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네팔정부(Government of Nepal: GON) 는 국가 도로 교통 시설의 확장을 최우선 순위로 부여

따라서 네팔 도로부(Department of Nepal: DOR)는 여러 지역의 수많은 도로 사업 이행

현재 Narayangaht-Mungling 도로 구간은 Kathmandu 동서 지역 중심지를 연결하는 중심 구간으로 우선적 사업 대상임.

Narayangaht-Mungling 도로사업은 Chitwan 지구에서 떨어진 총 연장 33.275km인 국가 고속도로(H-05) 로 분류

사업 시작 지점은 Bharatpur 지방정부의 Aanptari에서 시작하여 Darechok 구역의 Mugling Bazar 지점에서 종료

사업 대상 도로는 Trisuli 하천 제방을 따라 나 있음(Bharatpur 지방정부 지역 통과하는 코스 포함).

제안된 도로 개선 사업: 도로 확장, 재정렬, 아스팔트 포장, 고정교(anchorage blocks), 캔틸레버 스래브(cantilever slab), 옹벽공사(retaining wall), 콘크리트 포장 배수시설 및 배수 구조 공사 등

기존 도로 표기명은 Mugling 고속도로 였으나, Narayangaht-Mungling 도로로 명칭 개정, 전 통행구간(the Right of Way: ROW)은 정부에 의해 소유 및 획득되는 것으로 간주, 8개 구획을 제외하고 모든 민간 부지는 추후 네팔 정부로 이전

모든 도로 개선 작업은 배정된 통행구간 내로 제한되며 따라서 추가적인 개선 도로 구간 부지는 요구되지 않음.

평지구간 도로의 경우 11m 폭의 세부 설계가 필요하며 암석 언덕 지역 시작 지점 폭은 9m로 제한

이주 실천 계획(RAP: Resettlement Action Plan) 준비의 목적은 토지 소유, 보상, 그리고 대상 주민의 이주에 대한 절차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함임.

도로 부문 환경 및 사회관리 체계(Road Sector Wide 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ESMF)에 부합한 이러한 보상과 이주, 재건 지원을 통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RAP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목적

현지 답사 조사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체 사업 지역 인지, 자산 손실량 추정뿐 아니라 잠재적 사업 실천 계획 등을 숙지할 목적으로 이행

세부 공학적 설계 완성을 위한 지적도 조사(측량, cadastral survey) 수행

세부 공학적 설계는 지적도 상에 중첩 표기되며 이후 현지에서 관리, 지적도 조사 시기 손실 자산 항목 준비

2. 사업 영향 및 평가

사회경제적 조사 및 이주 조사로부터 생성된 정보(2011년 3월 작성, 2012년 3월 업데이트)에 따르면 총 414명의 이주민을 포함하는 74가구가 사업 영향권에 있음.

총 대상자 중 남성비율이 48.07%이며, 여성이 51.93%임. 가구 당 평균 가구원 수는 5.52명임.

동 조사는 또한 가구의 소수민족 분포를 포함, 해당 사업 지역은 총 대상 가구 중 55가구가 janjatis 족으로 다수를 차지, 이 외 소수 민족으로는 Brahmin이 3가구, Dalits가 6가구, Chhetri가 6가구, Chepangs 4가구 등으로 조사

인구의 다수는 찻집과 식료품점과 같은 소규모 사업에 종사하며 상거래는 가계 소득의 주요원임. 총 인구 중 220명은 유급 종사자이며, 나머지는 학생이거나 실업자임.

사업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연평균 소득수준은 295,892.57 네팔루피(NRs이며, 1인당 소득은 52,889.01NRs 수준임(1NRs = 0.012USD=12.5KRW, 2013년 5월 9일 기준). 가구 소득원은 농업 생산, 서비스, 임금수준, 가축, 사업 및 송금액 등에 따라 제한적임.

농업생산은 다양한 형태의 다중 작물과 계절작물이 재배되고 있음. 약 2.07% 가구만이 연중 충분한 식량이 공급되고 있음.

80개의 민간 구조물 및 74가구 소유 주택이 사업의 영향권에 있으며, 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인해 또한 11개 공공 구조물이 영향을 받음.

사업 영향권 가구 중 총 66가구가 취약 상태 하에 있으며 충당금과 숙련 교육의 기회가 주어짐.

숙박시설, 식수원 및 위생, 취사 목적의 연료용 목재의 법적 사용을 포함한 캠핑지역 주변과 관련된 주요 요소들은 계약자의 책임하에 있음.

도급업자는 현장에 건설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보건 서비스 제공

또한 계약자들은 건설사업 종사 지역 주민에게 동일 속성 작업에 대해 동일한 임금률을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일자리 제공

민간 및 공공 자산의 일시적 사용은 소유주와 계약자 간의 법적 합의 필요

동 합의는 점유 기간, 농업 용지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작물의 시장 가치, 보상 지불 형태 및 토지 보존, 그리고 모든 형태의 자산에 대한 적절한 재건 조치들을 명시

건설 및 공공 교통은 잠재 위험 부문임.

비 위험 부문에 14세 미만 아동 노동을 정의한 아동법과 정부 정책은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도로 건설 및 관련 작업에 아동 노동이 없도록 강력한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실시

총 7회의 걸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사업 당국, 관할 정부 기관, 공식적인 마을 발전 위원회, 그리고 지역 사회모임 등과 같은 여러 이해당자자들 간의 공공 자문회의 개최

동 회의 이슈 중 대부분은 사업 이행으로 인한 물적자산 손실 보상과 적절한 가치 부여와 관련

도로 사업과 관련 지역 수준의 고충처리 또는 시정 메카니즘 설립 예정, 사업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Project Affected Persons: PAPs)은 자산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불만 또는 고충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절차에 의해 처리

사업관련 문제 또는 불만 사항 기록원은 사업이행위원회(Project Implementation committee: PIC) 사무소 및 자문 관련 사무소에 근무

사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 및 지역 주민들은 자산취득, 건설관련 활동 등과 관련해 동 사무소에 불만 제기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역 자문 포럼(LCF: Local Consultation Forum)이 사업 당국과 지역주민을 지원

재건 실천 계획(RAP: Resettlement Action Plan) 관련 소식은 DOR(Department of Road) 및 계약자 사무실, 주택 건설자, 관리 감독 자문 그리고 마을 발전위원회와 같은 공공 장소 현상에 공시

자산 소유자 및 이주민들은 재정착 지원, 구조물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자연적 손실에 따른 이주 보상 자격 부여

보상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 현금 보상 및 PAPs에 대한 생활복구, 사업장 손실 가구에 대한 지원, 취약 그룹에 대한 취약 사회 개발 계획, 재건 및 이주 지원, 임시, 주거용 투지의 일시적 손실에 대한 보상, 폐기물 및 공공 보건의 적절한 관리 등

3. 이주 및 재건 정책

도로부는 RAP에 명시된 바 전반적 사업 관리 유지 책무를 가짐.

효율적인 이주, 보상, 그리고 재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되어야 할 핵심 활동들은 다음과 같음.

- 사업 영향권에 있는 주민 재입증, 식별 카드 발급: 이주 조정 및 보상활동, LCF 동원

- 자격부여 정책 관련 승인된 소식 제공, 개별 항목별 완전한 보상 제공을 위한 지역 회의 주최

- 이주 실천계획 활동 이행의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능력 배양 계획 수립

- 재건 지원 조치 및 효과적인 보상 제공을 위해 내무부, 외무 및 지역 개발부, 산림부 등과 같은 여타 정부조직들과 협력

- 사업 정보 켐페인, 빈곤 저감, 소득 생성 활동, 그리고 영향 모니터링과 같은 영역에서 지역 인적 자원 및 민간 전문지식 제공을 위해 비 정부기관들과의 협력

RAP의 전반적인 이행체계는 그림 1과 같이 정리됨.

그림 1. 이주 실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직체계

자료출처: World Bank(2013), Nepal India Trade and Transport Facilitation Project: Resettlement Action Plan-Narayanghat-Mugling Road, p. 41.

중앙 정부 수준의 이주 준비는 물적 계획, 사업 그리고 교통관리부(Ministry of Physical Planning, Works and Transport Management)와 도로부 등에서의 보상과 토지 취득을 위한 예산 배정에서 시작

지리환경 및 사회 연합(GESU: Geo-Environment and Social Unit)이 전반적인 사회적 이슈 관리, 이주 실천계획의 성공적인 이행, 시기별 모니터링, RAP의 승인과 검토 등을 안내

개별 사업 단계에서 사업이행 위원회는 이주 실천계획 이행의 책임이 있음.

여러 가지 지원비용을 포함한 총 이주 비용은 약 43백만 네팔루피로 추정되며 RAP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규칙적인 모니터링 필수

내부적으로는 사회 개발 및 이주 전문가 및 GESU 내의 개별적인 국가 사회 개발 자문의 협력을 기초로 모니터링 이행

내부 모니터링은 적절한 가치평가 검토, 준비된 계획에 따른 경제재건, 당사자들과의 자문 및 정보 보급, 권리 사용 및 불법적 사용에 대한 검토, 소득 손실, 지원 제공에 대한 지불, 불만 시정 위원회의 문제 처리 메커니즘과 과정의 효과적 운영, 사업 영향 주민들의 고용 상태, 생업 복구, HIV/AIDS 및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등을 대상으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