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자본 정비의 과제 및 방향성

가. 과제(p1)
 ㅇ여러 가지 자연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토에서 안전·안심의 사회 생활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연 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방재 시설의 확충 및 감재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불가결
 ㅇ한편, 고도 경제 성장기 이후 집중적으로 건설·정비되어 온 방재 시설, 도로·교량 등의 시설의 상당수는 최근 그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한정된 예산 여건 속에서 노후화된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갱신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ㅇ향후에는 국민의 안전·안심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금까지의 기능을 확보하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사회자본 정비를 진행해야 함
 ㅇ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한 국토를 구축하고 경제를 성장세로 전환시켜 투자 여력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물류에 기여하는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해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나. 사회자본의 향후 방향성

(1) 강인하고 스마트한 국토의 구축에 의한 성장세로의 전환(p4)
 ㅇ중장기적 시점에서 사회자본으로의 중점적인 투자
  - 자연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시설(내진 대책, 치수·사방 시설, 해안 보전 시설 등)이나 다양한 물류나 인적 교류를 지탱하는 도로 등의 "기반 구축형" 사회자본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선해 효과적·효율적으로 투자
  - 저탄소 사회 및 순환형 사회의 구축이라고 하는 "수준 향상형", 공공 구조물의 내진 보강이나 점검·보수, 장기 수명화 등의 "유지 갱신형",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 네트워크의 형성이나 지방 도시의 재생 등의 "활력 형성형" 등의 사회자본 정비에도 향후 보다 대응해 가는 것이 필요
 ㅇ대도시, 지방 도시 각각의 사회, 문화, 자연 환경 등의 특성에 따른 풍요롭고 꿈이 있는 안전한 거리를 재생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한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로 연결

(2) 국제 경쟁력의 향상(p5)
 ㅇ자원과 식량의 자급률이 낮은 가운데, 경제 활력 향상과 실로 풍요로운 국민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 일본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사회자본의 정비 수준이 낮고,  자동차 보유 대수 당 도로 연장은 거의 절반 수준
  - 게다가 고속도로의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과 국토 면적이 거의 같은 독일과 비교했을 경우, 독일에서는 도시간 경로가 복수 존재하는 등 네트워크의 완성도가 높은 반면, 일본서는 미연결 구간이 많음
  - 또, 항만이나 공항과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충분하지 않아 효율적인 물류망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ㅇ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에 의해 국내 시장이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아시아 등의 성장을 유입하는 것이 불가결

*일본, 미국,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는 2011년, 아시아 태평양은 2010년
<국가·지역별 건설 투자 상황>

  - 국내외 건설 투자 상황을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설 투자가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자원, 교통, 방재 등의 각 분야에서 사회자본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일본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전개 시의 여러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
  - 한편, 이러한 대응을 민관 협력이나 각종 업계와의 제휴에 의해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

2. 향후의 사회자본의 방향과 특성

가. 안전·안심의 국토 형성(p8)
 ㅇ향후 격화하는 자연의 외력, 높아지는 인적 리스크 및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종래의 계획 외력이나 방재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전환해 갈 필요가 있음
  - 발생 빈도가 높고 큰 피해를 가져오는 외력에 대해서는, 효과적·효율적인 방재 시설의 정비를 진행시키며, 보다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의 기술 개발을 추진
  - 발생 빈도가 매우 낮지만 발생하면 심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외력에 대해서는, 주민 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의 최소화를 주안으로 하는 "감재"에 근거해 가능한 한 피해를 경감시키는 시설 정비와 소프트 대책을 추진

나. 교통 네트워크의 충실(p11)

(1) 광역 교통망의 확보
 ㅇ인구 감소, 재정적인 제약, 글로벌 경쟁 등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활력 있는 지역과 국토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중점화, 종합적인 비용 감축, 기존 구조물의 유효 활용 등에 의한 신속한 광역 교통망의 확보가 중요

(2) 도로 교통의 원활화
 ㅇ도시의 교통 정체가 가져오는 경제적 손실(정체로 인한 도로 이용자가 입는 시간적 손실을 금전 환산된 것)은 연간 12조 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ㅇ환상 도로 등의 도로망 정비에 의한 도시 기능의 분담 촉진이나 도심부로의 통과 교통의 억제, 교통 수요 매니지먼트, 연속 입체 교차 사업을 비롯한 건널목 대책,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추진 등에 의한 도로 교통의 원활화가 요구

(3) 공공 교통의 활성화
 ㅇ공공 교통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지구 온난화, 지역 재생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과 방안으로, 교통 결절점(Node)의 정비, 도시 철도의 네트워크화, 경전철(LRT)의 정비 등에 의한 활성화가 요구

(4) 교통 분야에서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화의 추진
 ㅇ고령자, 장애인 등의 자립된 일상 생활 및 사회 생활의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누구나 안전·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요구
  - 특히,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은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동 원활화의 촉진이 요구

(5) 물류 체계의 효율화
 ㅇ국제 경쟁력을 유지·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를 포함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각 국에 분산되어 있는 각 사업 거점에서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 거점간의 수송비용 등의 절감이 중요
 ㅇ또, 글로벌 물류 전략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매력적인 거점이 될 필요가 있음
 ㅇ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지탱하는 국내외 일체의 효율적인 물류의 실현을 추진
  - 일본과 아시아 등 해외의 정부·지자체, 국내외의 하주·물류 사업자·시설 관리자, 국제 기관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제휴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상에서 존재하는 물류의 정체 현상을 해소

다. 도시 정비와 지역의 자립·활성화(p12)

(1) 광역 블록 형성의 대응
 ㅇ도시 정비나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대응 시에는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의 대응에 머물지 않고, 광역 블록을 단위로 하는 시점을 가질 필요가 있음

(2)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도시 기반의 정비
 ㅇ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는 가운데, 활력 있는 지역 사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비롯해 육아 세대,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
 ㅇ이를 지탱하는 도시 기반은 이용자를 한층 더 배려하고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도입해 가는 것이 필요

(3) 시가지 정비
 ㅇ방재 및 고령자 배려 관점에서의 도시의 재개발이나, 지역 격차를 없애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지방 도시의 형성이 요구
 ㅇ향후의 기존 시가지에서의 정비 방향
  - 고령자 등을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를 배려하고, 재해에 안전한 기존 주택 시가지의 재생
  - 교통 시설의 갱신·신설과 일체가 된 매력과 활력 있는 도시 거점의 재생
  - 간선도로의 정비와 일체가 된 연선(沿線) 환경의 정비 및 방재 기능의 향상
  - 공장 철거지 등 대규모 공터를 활용한 신규 산업 등의 도시 기능의 창출 또는 오픈 스페이스의 경관·자연 환경과의 공생, 열섬 대책의 실시
  - 공동화가 진행되는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와 생활 환경의 재생
  - 지역의 환경이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개성과 매력, 생활 편의 시설이 뛰어난 시가지의 형성

(4) 지방 도시의 활성화
 ㅇ지방 도시의 중심 시가지에서는 자동차의 대중화나 대규모 상업 시설의 교외 입지 등에 의해 중심 시가지의 공동화가 각지에서 발생해, 도시의 활력을 유지·발전시켜 가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도시 문제가 산적해 있음
 ㅇ지방 도시의 새로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시점을 축으로 한 21세기형 지방 도시 형성 방향, 지방 도시 운영의 방향의 구축이 요구
  - 지역의 자연이나 역사, 문화, 산업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도시 조성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응한 도시의 구축이나, 시가지·취락지의 집약화 등 콤팩트 시티를 시점으로 하는 도시 기능의 재편
  - 다양화하는 주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한 구조 조성
  - 도시의 수자원 등을 공급하는 산간 지역의 풍부한 자연 환경의 보전 및 농림수산업의 진흥과 일체가 된 지역 활성화

(5) "지역 커뮤니티의 새로운 담당자"에 의한 지역 조성
 ㅇ최근, 비영리 단체, 자원봉사 단체, 대학 등의 교육 기관이 지역 조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증가
 ㅇ이러한 조직이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의 담당자"로서, 기존 조직과 협력해 지역의 활성화가 촉진되는 것이 필요

라. 유지 관리와 기존 스톡의 활용(p14)
 ㅇ건설 후 50년 이상 경과한 사회자본의 비율이 약 20년 후에는 "도로교(highway bridge)", "배수 펌프장, 수문 등", "항만 방파제"에서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적절한 유지 관리를 실시해 그 유효 이용을 도모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 정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의해, 기존 스톡의 정비·효과를 상승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실시해 가는 동시에, 사회자본의 갱신 시기의 평준화, 유지 관리나 갱신을 고려한 총비용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법(asset management)을 도입해, 효율적·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마. 관광 입국과 경관 형성(p14)
 ㅇ향후, 아름다운 경관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자산으로 파악해 아름다운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차세대에 의해 사회자본을 계승한다고 하는 시점이 필요
 ㅇ이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관광 기반인 자연 환경의 보전·활용,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풍토의 보전·활용, 도로, 항만, 공항, 철도라고 하는 교통 기관의 정비와 여객 교통 기관의 편리성의 향상, 공원 녹지, 문화 시설, 숙박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

바. 저탄소 사회, 순환형 사회, 자연공생 사회의 형성(p16)
 ㅇ사회자본 정비에서는 저탄소 사회, 순환형 사회 및 자연 공생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요구
 ㅇ지구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의 저감, 미이용 자원·에너지의 유효 이용, 리사이클의 추진, 생물 다양성을 위한 물과 녹지의 보전·재생·창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