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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시와 녹색성장: 시카고 대도시 지역 사례
조회수2,545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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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기타
출처 OECD(working papers)
원문제목 Cities and Green Growth: The Case of the Chicago Tri State Metropolitan Area원문보기
언어 - 국가 프랑스
등록일 2013-08-08 발행일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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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시카고의 3개 주 인접 대도시권(Tri-State Metro region)은 경제성장 촉진 과제 외에 시급한 환경적 우선과제애 대한 대응 과제에도 직면

높은 에너지 소비,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 도로 혼잡, 그리고 수질 파괴 등은 도시 성장과 함께 찾아온 부정적인 외부효과임.

시카고 시는 미국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 도시가 될 것임을 선언

또한 녹색 건물과 친환경 인프라 모델로 성장시킬 것을 공표

시카고 3개주 대도시권은 특히 전문적인 에너지 서비스 면에서 녹색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임(표 1 참조).

 

표 1. 시카고 3개주 대도시지역 녹색 부문 전문화 및 일자리 현황

 

 

약 21개 자치정부 지역으로 구성된 시카고 지역(그림 1 참조), 밀워키 도심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전문적인 물 기술 클러스터로 성장, 국제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된 곳임.

 

그림 1. 시카고 3주(Tri-State) 대도시권

 

 

이와 같은 점은 시카고 대도시 지역이 녹색성장을 위한 잠재력이 큼을 의미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임.

적절한 재정적 메카니즘 및 가격 신호 구축은 경제적 성장 촉진과 동시에 환경적 영향 저감을 위한 노력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임.

녹색 활동의 성공을 위해 특히 에너지 효율 서비스, 청정 기술, 공공 교통 등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원마련 메커니즘 인지와 이를 위한 지역적 접근방식 필요

 

OECD(2013)는 도시의 녹색 성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도시 활동을 통해 부정적 환경 외부효과, 자연 자원에의 영향, 그리고 생태 서비스에의 압력을 줄이고 경제성장과 개발을 촉진’

 

도시의 녹색성장 추진의 잠재적 편익 평가를 위해 여기서는 환경 압력과 외부성 저감을 위한 다음의 정책 영향에 중점

1) 도시의 매력: 기업과 고기술 노동자들로 하여금 대도시권으로 이끄는 조건

2) 일자리 생성: 각각의 노동 기술 수준에서의 일자리 기회 포함(여기서는 순 일자리 성장을 산정하지는 않으나 특별히 녹색 성장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촉진 활동에 주목)

3) 지역적으로 생산된 녹색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증가: 자연자원에의 영향, 생태서비스에의 압력, 그리고 부정적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정의되는 산출물

 

2. 사회경제적 동향

여기서는 시카고 3주 대도시권의 사회경제적 환경적 동향을 논의

시카고는 미국에서는 3번째이고 세계적으로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대도시 중 하나이며, 2000년 이후 GDP성장률 및 1인당 GDP 성장률에서 OECD 대도시 중 8번째로 높은 순위에 위치

비록 방대한 공공 교통 시스템으로부터의 편익은 주로 자가차량으로 통행하는 주변지역 도시화 패턴을 포괄하지 못하지만 난방과 냉각 빌딩을 위한 높은 에너지 수요를 가중시키는 대도시권의 온실가스 배출에는 기여

 

시카고 대도시 지역은 전문적인 에너지 서비스부문에 있어서의 특화정도가 미국에서도 최상위 5개 대도시에 속함.

특히 대기 및 수자원 정화 기술, 조명과 녹색 건축 및 건설 서비스 부문에서도 특화

시카고의 21 자치정부 지역 미국에서 수자원 효율성 기술부문에 대해 가장 강하게 특화된 대도시권임.

시카고 3개주 지역의 녹색부문 성장은 2003년이후 녹색 부문 일자리 성장률 20% 증가를 초래

장기적으로 시카고 대도시권은 이와 같은 녹색부문 성과를 발전시켜 경제적 환경적 편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부문별 정책

 

여기서는 건물, 에너지, 교통, 수자원 및 폐수, 그리고 고형 폐기물 분야별 녹색 성장 기회에 대해 분석

 

건물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보강 및 녹색 건물 설계는 대도시 지역의 녹색 건설 전문화를 추진하고 일자리 성장의 최우선 순위로 고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재정적 지원 구조개선 필요

 

에너지

풍력 에너지 부문은 시카고 3개 주 대도시 지역 가구에 요청하기 시작한 개발 부문임.

그러나 보다 명확한 가격 신호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필요

 

교통

시카고 3개주 대도시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은 도시에의 접근성 매력 지수 상위권 위치에 기여

그러나 유지관리와 확장에 대한 재원 지원 부족은 기존의 대중교통 자산의 낭비 위험 초래, 도심 혼잡과 온실가스 배출, 일자리 제공에 대한 기회 상실 우려

표 2와 같이 런던, 스톡홀름, 로마, 싱가폴 등은 혼잡세를 통해 교통혼잡 제거 이외에도 도시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효과 개선 등을 동시적으로 추구

 

표 3. OECD 주요 대도시 도로가격 체계(혼잡세)의 효과

 

혼잡세, 도로세, 그리고 가치세 등은 복합적인 재원 마련 패키지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수자원

물 및 폐수 서비스 공급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인센티브 보존 및 재활용율의 재조정이 필요한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4. 녹색성장을 위한 노동력 확대, 혁신, 그리고 거버넌스 정책

 

특히 녹색 분야의 기술부족 현상은 지역 경제에 존재

공공 및 민간 부문은 따라서 모든 기술 수준(저, 중, 고)에서의 기술 불협화음 문제 해결 노력 필요

혁신과 관련하여 정책입안자들은 대도시의 풍부한 연구기관들과 함께 동시적으로 핵심 녹색 클러스터의 성장에 좀 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임.

특히 혁신 생태시스템의 개념이 중요: 혁신이 공공과 민간부문, 해당 지역 내에서 개별 기업(혁신가)과 각 제도기관(대학, 연구센터, 대기업, 정부) 간의 연속적인 상호교류의 산물임

혁신 네트워크는 서로 연계되고 해당 지역 공간 내외의 다른 생태적 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확장 관계 가능(그림 2 참조)

 

그림 2. 지역 혁신 시스템

 

 

강력한 벤쳐 캐피탈 기반의 젊은 능력자들이 지역에 매력을 느끼고 정착하여 발전할 필요성 부각(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카고를 포함한지역의 벤처 캐피탈 거래성과는 미비)

 

그림 3. 산업 및 에너지 관련 부문 벤쳐 캐피탈 거래 건수

 

 

OECD 대도심 지역 중 가장 많은 지방정부기관을 가진 도시 중 하나인 시카고는 해당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촉진에 의해 거버넌스 개선 필요

대도시 지역의 녹색 성장 성과물 개선을 위해 지역, 주, 그리고 국가수준에서의 추가적인 협력 구조개선 고려

대도시 지역 간 정보 공유 및 공통된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은 대도시 지역의 녹색 클러스터에서의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 제공에 도움

미 연방 정책은 녹색 연구개발 지원, 법적 장애요인 제거, 그리고 탄소 가격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시카고 3개주 대도시 지역의 녹색 성장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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