에서 재차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있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음
 ㅇ한편, 싱가포르의 물류 허브화와 함께 수출입 결제 업무의 집약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진전하는 가운데, 원산지 증명서(CO)의 FOB(Free on board) 가격의 미기재(기재 의무의 철폐)를 요망하는 건의가 많음

(2) 항만 현황
 ㅇ싱가포르 해운항만청(MPA)은 싱가포르항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항만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절차의 효율화, 비용 절감 등을 진행
 ㅇ또, 화물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 컨테이너 터미널의 개발을 진행
  - 해당 터미널의 가동(2020년 전망)으로 컨테이너 취급 능력이 5,000만 TEU로 증가할 전망

나. 태국(p38)

(1) 통관 절차
 ㅇ태국 세관은 대부분의 화물을 "사후 조사 제도"(수입 통관 후에 행해지는 세관의 세무 조사)로 철저히 단속한다고 하는 방침을 채택
 ㅇ이러한 사후 조사 제도는 태국에서의 통관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음
  - 위반이 있을 경우, 벌금액이 높고 과거까지 소급해 추징하는 경우가 있음

(2) 항만 현황
 ㅇ태국의 핵심항인 람차방(Laem Chabang)항의 터미널은 여러 민간 기업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접안·출항 스케줄이나 화물 적재·하역 등은 큰 문제 없이 행해지고 있음
  - 자동차 전용 터미널의 취급 용량이 한계를 넘고 있지만, 전용 터미널을 조기에 확장한다고 하는 대책이 검토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지 않음
  - 람차방항의 수용 능력을 1,080만 TEU에서 1,800만 TEU에 확장하기 위한 개발을 하고 있음
 ㅇ한편, 방콕항은 하천항으로 접안할 수 있는 배의 크기에 한계가 있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태국항만공사에서의 노동 문제가 항만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항만 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 과제가 되고 있음

다. 인도네시아(p47)

(1) 통관 절차
 ㅇ인도네시아의 통관 절차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작업의 지연"
  - 세관 직원이 적고 검사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 통관 과정이 담당관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많은 것이 원인이 되고 있음

(2) 항만 현황
 ㅇ인도네시아 최대의 국제항인 탄중프리오크(Tanjungpriok)항은 취급 화물량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항만의 절대 공간의 부족, 항만의 인프라와 설비 관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운용 효율이 나쁘고, 수출용 적하의 지연으로 이용자의 비즈니스 활동에 지장이 되고 있음
 ㅇ북(北)깔리바루(North Kalibaru)항이나 찌라마야(Chiramaya) 신항 등의 항만의 신설·확장이나 새로운 고속도로의 건설 등의 예정되어 있는 수많은 인프라가 각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음

라. 말레이시아(p56)

(1) 통관 절차
 ㅇ말레이시아의 통관 관련 절차에 대해 가장 문제시된 것은 "지정 통관업자 제도"
 ㅇ특히, 물류 기업은 동 제도로 인해 기등록된 통관업자와의 제휴 등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일관 수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또는 제공하려고 하면 비용이 높아지는 등 사실상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2) 항만 현황
 ㅇ말레이시아 최대의 항만인 클랑(Klang)항은 화물 취급량으로는 세계 12위, 탄중 팔레파스(Tanjung Pelepas)항은 17위로, 아세안 역내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각각 2, 3위
 ㅇ한편, 세계은행(Doing Business 2013)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컨테이너의 수입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은 1컨테이너 당 42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
 ㅇ가격이 적당할 뿐만 아니라 항만이나 육상 일관 수송 인프라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막대한 설비 투자로, 대기업 해운 선박 회사의 대부분이 허브로서 말레이시아의 항만을 선택하고 있음

마. 베트남(p68)

(1) 통관 절차
 ㅇ베트남에서는 2014년 상반기의 가동을 목표로, 일본의 NACCS(수출입·항만 관련 정보 처리) 시스템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음(VNACCS)
  - VNACCS는 베트남 전국 세관에 도입될 예정으로, 전자화, 수출입·항만 관련 절차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의 도입, 운용에서의 노하우나 운용 룰의 제정 등이 과제가 되고 있음

(2) 항만 현황
 ㅇ북부 지역의 주요 항으로서는 하이퐁(Haiphong)항, 꽝닌(Quang Ninh)항 등이 있으며, 컨테이너 취급료도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하이퐁항은 수심 8m 밖에 되지 않아 대형 선박의 정박이 어려움
 ㅇ심수항(深水港, deep water port)인 까이란(Cai Lan)항은 하이퐁시로부터 약 50km 떨어져 있어 이로 인한 수송비가 발생
  - 이 때문에, 특히 북미 직항에서는 하이퐁 하천 근해 심수항인 락후옌(Lach Huyen)항(2016년 조업 개시 예정)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음

2. 메콩 지역의 물류 현황


가. 방콕-프놈펜·국도 5호선 루트(p82)
 ㅇ캄보디아 측의 도로(국도 5호선)는 기본적으로는 편도 1차선으로 생활 도로(community road)와 구별이 없고, 또 추월 시에는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지만, 시종 평탄하며 물류 루트로서 큰 장애가 없음
 ㅇ방콕과 프놈펜을 연결하는 루트의 활용 사례로는, 태국에 주력인 생산 거점을 두고 생산 공정 중 노동 집약적인 부분은 프놈펜의 공장에서 실시해, 완성품을 태국으로 다시 수송하는 태국과의 생산 분업을 실시하는 경우
  - 이러한 생산 분업은 반드시 프놈펜만이 아니고, 캄보디아 측 국경에 있는 포이펫(Poipet)에 거점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포이펫 경제 특구로의 입주 기업도 증가하고 있음
  - 또, 캄보디아의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태국으로부터 상품, 제품이나 원재료를 수송할 때에도 이용되고 있음

나. 방콕-프놈펜·연안 루트(p94)
 ㅇ방콕과 프놈펜을 연안의 도로로 연결하는 루트이지만, 캄보디아 국내의 국도 48호선의 도로 상황은 매우 나쁨
   - 지형 관계상, 산악 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항상 차체가 흔들리며, 또 군데군데 손상된 노면은 보수는 되어 있지만 매끄럽지 못함
   - 승용차(밴)로도 평균 시속 40km 정도 밖에 내지 못해, 물류 루트로서의 이용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 프놈펜-호치민 루트(p104)
 ㅇ프놈펜에서 제조해 해외로 수출하거나 또는 소비재를 베트남으로부터 프놈펜으로 수송할 때 본 루트를 이용
  - 또, 프놈펜이 아니라 국경 지역에 제조 거점을 두고, 수출입 관문으로서 호치민을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때도 본 루트가 활용되고 있음
 ㅇ한편, 프놈펜으로부터 호치민까지 메콩강의 하천로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 사항도 있지만, 수송 시간, 비용 등을 감안해 선택되고 있음

라. 방콕-하노이 루트(p108)
 ㅇ방콕과 하노이를 연결하는 육상 운송 루트이지만, 람차방항과 베트남의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 운송도 선택 사항이 되고 있음
  - 화물 종류, 운송 시간 등을 감안해 선택되고 있지만, 대개 육상 운송 비용은 해상 운송 비용의 3∼4배이지만, 운송 시간은 해상 운송의 약 절반 이하

마. 하노이-난닝(南寧)/광저우(廣州) 루트(p112)
 ㅇ하노이-광저우 간에서는 홍콩항-하이퐁항을 직행으로 연결하는 해상 운송 루트의 편수 확대 및 비용 저하로 육로 운송으로의 수요는 그다지 높지 않음
  - 이용 확대에 있어 최대의 장애는 해상 운송의 2배 이상인 운송 비용
  - 또, 해상 운송 서비스의 확충으로 시간적으로도 해상 운송과 크게 차이나지 않고 있음

바. 방콕-양곤 루트(p120)
 ㅇ미얀마측의 도로 포장 및 확장 등 하드 인프라의 정비가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음
 ㅇ또, 태국과의 국경에서의 차량의 상호 운행, 세관의 개청 시간 연장, 일방 통행 등의 제한 완화, 세관 절차의 간소화가 급선무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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