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p. 4)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집”이며, 이러한 집이 있는 곳을 “지역사회”라고 함
 
결국 지역사회의 설계는 사람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보다 심각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많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종종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님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함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소규모 마을 및 도시에서부터 대도심의 고층빌딩들 등 까지 다양한 주거형식을 유지하며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음
 
이와 유사하게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통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도보 및 가로, 도시철도망에서 부터 고속도로 및 주차시설 등 까지 다양하게 존재함

서로 다른 토지이용 패턴과 교통시스템들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주민 개개인과 지역사회 전체 모두에게 다양한 이점과 불이익을 제공함
 
지난 수 십년 동안 많은 지역사회들이 교외 확산개발(Sprawl)형태인 분산 저밀도, 자동차 의존형의 도심 주변지역 확산현상을 경험함
 
이러한 경향은 관대한 차고지 규정에서부터 주요 교외지역의 고속도로 투자까지 광범위한 공공정책 및 투자에 의해 조장되어 왔음
 
이러한 개발패턴은 개인과 정부의 자동차 의존적 교통시스템 비용에서부터 녹지대를 훼손하는 개발에 의한 환경 및 경관측면의 비용을 치르는 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악화시킴

최근에는 많은 개인들 및 단체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 개발패턴을 소위 “스마트 성장”이라고 하는 일련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패턴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함
 
이 원칙은 토지사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일인당 토지소비량 및 자동차여행 빈도를 감소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복합용도의 지역사회를 창출함
 
“스마트성장”의 장점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스마트 성장은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훨씬 적은 편익이 발생한다는 다양한 논리를 내세우는 비판론이 있음
 
일부 비판론은 “스마트 성장”의 목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일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비판하고 있음
 
해당 논쟁의 대부분은 어떤 정책이 중립적으로 판단되는가에 대한 내용임
 
비판론자들은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간주하며, 따라서 현재의 토지개발 및 교통패턴이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스마트 성장” 정책으로의 변화는 결국 소비자 및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함
 
그러나 토지이용, 소비 및 자동차 여행 등을 증가시키는 기존의 시장왜곡도 현재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많은 “스마트 성장”의 정책들이 이러한 왜곡을 교정하는 시장개선책이며 따라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와 경제상황에 전반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함
 
규제, 세금우대정책 및 “스마트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투자와 같은 다른 전략들은 전체 시장기반의 개편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의 차선책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들이 완전한 효력을 나타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함
 
본 보고서는 “스마트 성장”에 대한 비판론을 분석함
 
여기서는 “스마트 성장” 비판론에 의해 제기된 논쟁과 더불어, 비판의 근거로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 공평하고 객관적인 실증을 제공하는 것을 시도함
 
  

  <그림. 스마트성장과 분산 확장개발의 비교 >
 
 

2. 비판론 분석 (p. 2)
 
비판론자들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교통 위주의 지역사회 안에서 대규모의 단일(Single) 가족형태의 가정을 선호하고 있어서 현재의 교통 및 토지이용 패턴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공평하다고 가정함
 
결과적으로 비판론자들은 이 스마트성장이 소비자와 경제전반에 해악을 끼친다고 주장함
 
이러한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만일 적당한 선택사항과 인센티브가 있을 경우 다른 주거형태와 교통수단을 선택할 것이라는 증거와 현재의 시장이 교외확산(Sprawl) 및 자동차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증거를 무시함
 
다수의 스마트성장 전략들은 기존의 시장왜곡을 바로잡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주며,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증대시키는 시장개편 방안임
 
비판론자들도 일부 스마트 성장 전략에 대해 이들이 시장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지를 보내기도 함
 
비판론자들은 종종 스마트성장에 대해 잘못 표현하며,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해석적 오류를 범함
 
이들은 종종 단순히 지역 전체 인구밀도에 기초하여 스마트성장을 분석하기도 함
 
이들은 도시의 크기, 밀도, 혼잡도, 여행패턴, 소득 및 생활비 수준, 스마트성장이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성장이 진행되는 지역에 적용하는 경향 등을 포함하는 이들의 상호 상관관계를 무시함
 
결과적으로 비판론자들이 제시하는 일부 증거자료들은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해 잘못된 현상을 보여줌
 
특정 몇몇의 스마트성장 비판들은 아래에 요약정리 된 것처럼 본 보고서에서 자세히 분석함
 
 

1) 소비자들은 교외지역 확산(Sprawl) 및 자동차 의존도를 선호함
 
비판론자들은 소비자들이 교외확산 정책 및 자동차 의존형태를 선호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스마트 성장성 지역사회와, 특히 적정한 정책에 의해 지원을 받는 대체교통수단을 선호한다는 상당한 증거자료가 있음
 
비판론자들은 스마트성장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많은 직접적인 편익, 즉 재정적 이득, 건장증진, 지역사회 유대강화, 비 운전자들의 교통선택권 향상 및 녹지지대 보호 등을 무시하고 있음
 
 

2) 스마트 성장정책은 규제를 증대하고 자유를 억압함
 
비판론자들은 스마트성장은 규제를 심각하게 증대시키고 자유를 저해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많은 스마트성장 정책들은 기존의 규제를 제거하고 다양한 자율권을 증대시킴
 
전반적으로 스마트 성장은 자율권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증대시키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들에게 교통선택권을 보다 많이 제공하며 보다 융통성 있는 개발설계를 허용함
 
 

3) 스마트성장은 구매력을 감소시킴
 
비판론자들은 스마트성장이 택지공급을 감소시켜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위 필요 토지면적의 감소, 주택 선택사항의 증대, 주차 및 기반시설의 비용감소, 수요자의 교통비용 감소 등과 같이 주택거주자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무시함
 
비판론에서 사용한 주택구매력 분석 자료들은 대규모 도심지일수록 높은 주택가격과 스마트성장이 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이 상승추세에 있는 지역에 주로 적용된다는 등의 교란변수(Confounding factor)를 감안하는데 실패함
 
 

4) 스마트성장은 교통 혼잡을 증대시킴
 
비판론자들은 스마트성장이 인구밀도와 교통유발과의 단순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교통 혼잡을 증대시키며, 교통시스템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함
 
그러나 스마트성장은 접근성과 교통선택권을 동시에 향상시키며 자동차 운행을 감소시켜 교통 혼잡을 저감시킴
 
교통 혼잡도만으로는 교통시스템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효율적이며, 다른 교통수단의 수준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경험적 데이터의 분석결과는 스마트성장이 단위 혼잡지연시간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남
 
 

5) 공공서비스 비용
 
비록 많은 연구결과들이 스마트성장은 개발 및 공공서비스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무시하고 교외확산개발(Sprawl) 형태도 전반적으로 동일한 비용절감을 제공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스마트성장을 밀도와 관련된 수치만으로 잘못 측정하고 제한된 수치의 기반시설과 공공비용의 총합만으로 고려하여 대도시의 임금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무시하고 있음
 
 

6) 도시철도 편익
 
비판론자들은 대형 도시철도 투자는 비용대비 효율적이지 못하며, 이는 추가적인 승객유치에 발생하는 비용이 높고 전체적인 이용객 수가 너무 적어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
 
이러한 견해는 도시철도 이용객 규모는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한 주요 대도심 노선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향과, 공공 도시철도를 개량하는 것은 종종 고속도로 용량을 확대하는 것에 비해 보다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스마트 성장 전략이 공공 도시철도 운용 효율과 이용객 규모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공 도시철도가 지역사회에 기타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간과함
 
만일 모든 비용과 모든 편익을 고려할 경우, 도시철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도시교통시설 이용을 촉구하는 스마트 성장 프로그램이 교통시스템 개선을 위한 가장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되는 경우가 많음
 
 

7) 경제개발
 
비판론자들은 스마트성장이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그러나 스마트성장은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고소득과 경제성장을 동반함
 
비판론자들은 소비자들은 융통성이 없으며, 무력하고 게으른 대상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보다 스마트성장을 추구하는 지역사회와 자동차 여행을 감소시키는 생활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감주함
 
그러나 경험적인 조사결과들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대단히 적응성이 높고 창의적이며 도보와 자전거 이용을 즐기고, 다양한 토지이용 조건과 교통패턴 내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판론자들이 제기하는 많은 반대의견들은 실제적으로는 보다 스마트 성장의 필요성을 정당화시킴
 
예를 들어, 비판론자들은 인구밀도 상승은 교통 혼잡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오히려 인구밀도의 증가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대안 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게 되므로 스마트 성장 전략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됨
 
비판론자들은 스마트 성장은 의도하지 않은 사태를 유발하거나 일부 비용증가가 발생되는 등과 같은 법률적인 우려를 제기하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적절한 대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들은 치명적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음
 
 

3. 결론 (p. 74)
 
스마트 성장이란 토지활용성 및 교통시스템의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일련의 계획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효과적인 스마트 성장 프로그램은 다양한 통합적 전략을 포함하며, 이들 중 많은 전략들이 시장원칙을 내포하고, 보다 효율적인 토지활용방안 및 교통패턴을 선정하도록 하는 순기능을 제공함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많은 편익을 제공함
 
비판론자들은 스마트 성장은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이며,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극히 작은 스마트성장의 편익만을 인지하고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들과 편협한 사례 및 정보를 사용하고 있음
 
이들은 스마트 성장이 교통 혼잡을 증대시키고, 대기오염, 교통사고, 공공서비스비용, 주택구매력 감소, 범죄 및 빈곤율을 상승시킨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각 경우의 사례별로 비판론자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측정단위를 선정하면서도 다른 시각에서의 견해와 정보들은 무시함
 
많은 경우 이들의 자료들은 잘못되었거나 올바르지 못한 개념이 적용되어 있음
 
비판론자들은 현재의 시장상황이 공정하고 효율적이라고 가장하여, 현재 도시의 분산 확장을 유발하는 왜곡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증대시키며,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증대하기 위한 다수의 스마트성장 전략의 적용방식을 무시함
 
많은 수의 사람들은 적당한 선택권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다른 형태의 주택과 교통수단을 선택할 것이라는 많은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론자들은 소비자들은 대규모 단일가족 주택 및 자동차 중심적인 사회를 원한다고 주장함
 
비판론자들은 접근성(Accessability)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며, 그래서 목적지의 지형적 분포, 도로의 연결성 및 교통시스템 분산도 등과 같은 요소들은 무시하고 교통시스템의 수준을 단순히 차량혼잡의 개념으로 평가함
 
비록 현재로서 이러한 스마트성장의 다양한 사회적 편익 즉, 녹지공간이 보존된 지역사회의 가치 및 비운전자들을 위한 개선된 교통선택권 등과 같은 편익들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드나 그러한 편익이 존재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다시 말하면, 만일 공공정책이 보다 밀집되어 살고자 하고, 다목적활용 및 다중모드의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하고,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자 노력하지만 현재의 부적절한 소비자 선택권 또는 분산 확장을 유도하는 시장왜곡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공공업무가 충실하게 작동되면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편익을 본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비판론자들에 의해 재기되는 많은 반대논리들은 실재로는 보다 종합적인 스마트 성장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기도 함
 
예를 들어, 비판론자들은 개발밀도를 증대시키면 교통 혼잡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추가적인 스마트성장 전략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성장해가고 있는 도심 및 주변지역의 비운전 교통수단이용을 권장하는 전략에 정당성을 부여함
 
비록 비판론자들은 스마트 성장을 전반적으로 배척하지만 종종 개별적인 스마트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데 이는 이러한 전략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자각으로 인한 결과임
 
법률적 회의론도 도움이 됨
 
비판론자들은 스마트성장을 최적화 화기위해 처리되어야 할 우려사항들을 도출함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평가된 비판론들은 스마트성장의 전반적인 정당성을 감소시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