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p. 1~2)
  

ㅇ 본 보고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TOD) 기반시설을 위한 자금확보(funding) 및 자금운용(financing)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사무소(Office of Sustainable Communities)에서 “스마트성장 추진 지원 프로그램(SGIA)”의 일환으로 발간된 보고서임
 
ㅇ 이 SGIA 프로그램은 주단위, 지방단위, 지역단위 및 마을단위의 자치단체에서 개발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법, 자원 및 기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ㅇ 본 보고서는 EPA에 TOD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용 자금확보 및 자금운용을 요청한 지역사회들과 공동으로 개발되었는데 이들 지역사회는 Cobb 카운티, 조지아주의 Cumberland 지역사회 개선구역, 일리노이주의 남부교외지역 시장 및 관리자 연합회, 유타주의 유타 대중교통 협회, 솔트레이크시/샌디시 및 콜로라도 Wheat Ridge 지역임
 
ㅇ 이렇게 TOD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들은 제각기 서로 다른 자산과 난관들을 가지고 있음
 
ㅇ 그러나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난관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단일 사업의 수행만으로도 이들 지역의 필요사항을 만족시키고 TOD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자금 확보 및 재정운용 방안을 고심하는 해당지역의 많은 지역사회들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음
 
ㅇ EPA에서는 각 지역의 현장조사를 2010년 가을에 시행하였으며, 이 보고서 작성을 보조하기위한 계약을 체결함
 
ㅇ TOD는 대중교통 정거장 주변의 반경 0.25~0.5마일 내에 해당하는 지역의 개발임
 
ㅇ 이러한 개발은 주택, 고용, 쇼핑 및 인근지역 또는 비지니스 구역으로의 교통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함
 
ㅇ 이러한 대중교통으로의 간편한 접근성은 주거민들에게 자가운전 이외의 여러 교통대안을 제공하여 거주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해당지역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 획득기회를 제공함
 

ㅇ TOD 개발은 대중교통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형식의 개발로서 기반시설 및 지역적 편의시설물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함
 
ㅇ 이러한 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됨
 
 - 하수관, 상수관 및 배수관망 등과 같은 유틸리티 시설용량의 증가 및 개발확대를 위한 도로용량 증설
 
 - 보행 및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보도환경 개선,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자전거 보관소/가로등, 가로수 및 벤치 등과 같은 가로환경 개선
 
 - 공원, 광장 및 기타 열린 공간의 건설 및 증설
 
 - 대중교통 환승 이용객들을 위한 환승주차시설 건설로서 TOD 개발을 위해 지상 주차공간의 재개발이 필요함
 
ㅇ 이러한 형식의 TOD 기반시설과 개발은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도보이용을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 및 대중교통 활용을 장려하게 되므로 환경에 유익하고 경제 및 대중 보건에 유익하며, 자동차 이용을 제한함으로서 오염물질 방출을 줄이고 보다 저렴한 교통 선택권을 제공함
 
ㅇ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종종 이러한 TOD 기반시설물들이 초기투자비가 상당히 필요하고 발생되는 편익은 보다 대중적인 형태로서 금액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믄 상황임
 
 

2. 본론 및 결론 (p. v~vii)
 

ㅇ 대도심 권역은 여객철도 시스템에 의해 편익이 발생하는 경제구역을 형성함
 
ㅇ 많은 지역사회들이 대중철도 정거장 주변을 시민들의 도보,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로 개발할 경우 편익이 극대화 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주거공간이 제공되며, 구직자들의 접근성 개선으로 사업 접근성이 향상되며, 소비자들의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 편익이 극대화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ㅇ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TOD)"로 알려지고 있는 이러한 개발형식은 주택, 교통 및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게 됨
 
ㅇ 하지만 대중교통과 TDO 개발방식이 지역사회에 이점을 제공하는 반면에,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됨
 
ㅇ 가로 교통네트웍은 시민들을 그들의 변두리 지역까지 운송해 줄 수 있어야 함
 
ㅇ 이러한 가로 네트웍은 운전자들, 대중교통 이용자들, 자전거 이용자들 및 보행자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설비들을 반드시 필요로 함
 
ㅇ 보행도로와 도심 주차공간이 필요할 것이며, 통근자들, 지역주민 및 상업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도 필요할 것임
 
ㅇ 에너지, 수자원 및 우수처리 등은 반드시 해결하고 관리되어야 함
 
ㅇ 누가 이러한 기반시설들을 제공하는가를 불문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금이 확보되어야 하며 시장의 신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임
 
ㅇ 철도사업과 TOD 개발방식은 장기적인 경제부문의 정책개입 방법임
 
ㅇ 어떤 특정한 분야의 시장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던지 간에 여객철도 및 TOD 개발방식은 경제적 부흥을 촉진할 것임
 
ㅇ 행정당국에서는 자금 및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교통 투자방안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임
 
ㅇ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객철도가 운행되거나 고려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식의 기반시설 및 교통재정과 관련된 재정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전문적인 자문단을 가지고 있음
 
ㅇ 그러나 이미 자금이 다른 사업에 배정되었거나, 기존의 자금원인 지자체 예산, Formula 펀드 또는 지원금 등은 이미 이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ㅇ 이러한 상황은 대중교통 사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상당히 제한적일 경우에 장기적인 성장과 개발을 위한 균형잡인 투자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난감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 그림. 더블린 유니언 정거장 사업 - 공공 지원금을 이용한 사례 >
 
 

ㅇ 본 보고서는 지역사회가 TOD방식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메카니즘과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ㅇ 이를 위해 새로운 방안과 더불어 재래적인 재정확보 방안 등 십 수가지의 방안에 대해 설명함
 
ㅇ 이러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은 광범위하게 분류될 수 있음
 
 - 직접적 사용료
 
     사용요금, 공공요금 및 혼잡 통행료 등을 포함하는 방법
 
 - 차입 방안

     민간부채, 채권, 연방 및 주정부 기반시설 자금차입 방안
 
 - 유상 원조
 
     연방 및 주정부의 유상 원조방법 및 "교통 기반시설 재정 및 혁신 법 (TIFIA)" 적용방안
 
 - 금융조달
 
     공공-민간 파트너쉽 및 기반시설 투자 펀드 이용방안
 
 - 가치 획득(Value Capture - 공적자금 모금 방법의 일종)
 
     개발자 사용료 및 부담금, 특별자치구역지정, 세수증대 재원확보 및 공동개발 등의 방법
 
 - 지원금 및 기타 자선기금 활용
 
     연방교통,지역사회 및 경제개발 지원금 및 자립지원금 및 투자금
 
 - 신규 조성방법
 
     구조물 펀드, 토지은행, 황무지 녹색지대화, 및 국가 기반시설 은행 이용
 
ㅇ 본 보고서는 또한 전국의 11개의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러한 방법을 다른 방법들과 조합하여 별도로 적용하거나 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분류체계 내에서의 단계별 전략으로 적용하였는지를 보여줌
 
 - 정거장 및 정거장-지역 기반시설 재정확보 전략
 
 - 구역 및 번화가 기반시설 재정확보 전략
 
 - 대중교통 노선 기반시설 재정확보 전략
 
 - 지역적 개발정책
 
ㅇ 본 보고서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기반시설을 위한 자금확보 및 TOD 전략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계획을 개발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4가지의 혁신적인 모델을 소개함
 
 - 지주(Anchor) 기관과의 협력제휴

     대학교, 병원 및 기업들과 같은 비영리 또는 민간단체들과의 제휴를 맺는 것으로서 이들의 부동산 자산, 자본투자, 역사 또는 임무 등이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임
 
 - 교통노선-수준에서의 주차장 관리
 
     이 방법은 대중교통 노선 또는 시스템에 대한 주차 수요를 조절하고 주차요금을 책정하게 되며, 여기에는 대중교통 정거장 및 인근 교통로/비교통로공간이 포함됨
 
  - 토지은행
 
    이 기관은 TOD 기반시설을 위한 부동산 획득 및 조합을 보다 쉽고 타당하도록 만들어 줌
 
 - 지역 에너지 시스템
 
    이것은 개별적인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저감시키고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독려하며 컴팩트 개발을 용이하도록 함
 
ㅇ 지역사회의 중점적인 수요와 자원은 어떤 전략 또는 전략들의 조합이 가장 TOD 기반시설을 위한 자금확보에 적절한지를 결정하게 됨
 
강력한 시장은 허약한 시장에 비해 처분에 맡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음
 
ㅇ 체계적 주차시스템과 같은 특정 기반시설물들은 비용, 위험도, 시장 시너지 및 사업 유동성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자금조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ㅇ 일부 지역사회는 이러한 방법들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제정법상(Statutory) 요구조건, 새로운 인력의 채용/자금모금을 감독하는 기관의 생성, 자금조성 합의의 도출 및 자금모금 프로그램의 감독 등과 같은 행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야만 함
 
ㅇ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회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도의 부족 등과 같은 지역의 제한적인 여력, 협력 또는 참여하도록 하는 조직력의 부재 또는 자질 있는 개발업자들의 부족 등이 있음
 
ㅇ 이들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지방정부는 이러한 TOD 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지침을 고려할 수 있음
 
 - TOD 지역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비젼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해당 지역은 시장변화 주기에 대응하고, 기회에 대한 자금지원을 수행하며 기타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함.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지원만이 지방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가 닥치었을 때 바로 획들할 수 있도록 함
 
 - 공공 투자 및 공공-펀드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함 최초에는 전진하는 폭을 작게 하고 천천히 접근하게 되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새로운 자본 투자처들이 매력을 느끼게 됨
 
 - 다목적, 다중 자금확보 기관을 검색

 - 가장 자금확보 가능성이 높고 가장 안정적인 예사확보가 가능안 다목적 자금모금 주체의 섭외로서 이는 사업을 낮은 이자율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기반시설 사업들 간의 시너지효과를 모색함 사업들을 집단화시킴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
 
  - 재래적 자금 확보원에서 누락된 빈틈을 채워줄 동업기관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