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수송 시스템에 대한 공공정책의 영향

국가의 화물수송시스템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임. 이는 많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일 것임. 이는 화물수송시스템이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또는 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부기관의 어느 부서가 화물수송시스템에 관여하고 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도 잘 알지 못함. 이 연구에서는 넓은 범위의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화물수송시스템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함. 이 연구는 최근에 제정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아직 도입은 되지 않았으나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함.

광범위한 문헌연구와 많은 수의 화물수송 산업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새로운 분석 방법들을 통하여,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화물수송시스템에 영향을 다양하게 미치고 있다(혹은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음. 잠재적인 효과는 화물 수송과 운반에 대한 비용과 수익의 변화를 가져옴. 그리고 화물운송량과 수송방법의 변화도 초래하게 됨. 또한 운송시스템 운영과 안정성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됨. 추가적으로 강조되는 화물운송시스템의 효과는 이러한 시스템과 관련한 의사결정권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효과들이었음.

1. 어떠한 공공정책이 화물수송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많은 정부의 정책들은 화물 수송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도 있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아래의 주제들과 관련이 있음:

표 1은 세 단계의 정부기관의 화물수송시스템에 영향일 끼칠만한 정책결정의 예시임.

Table 1 화물수송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정책의 사례

2. 공공정책이 어떻게 화물수송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부의 정책이 화물수송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25개 이상의 정부 정책을 검토하였다. 표2는 각기 다른 시기의 정책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요약하였음. 그러나 요약을 하였으나, 정책의 효과에 대한 영향의 다양성과 이슈에 대한 복합성 역시 위의 표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Table 2 화물수송시스템 영향의 사례

3. 정책 효과에 대한 정보의 가용성

화물수송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영향에 대한 정보는, 그러한 정보가 미래의 정책 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때에만 유용한 것임. 하지만, 정책 결정의 향상을 위한 화물수송시스템에 대한 분석의 질과 깊이에 있어서, 또한 그러한 결과가 정책결정자들에게 가용한 정도에 있어서 큰 편차가 존재함. 이 연구에서 검토된 정책 사례들 대부분은,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되어 운송회사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들임. 안전, 보안, 및 환경 정책 대부분이 이 분류에 해당됨. 연방정부에서 규제를 제정하는 절차는, 화물수송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화물수송회사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만 화물수송 산업계에 대한 영향이 분석되지 않는 일부 규제들도 존재함. 예를 들어, 어떤 규제가 화물수송 산업계뿐만 아니라 교통 전반에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분석은 화물수송에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것임. 규제가 주 정부나 지역 정부 수준에서 제정되거나 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필요사항이 아님. 또한 화물수송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석되기 어려움: (1) 인지되지 않음; (2) 무시해도 될 만함; (3) 정량화하기가 너무 어려움.

4. 정책결정자의 유권자

정책결정에서 또 다른 요소는 제도적 또는 정치적 고려에 관한 것임. 일부 사례에서 화물수송시스템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양질의 정보가 정책결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왜냐하면 정책결정자들은 종종 다른 요소들에 의해 좌지우지됨. 일례로, 지역이나 주 정부에 의해 제정된 트럭 교통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음. 지역의 입장에서는 관련 지역의 삶의 질이 화물수송시스템에 대한 영향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일 수 있음. 화물수송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결정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 만약 지역의 업체가 그 설비를 이주시킬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주 정부가 좀더 폭넓은 경제적 관점을 견지할 수도 있음. 하지만 정책결정자들은 그 유권자들에게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이슈라고 답변해야만 함.

5. 정책 결정 프레임워크

화물수송시스템, 정책의 잠재적 효과, 및 화물수송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우선순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책 결정은 세 가지의 일반적인 사례가 있음.

사례 1)

·         정책결정자들이 화물수송시스템 및 정책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

·         정책결정자들이 화물수송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화물수송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추가적인 정보가 정책결정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책결정이 바뀌기 어려움.

사례 2)

·         정책결정자들이 화물수송시스템 및 정책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음.

·         정책결정자들이 화물수송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추가적인 정보가 결정을 바꿀 수 있음.

사례 3)

·         정책결정자들이 화물수송시스템 및 정책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정책결정자들이 화물수송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관심이 없음.

·         추가적인 정보가 정책결정을 아마도 바꾸지 않을 것임.

표 4는 이러한 세 가지 사례가 정책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요약하고 있음.

Table 3 정책의 결정 사례

6. 결론

1. 다양한 공공정책은 화물수송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최근의 공공정책들 중에서 화물수송시스템에 예측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 사례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음.

3. 최근에 채택된 정책이나 현재 논의 중인 정책들 중에서, 화물수송시스템에 대한 예기치 못한 영향이 단기간에 일어날 가능성은 낮음.

4. 화물수송시스템에 대한 영향에 있어 더 나은 정보가 정책 결정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