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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세대 인프라 구축 방향
조회수2,534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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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SOC
출처 일본, 綜合科學技術會議(종합과학기술회의)
원문제목 次世代インフラの構築に向けて원문보기
언어 - 국가 일본
등록일 2013-07-15 발행일 2013-03-28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사회 경제의 기반으로서의 인프라 구축(p1)
 □ 사회 자본, 에너지, 교통 등의 인프라는 국민 생활 및 사회 경제 활동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최근에는 목표로 하는 사회상과 함께 인프라에 대한 요구도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등 "차세대 인프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1) 검토의 전제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산업 구조의 변화, 대규모 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 수요의 변화·편재가 필요
 ○ 주로 고도 성장기에 정비한 공공 인프라가 일제히 갱신기를 맞이하는 등, 향후 거액의 유지 보수·갱신 투자 수요가 발생
 ○ 재정 상황 악화로 공적 부문의 인프라 공급 여력이 저하
 ○ 종래의 공공투자 의존형 경제로부터의 탈피
 ○ 공공 사업으로서의 인프라 사업에서 산업으로서의 인프라 사업으로 전환

(2)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실현해야 할 사회 경제의 모습
 ○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 풍요로움과 안전·안심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
 ○ 고령자가 활약하고 안심·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사회
 ○ 인구 감소 속에서도 활력을 유지하는 사회
 ○ 친환경 사회, 세계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사회
 ○ 산업 활동이 역동적이고 글로벌하게 전개하는 경제

(3) 차세대 인프라로의 전환
 ○ 스마트화 : IT를 구사해 인프라 시스템을 예측·제어·최적화
 ○ 시스템화 : 제품·기술의 강점뿐만 아니라 시스템으로서의 부가가치를 중시
 ○ 글로벌화 : 항상 글로벌 비즈니스 전개를 의식한 사업 전략

2. 차세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7가지 포인트(p2)
 □ 향후, 차세대 인프라의 구축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음 7가지 포인트(시점)로부터의 검토가 필요

(1) 포인트1 :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
 □ 인프라 사업을 고용·소득 창출이라고 하는 파급 효과의 관점뿐만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기반의 정비라고 하는 관점을 추가해 전략적으로 엄선
 □ 일본을 세계의 성장 센터가 되기 위한 인프라를 충실
 □ 최첨단 기술을 구사한 성장 기반의 정비에 의한 민간 기업 활동의 활성화·효율화

(2) 포인트2 : 안전·안심을 실감할 수 있는 국토를 형성
 □ 대규모 자연 재해 등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며, 국민의 안전이나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하고 유연한 인프라를 재구축
 □ 안전 기술의 개량·응용, 방재·감재 기술 등을 통한 인프라의 성능을 향상

(3) 포인트3 : 지역 실정을 감안한 지역·도시 조성을 추진
 □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산업 구조의 변화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이지 않고, 지역별로 다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
  ○ 대도시부 : 도시 기능의 유지(인프라의 유지 관리·보수 갱신, 기능 고도화 등)
  ○ 지방도시부 : 컴팩트화(컴팩트 시티, 기능 집약화, 규모에 적절한 교통 시스템 등)
  ○ 지방부 : 네트워크화(시설의 다기능화·공동 운용, 산간 지역에서의 서비스 확보 등)

(4) 포인트4 : 장래 세대에 자산을 계승
 □ 인프라는 수명이 길고 비용 부담도 장기에 걸치기 때문에, 장래 세대가 영위하는 편익이나 부담도 고려
 □ 장기 수명화·고신뢰화·저비용 기술의 이용에 의한 장래 세대의 이점 확대

(5) 포인트5 : 이용자·부담자 시선에서 구상
 □ 공급측의 논리뿐만 아니라, 수요측(이용자·부담자)인 국민·기업의 잠재적인 요구를 수렴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인프라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 중요
 □ 빅 데이터 등 정보 수집·분석·처리 기술의 응용 등에 의한 최적의 인프라를 설계

(6) 포인트6 :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
 □ 인프라 수요의 내용과 소재를 잘 판별해 수요 실태에 맞는 실로 필요한 투자를 통해 최적화를 도모하고, 한정된 재정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
  ○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비롯해 민간 자원의 활용을 우선 검토
 □ 저비용 기술 및 민간의 고도 기술 활용에 의한 비용 절감을 실현

(7) 포인트 7 : 수출 산업으로 육성
 □ 차세대 인프라 산업이 가지는 높은 기술력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를 선도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인프라 사업의 수출 촉진

3. 차세대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지역·도시 조성(p3)

(1) 에너지의 스마트 커뮤니티화
 □ IT를 활용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 분산형 전원을 최대한 유입하여, 에너지의 수급 최적화 및 유효 이용을 실현(다종 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
 □ 또, 지역이나 도시에서의 에너지 절약 추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수요측의 디지털화 실시, 라이프 스타일의 변혁 재촉 등 소프트면의 대책도 실시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시스템으로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 규격화나 지식재산 전략의 대응을 시급하게 본격화하는 것이 필요

(2)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 최첨단 IT기술을 이용해, 사람과 차량과 도로 간에 정보 수발신을 실시고 네트워크화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교통 사고·정체의 해소, 교통 네트워크 관리의 최적화, 환경 보전 대책 등에 공헌
  ○ 이미 네비게이션 시스템, 자동요금 지불 시스템을 비롯해 많은 기술이 보급
  ○ 향후 한층 더 ITS 기술을 통합한 스마트 웨이의 정비 등의 대응을 추진
   - 차-차간·도로-차간 통신에 의한 자동차의 안전 운전 시스템, 자동 운전 등의 실용화·보급에 기대
  ○ 상기 외에도, 카쉐어링, 차세대형 노면 전차(LRT) 등 다른 도시 교통 시스템과의 병용이 요구
 □ ITS 추진 시, 사회 전체적으로 야심적인 목표를 제시
  ○ 예를 들면,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한다" 등 현재 상태로는 실현이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를 향해 사회 전체적으로 대응
 □ 첨단 ITS의 조기 개발·실용화를 도모하여, 시스템 패키지로서 해외 시장 전개
 □ 추진 체제로서 산학관 협력 및 부처 연계의 강화뿐만 아니라 ITS 전개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등의 구조 구축을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과 조합

(3) 차세대 인프라의 추진
 □ 에너지나 교통 시스템 외에도, 물 공급이나 유통, 의료 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화가 필요하며, 또 이러한 각 시스템을 조합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중요
  ○ IT를 적용해 여러 가지 인프라(라이프라인, 교통, 산업, 의료 등)를 유기적·효율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생활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을 배려한 순환형 사회를 형성
   - 시스템의 공동 이용·상호 접속·운용 기술, 보안 기술, 빅 데이터 기술, 정보 감지·처리·전달 기술 등의 정보 통신 기술이 핵심
  ○ 에너지, 정보, 교통 등 각 분야에서의 기기의 표준화가 중요

4. 인프라 유지 관리·갱신(p4)
 □ 주로 고도 성장기에 정비한 공공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급하게 인프라의 유지 관리·갱신을 효과적·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유지·갱신해야 할 인프라의 선별 및 고기능·다기능화, 자산 매니지먼트를 실시한 후, 모든 인프라 유지 보수·갱신 사업에 대해, 단지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다음 4개의 효과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이며, 이러한 효과를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검증하면서 실시
  ○ 편리성·성능의 비약적 향상
  ○ 안전·안심의 확보
  ○ 장기 수명화
  ○ 비용 절감에 의한 재정 부담의 경감
 □ 인프라 유지 보수·갱신 사업에서 과학기술을 응용해 효과가 기대되는 사례
  ○ 사례1 : 센싱 기능 재료·자가 회복 기능재료 등의 신기술 재료
   - 크랙(crack) 등의 손상의 발생을 스스로 감지해, 손상 부분을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새로운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열화의 진행을 억제
   - 경미한 손상의 자가 회복, 안전성 향상, 장기 수명화의 효과
  ○ 사례2 : IT나 로봇 기술을 활용한 구조물 열화 진단·점검 보수
   - IT를 활용한 비파괴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술을 이용하여 교량, 수도관 등 인프라에 센서를 설치하여 순차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물 열화 진단을 실시하거나 로봇 기술 등에 의해 인프라의 점검, 보수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 전에 조기에 이상을 자동 검지해 보수 등 유지 관리가 가능하게 함
   - 사고의 미연 억제, 인프라의 장기 수명화, 안전 요원 부족의 해소, 비용 절감 등의 효과

5. 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응(p4)
 □ 자연 재해에도 강한 국토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의 강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추진해 그 성과를 조합해서 진행
  ○ 예를 들면, 지진, 해일, 호우, 낙뢰 등의 자연 재해의 발생 메커니즘을 해명하고 발생을 예측하는 기술, 피해 예측 기술 등을 방재·감재 기술과 병행해 개발·개량해, 그 성과를 인프라 구축에 최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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