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왜 도로 화물운송이 물류 체인의 핵심 요소인가?

  

재화를 생산지로부터 주요 판매처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능력은 국제교역과 경제 개발을 위한 중요 사항임.

도로 화물운송은 물류 공급망의 핵심 요소로, 시장 통합과 경제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

운송 부문은 경제주체 간 거래비용 결정요인임과 동시에 고도로 주기적인 활동으로 간주

중앙 아메니카의 추정결과는 운송비용이 총 물류 비용의 약 30-3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GDP 변동성은 화물 운송서비스 수요의 변화와 연계

 

 

그림 1. 중앙 아메리카 지도

자료출처: world bank(2012), Road Freight in Central America: Five Explanations to High Cost of Service Provision, p. 6.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총생산에의 운송부문 기여도는 약 2.5-14.5% 수준으로 대략적으로 총 고용 비중과 유사

일부 국가의 경우 지난 몇 년간 그 중요성과 가치가 상승(수출 증가로 주로 컨테이너 화물, 재화의 증가로부터 유발)

파나마의 경우 예를 들면, 운송부문의 가치는 1990에서 2010년 사이 약 282% 증가, 엘살바도르 및 니카라과 또한 상당한 증가 추이를 보임.

  

표 1. 중앙 아메리카 주요국 운송부문의 GDP 기여도

도로 화물운송은 재화의 생산지(공장)에서 최종 기착지까지의 운송 비용을 포함해 전체 생산비에 큰 영향을 미침.

현대 경제에서 보다 효율적인 도로 화물운송 부문(물류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긍정적 영향은 명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
 

운송비용은 또한 다양한 영향 요인들에 직접적 기능을 함

의사소통, 관리, 차량 효율성 및 도로 인프라의 질적 수준 등이 운영비에 영향을 주며, 화물운송 교역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지체 및 시간 패털티의 형태로 나타나는 국경간 이동 검문 또는 어떻게 정보가 수집되고 제출되는가 등에 영향을 받음.

운송 비용은 또한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관세, 비관세 장벽(행정적 규제적 절차등을 포함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규제적 절차는 단순환 관세 감시 외에 있는 사항으로 재정적 통제, 안전, 보안 조치, 환경 및 보건 감시, 소비자 보호 메커니즘, 그리고 무역 정책 규제 등을 포함

다음의 그림 2는 운송 가격과 연관된 요소들을 비용 출처 별로 보여주고 있음.
  

사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도로 화물운송 축진을 위한 도로 인프라 개선 만으로 운송 가격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음

아프리카의 경우 도로 운송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는 최종재화 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 개선의 완전한 편익을 얻지 못함

Southern Cone 및 Andean 지역에서의 인프라 개선은 도로 화물운송 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지 못한 바 있음.

나아가 시장접근과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전환되는 추가적인 비 시장적 장벽과 같은 규제가 존재하여 운송부문 비효율성 가중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운송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핵심 관련 이슈 ？ 접근성, 연료가격 및 소비, 보안 비용, 여행시간, 그리고 귀송(backhaul) 이슈들 대해 논의하고자 함.

  

2. 재원 접근성

 

트럭 산업은 거대 비중을 지닌 운영자로 분할되어 있으며 개인 운영자 또는 5개 차량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도 존재

중앙아메리카에서는 트럭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구형 트럭 보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형 트럭은 유지관리, 연료,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 특히 비용 부담 가중: 구형 트럭은 최신형 차량에 비해 차량 당 더 높은 유지관리 비용 필요, 유로 1-4 기술을 이용한(Euro 1-4 technology) 구형 차량은 오염배출에 있어서 화물 산업의 환경 영향을 가중하는 더 높은 배출량 발생

따라서 중앙아프리카 화물 산업은 시장 점유율 대비 대형 화물 회사 보다는 영세 소규모 화물회사들의 재정적 접근성이 열악함(세계은행의 중앙 아메리카 트럭 산업 조사에서 대형 기업은 20개 운영차량 이상 보유, 중간급 회사는 5-20개의 화물 트럭 보유, 소형은 5개미만으로 분류).

특히 소규모 회사들은 높은 대출 이자를 부담하며 대형 회사에 비해 은행이 아닌 비공식적 자금 재원 비중이 높음.

  

따라서 저 비용 신용 접근성 개선 지원 프로그램 또는 메커니즘 제공은 더 낮은 자본비용, 더 낮은 차량 운영비용, 그리고 더 낮은 환경 비용 모두의 개선에 기여 가능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용 접근성 개선은 중앙아메리카 화물운송 시장의 악순환적 비용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임.

  

3. 연료가격

연료 가격은 총 화물운송 산업 운영비용의 40-60%를 차지(엘살바도르 사례에서는 연료 효율성 개선 기술과 우수 운영관리 사업장 등 존재)

중앙 아프리카 주요국의 화물운송 산업 조사 결과 총 운영비 항목 비율은 그림 2와 같음.

  

그림 2. 중앙 아메리카 주요국 화물운송업 운영비 구성비

자료출처: World bank Central America Trucking survey

  

연료 효율성 개선은 즉각적으로 총 비용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교통부문은 특히 유로 기술(Euro technology) 적용 이전 차량 부문에서 가장 큰 이산화탄소 배출 기여부문임.

  

총 비용 중 연료 효율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아메리카 주요국들은 연료 효율성 증가 사례를 적용하지 않음.

세계 은행 조사에 따르면 약 50%의 회사가 연료 효율성 실습에 참여하지 않는 다는 의사 표명(주요국 별 통계치는 표 2 참조)

  

 

표 2. 주용국 연료 효율 개선 기술 사용 비중

 

 자료출처: World bank Central America Trucking survey

  

가장 큰 참여율을 보인 엘살바도르의 경우 약 73%의 회사가 제조업자 권고안 이행 성과를 보고(타이어 압력, 적절한 연료 사용 및 최대 운반 하중 지키기 등) 및 규칙적인 유지관리 보수를 연료 효율성 증가 기술로 채택

약 65%의 회사는 연료 절약 추진 및 연료 절감 프로그램 설계, 59% 회사들은 친환경 운전 기술(Eco-driving techniques) 채택

대다부 화물 운송 회사들은 연료 효율성의 장점을 인지함에도 불구, 신기술 채택에는 미온적임.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약 34%회사만이 연료 효율성 개선을 위한 현대적 기술 적용, 주요국별 기술 적용 현황은 표 3과 같음.

  

표 3. 국가별 연료 효율 개선 기술 별 사용 비율

 자료출처: World bank Central America Trucking survey

  

4. 보안/안전 비용

 

중앙 아메리카의 범죄 및 폭동의 증가 결과, 트럭 회사 및 관련자에 대한 안전 비용이 전체 비용의 약 3-4% 수준으로 증가

화물트럭 운송자들은 증가하는 안전 비용이 서비스 공급의 장애물로 인지(그림 3 참조)

  

그림 3. 서비스 공급 장애요인으로서 안전 비용 인지도

 자료출처: World bank Central America Trucking survey

  

과테말라 조사 사례에서는 조사대상자들 100%가 안전비용이 서비스 공급의 장애요인으로 인지, 가장 낮은 범죄율의 결과 가장 낮은 안전비용을 부담하는 니카라과의 경우는 60%이상의 운송자들이 안전 비용이 서비스 공급의 장애요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됨.

  

5. 귀송(bachhauls) 비용

 

대다수 지역 화물운송이 빈 화물차량으로 귀송함으로써 편도 운송으로 빈 차량 회송 비용 부담 초래

과테말라의 경우는 특히 빈 차량 귀송율이 약 77%로 높으며 엘살바도르가 가장 낮은 수준인 30%로 나타남(그림 4 참조).

공 차량 귀송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영향을 주는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그리고 파나마 등은 거대 운송회사들이 가장 높은 빈차량 귀송율을 보임.

반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소규모 기업의 빈차량 귀송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4. 주요국 공(空)차 귀송(bachhaul) 비율

자료출처: World bank Central America Trucking survey

  

6. 운송시간

 

이 밖에 운송 시 지체시간 증가 및 운송 경로에서의 유휴 시간은 운송비용에 영향을 미침(높은 운송 시간은 높은 물류비용으로 전환).

중앙아메리카 트럭 산업에서 지체 시간은 적재, 수화물 내림(downloading), 그리고 하중 심사 시간 또는 화물 심사 등으로 정의되며, 지역 주 운송 경로에서의 총 운송 시간 중 약 20% 정도를 차지

국경 간 이동 시간(border time)은 수화물, 화물의 세관심사,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총 운송 시간의 약 15-20%를 차지

높은 운송 시간은 예상하지 못한 국경간 이동 시간, 도심지 주변의 혼잡, 보안 문제로 인한 특정 지역 지체, 과도한 문서 절차, 그리고 비효율적 세관 절차, 열악한 인프라(출발지 및 도착지 여정 중 도로 사정 등), 화물 싣고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의 결합으로 나타남.

코스타리카의 San jose-Managua 구간은 Penas Blancas 국경에서 소요 시간이 약 24시간으로 총 구간 운송 시간의 22%를 차지

온두라스의 San Pedro sula-Tegucigalpa 구간은 국경에서 10시간이 소요되어 총 구간 소요시간의 14%를 차지

아래의 표 4는 중앙아메리카의 주요 운송 경로에서의 총 운송 시간을 보여주고 있음.

  

표 4. 중앙아메리카 주요 운송경로에서의 운송 시간

자료출처: World bank Central America Trucking survey(2012), *waiting time does not include the border time

  

국경 간 이동 시간은 운송 시간 및 서비스 공급의 신뢰도에 영향을 줌.

서로 다른 국경 지역, 구간에서 운송 시간 간의 높은 편차가 존재, 이는 중앙 아메리카 국가 별로 국경간 서비스가 일관되지 않음을 의미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별 세관 절차 효율성, 이민 절차, 열악한 국경 간 이동 인프라, 혼잡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임.

예를 들면 과테말라의 경우 국경 통과에 평균 11시간이 소요되지만 지역별 그 편차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2일까지 다양하게 나타남(그림 5 참조).

  

그림 5. 지역 국경 간 이동시간 편차

 

 

자료출처: World bank Central America Trucking survey

  

그림 6. 서비스 공급 장애요인으로 국경 간 이동의 빈곤한 인프라 인지도

 

 

자료출처: World bank Central America Trucking survey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그리고 과테말라 트럭 회사들은 국경 간 이동 지점에서의 기반시설이 서비스 공급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그림 6 참조)

  

7. 결론

 

트럭운송 서비스는 비용 효율성과 서비스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보이기 쉬움.

중앙아메리카의 경우 그러한 악순환의 존재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높은 비용을 수반

특히 높은 연료비와 연료 소비, 오랜 지체 시간, 운송 시간을 증가시키는 비효율적 통관 절차, 귀송 화물 운송의 부족, 그리고 구식 차량 구매를 유인하는 차량 재원 지원 프로그램 부족 등은 비용 상승 압력을 가중, 결국 운송 가격 상승을 야기

동 지역의 서비스 공공에 있어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한 가지 방법으로 다루기는 어려움이 존재

비록 지역의 규제정책들이 시장 비효율성의 상당부문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개별국가 입장에서 국가 간 도로 화물 이동에 대한 운송 가격 감소를 위해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룰 필요성이 제기됨.

지역 보안/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노력과 조치들이 요구되며, 연료 효율성 부문은 앞서 지적했듯 기업수준에서의 노력 또는 운송 협회 차원에서의 참여 노력 및 기회가 충분

특히 화물 운송이 이루어지는 물류 체인 전반에서 각 실행자들 간의 협력은 중앙아메리카에서 국경 간 화물 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