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도로의 운송 부문 중요성은 GDP에서 운송부문의 기여도가 70%에 근접하고 화물 운송의 67%, 여객 운송의 60% 차지한다는 것으로 설명

 

인도의 총 도로연장 중 단지 2% 만이 국가 고속도로 네트워크 총 운송의 40% 차지

 

인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 중 하나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통과 연계성이 경제 성장에 따른 공평한 배분 촉진에 필수

 

특히 운송 부문 연계성은 빈약한 도로 인프라가 개발을 저해하는 국가 고립지역 및 지방에서 중요

 

도로 인프라를 통한 연계성 개선을 위해 도로 운송 및 교통부(the Ministry of Road Transport and Highway: MoRTH), 인도 정부는 이하에서 사업인가 계획(Project Authority plan)으로 통칭되는 단일 및 중간 차선 국가고속도로의 최소2차선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 이행

 

동 사업중 일부는 국가 고속도로 연계 개선 사업(National Highway Interconnectivity Improvement Project: NHIIP) 하에서 세계은행의 지원을 통해 제안되고 구체화 됨.

 

국가 고속도로 내부 연계 개선 사업은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을 위해 제안된 비-고속도로 개발 네트워크인 약 6,700km 의 개선과 재건을 위한 인도정부의 계획에서 일부를 차지

 

세계은행 지원의 제안 도로사업은 단일 차선, 비 표준적 이차선으로 구성된 각 고속도로의 확장 등을 포함

 

인도의 이러한 도로 여건은 빈곤한 지리적 여건, 열악한 포장 상태, 부적절한 용량, 좁고 약화된 배수 구조, 열악한 탑승감, 사고 요주 지점 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2. 사업 목적 및 핵심 이슈

 

제안된 사업개발 목적(Project Development Objective:PDO)은 국가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해당 지역 업그레이드를 통해 덜 개발된 지역과의 연계성을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MoRTH의 제도적 역량 개선에 있음.

 

본 사업은 아래의 3개 주요 사업요소로 구성

 

- 도로 개선 및 유지관리 요소(총 1,236백만 USD): 약 1,120km에 달하는 비 고속도로 구간을 2차선 또는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 공공 민간 참여 도로 관련 하부 사업 재원 지원(저소득 지역 위주: Bihar, Odisha, Rajasthan 주의 참여 사업 포함(총 11개 대상도로)

 

- 도로 안전 요소를 포함한 정책 및 제도적 개발 요소 투자(총 55백만 USD): 1)컨설팅 서비스, 교육비용, 연구 포상, 2) 필수적 IT 장비, 소프트웨어 지원, 3) 물류 및 교역, 의사소통, 소비, 공공 비용, 4) 기타 물자(사무실 장비 등) 5) 신규 설계, 표준, 접근방식 등에 대한 소소한 작업, 6) 기술자문 및 서비스, 교육 훈련 비용, 7) 소프트웨어, 재화 및 장비, 8) 세부 민간 작업 등

 

총 11개 사업 대상군 도로의 사회적 적격 심사 및 초기 영향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 요소 발견

 

- 비옥한 농업 용지 손실

- 주거 및 상업, 기타 목적의 삶의 기반(소득 구성)을 위한 사용 구조 손실

- 기타 자산 및 재산(관정, 우물, 굴착정-dug wells, 연못 등) 손실

- 특히 소형 상점, 불법체류 및 이주자 이동으로 인한 생활여건 침해

- 종교적 장소, 묘지 및 화장터, 수자원, 여행자 등의 숙소와 같은 공용 재산 자원 손실

- 도로 폭 확대에 따른 사고 증가 가능성

- 특정 사업 대상 도로에 소규모 부족 집단에의 영향

- 계절적 폭우 이후 산사태 발생 등으로 교통 병목현상 발생시 생활 여건 침해, 경사로 제거 등은 산사태 등으로 언덕 지역의 접근성 및 자산 손실 발생 우려

- 건설 근로자와 도로 주변 지역사회에의 HIV/AIDS 전파 가능성 등

 

사업 이행을 위한 적용 가능 법제도 및 정책 체계는 다음의 사항들이 존재

 

- 인도의 국가 고속도로 법(1956)

- 국가 재건 및 이주 정책(National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Policy: NRRP, 2007)

 

- Orissa 이주 및 재건 정책(2006)

- Bihar 토지 소유, 이주, 재건 정책(2007)

- 세계은행 사업 규정(자발적 이주, OP 4.12)

- 정보 법 권한(2005)

- 환경보호 법(1986) 및 이후 개정 법률

 

따라서 본 사업은 국가 고속도로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이주와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정책 체계 수립이 필수적임.

 

이주정책 체계(Resettlement Policy Framework: RPF) 준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본 사업 하에서 이주 및 재건 편익에서의 공통점 유발

 

- 자발적 이주에 관한 세계은행 정책과 NRRP 2007 간의 차이점 연결

 

- 좀 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절차적 관점에서 모범 사례에 기초한 사업 진행 및 현재 진행 중인 우수 사례를 함께 진행

 

- 이주 실천 계획(Resettlement Action Plan: RAP), 부족 개발 계획(Tribal Development Plan: TDP) 등의 사회적 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MoRTH), 주 정부 등의 사업부문 제도적 이행 방식 수립

 

- 고충 및 불만의 교정,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위한 메커니즘 수립(그림 2 참조)

 

3. 이주 및 재건 정책, NHIIP

 

NHIIP 사업을 위해 채택된 이주 및 재건 정책 하에서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재정지원 혜택 행렬(Entitlement Matrix)로 작성하며 표 1은 민간 농업지역, 가정 및 상업용 토지 손상 사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

표 1. NHIIP 재정지원 행렬(민간 농지, 주거지, 상업용 토지)

 

자료출처: World Bank(2013), National Highway Interconnectivity Improvement Projects, p. 13.

 

토지 및 여타 자산에 대한 보상비용에 대한 평가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보상은 경쟁력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 또는

2) 보상 비용 평가 지원이 가능한 정부 등록 독립적 평가자 고용, 또는

3) 주 승인 절차에 따른 보상

 

4. 가치가 떨어지는 주거용 토지에 대한 보상

1) 사업 감독기관은 재정지원 행렬에 명시된 지원항목에 따라 주거용 토지 구매

 

2) 사업 감독기관은 취득 전 승인 된 사람에 한해 토지 기본비용의 25% 지불

 

이밖에 주택이나 건물을 포함한 다른 구조물에 대한 대체비용 등도 감가상각이 없는 시점에서 상대적 기본 효율을 반영한 대체비용 기준에 의해 산정

 

나무나 작물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해당 작물이나 나무의 시장 가치에 기초해 산정

 

5. 제도적 준비

 

이주 실천 및 부족 개발 계획 이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준비 필요

 

이러한 제도적 준비는 중앙정부, 주정부, 그리고 하부 사업 수준에서 마련

 

그림 1은 이주 실천 계획 이행(Resettlement Action Plan: RAP)을 위한 제도적 준비체계를 전체적으로 묘사

 

그림 1. RAP 제도적 준비 체계

 

자료출처: World Bank(2013), National Highway Interconnectivity Improvement Projects, p. 30.

세부 사업의 이주 실천 계획 이행을 위해서 사업 관리기관은 표준적인 입찰 과정을 거쳐 이주 및 재건 이슈에 경험을 가진 NGO나 자문 기업의 서비스를 고용해야 함

 

이행 기관은 이주 및 재건 사무소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그 실적을 사업 이행 그룹에 제출

 

고충 처리 메커니즘(GRM: Grievance Redressal Mechanism)은 자문과 협상을 통해 재건 및 이주와 관련하여 가능한 많은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사업 관리기관에 의해 구성될 수 있음.

 

각각의 사업 이행 그룹(Project Implementation Unit: PIU)별 고충처리위원회(GRC) 수립

 

GRC는 은퇴한 법관 출신의 5명이 수장으로 포함되며, 이 밖에도 은퇴한 사업 엔지니어, 마을 이장 또는 대표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GRC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사업 실행 계획들의 고충 기록, 유형을 분류하고 우선 해결 사항 선정, 재건 및 이주 지원과 관련된 문제 해결책 제공

- GRC는 현지 방문 가능, 사업 실천 계획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사업 관리기관 및 여타 정부 및 비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 요청 가능

- 고충 처리 기간으로 45일 간의 규정된 시간 동안의 계획 수립

- 그리고 규정준수를 위한 사업 관리기관의 의사결정과 각 사례에 대한 상태 등 이행기관을 통한 사업 실천 계획을 알림

GRC는 이주 실천 계획 이행 기관의 동원일로부터 주무관청의 행정 명령에 의해 3개월 이내에 구성 가능하며 GRM은 그림 2와 같이 정리됨.

 

그림 2. 고충 처리 메커니즘

 

자료출처: World Bank(2013), National Highway Interconnectivity Improvement Projects, p.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