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PPIAF 프과그램 개요

(p. 7-12)

1. 개요

초기 PPIAF는 각기 다양한 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여러 영역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 민간투자 장벽 제거, 민간 자원의 유동성 지원 등 시행

PPIAF는 상기 활동의 지속과 함께 보다 나은 기술지원 및 신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11-2013년 기간 동안 이행될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

동 프로그램은 3개의 기본부문 전략과 각 4개의 상호 교차적(cross-cutting) 주제들로 구성

3개 기본 주제는 다음과 같음

1) 보편적 접근성 확보: 기본적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개도국 지원

2) 기후변화: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과 관련된 인프라 기여 파트너쉽 및 민간 재원 촉진

3) 도시화: 도시 서비스 개선 및 확대를 위한 민간 전문가, 재정지원 접근성 역량 개발, 빠른 도시화에 대응한 자치정부 및 시설 지원

 

위 전략적 기본 부문을 가로지르는 주제 및 PPIAF의 주의 및 관심 영역을 다음을 포함

1) 지역적 기술 재원: 지역 주체들의 시장 기반 재원조달 접근성을 위한 신용 개선

2) 취약한 지역: 제도적 기반 취약, 분쟁지역 등 서비스 공급 필요 지역, 국가

3) 지역 통합: 특히 아프리카 지역 등의 공동 개발 사업 방식 이행

4) 능력 배양: 개발도상국 기술인력 및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한 능력 배양 지원

 

2. 취약 지역

취약 및 분쟁 지역은 저개발 및 저 경제성장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동 지역 거주민들은 기본 인프라 서비스 접근성 부족

약 15억 명 이상 동 지역 거주민들은 지역 파괴, 폭력, 그리고 분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

취약지역의 민간 투자 유인 과제

1. 높은 정치적 경제적 위험도

2. 열악한 투자 여건, 투자환경 강화

3. 관계 기관의 부족

4. 상당한 투자 필요성

5. 소비자 측면에서 지불 역량 부족

 

3. 진행경과

2010년 6월 국제 재원협력(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공공 민간 거래 자문 서비스부처는 PPIAF 핵심 다자 기부 펀드에 2백만$ 지원

동 자금 지원은 남 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분쟁 및 취약지구 민간 부문 참여 촉진 재원을 포함

이러한 자금 지원은 분쟁 및 취약 지역에 대한 PPIAF 지원의 효과성을 시험하는 시범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전략적 PPIAF 지원 사업은 2012년 회계연도에 놀라운 참여 성과를 유도

2012년 기간 동안 분쟁 및 취약 지역 PPIAF 및 SNTA(Sub National Technical Assistant) 지원 재원의 25%에 달하는 2.6백만$로 투자 증가(2011년 대비 86% 증가)

표 1은 2012년 현재 진행중인 PPIAF 및 SNTA 의 분쟁 지역별 지원활동 규모를 나타냄

 

표 1. 국가별 PPIAF, SNTA 지원활동의 (2012, 지역별 분류 종합)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 annual report 2012, p. 9.

 

표 2는 부문별 2011년 진행된 작업 프로그램 현황 사례를 요약하고 있음.

일반적인 접근성과 관련된 전력, 교통, 수자원 등의 사례를 예로 나타냄.

교통 부문 사례로는 다음을 포함

-알바니아 지역 버스 정차역 운영에 관한 민간참여 자문 지원

-라오스 교통 부문 환경 평가 능력 지원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인프라 PPP 로드맵 작성 지원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순환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실현성 연구

-우루과이 도로 PPP에 대한 재원 지원 옵션 자문

-베트남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실행력 기반 계약 강화

 

표 2. 2011년도 실행 프로그램(사례)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 annual report 2012, p. 14.

  

 

II. 2012 사업이행 경과

(p. 19-21)

1. 개요

2012년 기간 동안 PPIAF는 핵심 인프라공급에 있어서 민간 투자 참여 확대를 위한 개발도상국 정부 지원 노력 지속

2012년 회계연도 기간 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필요성은 세계 경제성장 지속 필요성과 함께 꾸준히 증가

반면 해당국 정부 예산은 세계 경기쳄체와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적 압박에 직면

따라서 정부는 영향력 있는 민간 자본의 도움에 활용가능한 제한된 공공 재원 사용

PPIAF 지원의 중점 요소는 정부로 하여금 민간부문 투자를 유인 및 인프라 공급에의 참여가 가능한 지속적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는 것임.

  

PPIAF는 2012년 약 74개 활동분야에 대해 10.9백만 $ 지원 승인

동 규모는 2011년 대비 금액 규모로 약 40% 증가하고 활동 건수로는 21% 증가

특히 남 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의 지원금액 규모는 약 5.3백만$로 2011년 대비 약 195% 증가

 

2. 2012 지역별 활동 및 재원 할당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은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중 가장 인프라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2012년도에도 가장 많은 PPIAF 지원 수혜지역임.

동 지역의 지원은 전체 승인된 국가별 지역별 활동 중 약 53%를 차지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국가 중 특히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이 전체 지원 금액의 약 84%를 차지

정치적 불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중동 및 북 아프리카 지역의 PPIAF 서비스 수요 확대(2011년 대비 49% 증가)

  

그림 1. PPIAF 2012 지역별 재원 지원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 annual report 2012, p. 20.

  

인프라 부문별 지원 현황

에너지 부문은 2012년 PPIAF 공약의 26%를 점유, 재원 규모는 2011년 대비 34% 증가한 2.8백만 $ 이지만 활동건수는 15개로 크지 않음.

수자원 및 위생 부문에 대한 활동 재원은 2012년 1.8백만$ 규모로 전년보다 약 0.7백만$ 증가

비록 수자원 및 위생 분야는 전통적으로 민간투자 참여가 어려운 영역이지만 르완다의 수자원 사업 거래 지원, 모잠비크 위생 사업, 몰디브, 모로코, 라이베이라의 고형 폐기물 사업 등에 PPIAF 거래 지원 공급

2012년 교통 분야 PPIAF 승인 활동의 재원은 약 1.1백만$ 규모로 전년대비 약간 증가

교통 부문 PPIAF 지원은 도로 유지관리 부문의 위탁, 민간 참여 계약 활동 기술 지원, 사전 가능성 평가, 여타 개발에 필요한 부수적 도로 인프라 사업에 중점.

  

그림 2. PPIAF 부문별 재원(2012년)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 annual report 2012, p. 21.

  

3. 작업유형별 지원 현황

PPIAF 작업유형은 인프라 개발 전략, 선도적 거래부문, 정책 규제, 그리고 제도 개선부문, 능력배양 부문, 우수 사례 부문, 그리고 폭넓은 합의(Consensus Building) 분야 등으로 구분

그림 3은 각 작업 유형별 재원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인프라 개발 전략 부문은 PPIAF의 가장 폭넓은 활동 유형으로 정부가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를 섭외하고 공공 민간 파트너쉽 촉진 등에 기술적 자문 활동 이행

선도적 거래와 정책, 규제, 제도개선 부문은 각각 전체 활동 유형에서 27%, 11% 점유

 

그림 3. PPIAF 활동 유형별 재원 지원 비율(2011 기준)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 annual report 2012, p. 21.

  

 

III. PPIAF 성과/결과

 

1. PPIAF 프로그램

20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약 83개국 406개의 활동분야에 대한 지원 이행, 그 결과 PPIAF 내부적으로 다음의 성과 들이 달성

 

표 3. PPIAF 결과물 (2012, 6. 30일 기준)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 annual report 2012, p. 44.

  

2. SNTA 프로그램

PPIAF의 SNTA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투자환경 개선, 사업 관련 지원, 능력 및 인지력 배양과 관련된 다음의 성과들이 도출

 

표 4. SNTA 성과물 (2012년 6. 30일 기준)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 annual report 2012, p. 46.

  

PPIAF는 특정 인프라 사업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질 때(또는 실현성 평가, 사전 환경성 평가 등과 같은 초기 개발 단계 지원 등) 그 영향 발휘에 기여 가능

특히 동 사업의 사전 단계부터 법적, 금융적 전문가의 자문 또는 입찰문서와 정보 등에 관해 기술적 차원에서 민간 참여를 유인하는 정부협력과 지원에 용이

이제까지 상당한 PPIAF 활동 결과, 동 분야 기술자문 활동이 상당한 영향을 유발해 왔으며, 민간 투자 유인을 통해 인프라 확대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