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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질 정보에 관한 새로운 정비 계획·이용 촉진 방책
조회수2,245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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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기타
출처 일본, 經濟産業省(경제산업성)
원문제목 地質情報に關する新たな整備計畵·利用促進方策원문보기
언어 - 국가 일본
등록일 2013-07-16 발행일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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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질 정보 정비의 중요성(p5)
 □ 국토의 보전·관리, 방재·감재, 환경 보전 및 자원·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의 기반인 지질 정보의 정비는 정부의 책무이기도 함
  ○ 정부가 정비한 지질 정보는 국민 생활 및 사회 경제 활동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초 정보로서, 또 지자체의 방재·환경 보전 등의 대책, 사업자 입지·택지 조성의 판단 자료로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음
 □ 한편, 일본에서는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자체에서의 방재 대책의 재검토, 기업에서의 BCP(업무 연속성 계획) 대책, 일반 시민의 활단층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 급증 등 재해 리스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지질 정보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질 정보 정비의 핵심적 기관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는 방재·감재에 기여하는 지질 정보의 한층 더 정비와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일본 정부의 여러 계획에서도 지질 정보 정비의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 지리 공간 정보 활용 추진 기본법에 근거한 "지리 공간 정보 활용 추진 기본계획"(2012.3.27)에서는 육역·해역의 기초적인 지질 정보를 지리 공간 정보로서 정비해, 인터넷으로 공개
  ○ 또, "지리 공간 정보의 활용 추진에 관한 행동 계획(G공간 행동 플랜)"에서는 1/50,000 지질도폭, 해양 지질도, 화산 지질도 등의 정비가 자리매김 되어 있음

 

2. 제2기 정비 계획 및 이용 촉진 방책의 책정에 관한 기본 방향(p10)

(1) 지질 정보의 정비
 □ 중점화 항목으로서, 정부 및 지자체 등에 산재되어 있어 그 유효 활용이 과제가 되고 있는 "보링(boring) 데이터의 일원화에 의한 상세한 지질 정보의 정비"에 대응
  ○ 수도권의 기반 지질 정보의 정비 가속화와 지질 지반도의 작성·제공을 통해 효과적인 방재 활동(예를 들면, 정밀도 높은 해저드맵(hazard map, 재해 예측도) 작성 등)에 공헌
 □ 지질도를 비롯한 기반 지질 정보의 정비에 대해서는, 주로 방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산업 시설이 입지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등 중점화를 실시해, 효율적이고 질 높은 정보 정비를 진행
  ○ 정비한 지질 정보에 대해서는 향후의 활용 확대에 대비하고, 또 질 높은 정비를 목표로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구조를 구축

(2) 지질 정보의 이용 촉진
 □ 지질 업계 외에 일반 시민이나 중견·중소기업 등에서도 지질 재해 리스크로의 관심의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응으로서 이용하기 쉬운 컨텐츠의 정비·제공, 지질 정보의 제공·전달 시스템의 고도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한층 더 확대를 목표로 함
 □ 정부가 진행하는 오픈 데이터의 활용에 대응해, 지질 정보 관련 "공공 데이터의 2차 이용의 촉진"을 위한 환경을 정비(예 : 이용 가이드 라인 작성 등)

(3) 기대 효과
 □ 이러한 새로운 기반 정비를 진행하면, 고정밀도의 지질 재해 리스크 평가나 이를 이용한 방재 계획·도시계획 책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 지질 재해에 대한 국토의 강인화에 공헌할 수 있으며, 지질 정보의 활용 촉진은 새로운 부가가치나 사업 창출로도 연결이 가능
 □ 이용자 확대는 새로운 지질의 요구 창출과 이에 따른 한층 더 지질 정보의 정비 및 활용으로 연결이 기대

 

3. 제2기 정비 계획

(1) 보링 데이터의 일원화에 의한 상세한 지질 정보의 정비(p11)
 □ 모델 지구를 선정해, 지자체 등에 산재하고 있는 보링 데이터의 일원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 기준 보링의 실시 및 이에 근거한 지질 지반도의 작성
 □ 지질 정보 아카이브(archive)의 구축과 룰 정비 등에 의한 지질 정보의 신뢰성 향상

(2) 국토의 기초 정보로서의 기반적인 지질 정보의 정비(p14)
 □ 1/50,000 지질도폭은 칸토(關東)∼토카이(東海) 지역과 지방 핵심 도시 및 지질 표준을 확립할 수 있는 지역에 중점화(40개 구획을 정비)
 □ 해양 지질도는 미정비 구역에서의 정비 등을 추진
 □ 연안 지역 지질도는 방재 관점에서 중요한 산업 시설,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중점화
 □ 화산 지질도는 방재상 중요한 7개 활화산에 대해 정비
 □ 활단층(3차원 지하 구조 모델을 포함)과 해일 정보를 조합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수문(水文) 환경도는 인구·경제 인프라의 집적지나 지하수로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9개 지역)을 정비

(3) 지질 정보의 신뢰성 향상(p26)
 □ 정부가 정비하는 지질 정보는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적시에 적절히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 한편, 야외 조사시에 취득된 미가공 데이터(raw data)나, 연구 보고서에 직접 기재되지 않은 자료(시료) 등은 조직적으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질도폭 등의 작성 근거가 되는 정보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미가공 데이터를 정비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항상 최신 데이터를 일원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

 

4. 이용 촉진 방책(p28)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활단층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이 급증하는 등 지질 재해 리스크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사용하기 쉬운 지질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일반 시민의 지질 정보 이용 촉진은 새로운 지질 요구의 창출과 이에 따른 지질 정보의 정비 및 활용으로 연결
  ○ 또, 일반 시민의 지학(地學) 리터러시(literacy) 향상에도 연결되어, 예를 들면, 지질 재해에 대비하거나 또는 재해 시에 스스로의 판단으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기대됨
  ○ 재해에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질과 양을 갖춘 정보 정비와 일반 시민의 지학 리터러시 향상을 2개의 축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
 □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에 호응해, 공공 데이터로서 개방할 수 있는 지질 정보의 정비와 이의 2차 이용의 촉진이 필요
  ○ 2차 이용 시에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와의 통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종래 상정되지 않았던 분야에서 지질 정보의 활용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음

5. 그 외 정비 체제 강화, 외부 제휴의 추진(p37)
 □ 국가 재정의 어려운 상황에 따라, 지질 정보 정비의 핵심 기관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 대해도 예산 삭감이 계속되고 있어, 지질 정보 정비를 위한 인적·자금적 제약이 발생
  ○ 그렇지만, 지질 정보는 국토의 기초 정보로서, 방재 등에 기여하는 기반 정보로 정부가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이의 이용을 촉진하며 사회 요청에 적확하게 응해 가는 것이 필요
 □ 인적·자금적 제약 하에서, 사회 요청에 응하면서 지질 정보의 정비를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원 확보 방안, 타 기관·부처와의 제휴에 의한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 촉진을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
  ○ 또, 지질 정보는 중견·중소기업으로부터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어 이들 중견·중소기업에서의 원활한 활용 촉진 방안도 필요
 □ 한편,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 지진, 대규모 해일, 홍수 등으로 현지에서 막대한 피해를 발생하고 있는 사례 등을 감안해 아시아 지역으로의 방재 공헌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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