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도로화물운송은 국제 경제협력과 대외 교역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도로 화물운송은 단거리 및 중거리 교역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간 단축이 중요한 경우 장거리 구간에서도 활용

 

대부분의 국제 화물운송 사례에 있어서 정부는 민간 부문 운영자의 경쟁력 우위를 보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이행

 

각국은 종종 비용 증가를 야기하는 행정적 물리적 장벽 최소화의 기회를 가지며, 도로 운송의 경쟁력과 매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국제적 물류 요역 산업부문에서 국제 도로 화물운송의 내부적 규칙을 양성하기도 함.

 

도로운송 서비스의 완전한 자유화 부재 시 국가 간에는 양자 간 협약 선호

 

실제적으로 도로 운송 서비스 시장의 완전한 자유화가 가장 좋지만 국가 간 양자 협약은 국제 도로운송 서비스 규제와 통제에 핵심 도구로 사용됨.

 

이러한 협약은 그 범위와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세부 사항으로 관련 국가 간 도로 운송서비스에 대한 시장 개방 반영을 주로 포함.

 

그러나 이러한 분야의 양자간 협약의 체계적 분석 방식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

 

본 연구는 지역 도로 운송 협약의 특성을 반영한 일관된 방법론을 이용해 부족한 부문을 채우고자 하며 시장통합에 대한 협약이 갖는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의 성과는 도로 운송서비스 개선 노력을 위한 국가 가이드 제공 의도로 작성

 

본 연구 결과는 두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

 

첫 번째 부문은 도로 화물 운송에 관한 양자 협약의 일반적 패턴을 찾고 그 협약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논의

 

두 번째로는 관련 분야 양자 협약의 포괄범위와 가장 적절한 항목들에 대한 특별 권고안 제시

 

2. 일반적 분석 결과

 

협약의 다양성은 운송 운영자에 의한 규제 준수를 복잡하게 함.

 

비록 다양한 도로 운송에 관한 양자 협약이 동일 부문을 대상으로 규제하더라도 각각은 별개의 협약임.

대륙 및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무역과 운송에 관한 다양한 다자 형태 협약이 존재하나(표 1 참조) 양자 간 도로 운송 협약에 대해 중요성을 지닌 국제적 사례 부재

 

표 1. 다자 운송협약 및 벤치마킹을 위한 선정 지역 별 기타 법률 요소

 

자료출처: World Bank(2013), Quantitative analysis of road transport agreements (QuARTA), p. 22.

그 한 가지 이유는 폭넓게 적용 가능한 국제적 표준이 없기 때문(양자 간 협약은 경제적 효율성과 운송 산업의 물류 역할 등과 상관없이 종종 특정한 필요성에 의해 체결, 예를 들면 양국 간 정치적 여건 개선 필요성 등)

 

양자 및 지역 모델 협약이 시도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목적과 한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못함.

 

새로운 지역 협약 모형은 지역 도로 화물운송 시장의 통합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존하는 모형이 유사 조건에서 파트너들 간 더 잘 작동

 

양자 간 도로운송 협약 문안들은 여전히 각 사용자들에게 대부분 사항에서 미정된 것으로 남아 있음: 비록 양자 협약은 공공적 재화이고 공표되지만 정부는 종종 그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지 못함.

 

일단 체결된 양자 간 협약이 어떻게 이행되는 것이지 알기 어려움: 양 당사국간 협약은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갖는 사항으로 확대될 경우에 한해 가치를 가짐.

 

도로 운송서비스에 대한 양자 협약은 긍정적 단계이나 이행 효율성과 실행력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역과 운송 촉진을 위해 중요

 

3. 특별 권고안

 

도로 운송에 관한 양자 간 협약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그 폭넓은 목적과 협약의 한계에 대해 동의할 때만 협상을 시작

 

어떤 양자 간 도로 운송 협약에서 핵심 요소들을 포함: 범위, 허가권 관리, 환승 권한, 경로, 운항 권리 및 기타 제한(사례)

 

양자 간 규제를 넘어 다자 이행 강조 및 양적 수준을 넘은 높은 질적 수준의 협약 강조

 

자유화의 원칙 채택: 어떠한 효과적인 질적 규제 체계도 서비스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약(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기초해 국제적으로 승인된 자유무역의 원칙에 근거해야 할 것임.

 

기술적 요구사항 단순화 및 조화 시도 필요: 가장 유연한 시장접근 여건의 장점은 운송 부문 운영에 있어서 차별화되고 복잡한 기술적 여건을 적용함으로써 침해될 수 있음. 차량, 운전자, 화물 등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적 기술 표준 작성 및 기술 문서의 단순화 필요

 

국경 간 문제에 대한 조화롭고 투명한 규칙 마련

 

효과적인 제도적 체계 및 이행 관리 절차 육성

 

주요 국제적 책무와 합치: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자 또는 다자 부문 국게적 협약에 다수 가입한 체약당사국(CP: Contracting Parties)의 위치에 있음. 따라서 도로 운송 서비스 협약 준비 당사국들은 기존의 국제적 관련 협약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임.

 

4. 결론

 

양자 협약에서의 일관성 및 투명성 부족은 효율성 저감 및 국제 도로 운송 서비스의 비용 증가 야기

 

도로 운송은 국제 상거래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지만 국가별, 양자 간, 그리고 다자 간 복잡한 이행 도구가 혼합되어 규제되고 있음.

 

이러한 복잡성은 비효율성 촉진 및 국경간 화물 서비스 공급자의 비용 증가 초래

 

따라서 개별적 협약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적인 우수 사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파악하거나 서비스의 공급 및 통합 측면에서 상당한 효율성 촉진 발생시킨 과정 인지 필요

 

양자 간 협약 준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보다 견고한 방법론이 필요

 

정책 결정권자가 현존 여건과 우수 사례 수립 모두를 살펴보는데 도움을 주는 면에서 현 시점의 연구는 양자 간 협약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 지향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국제 도로 운송 서비스의 규제 개선을 위해 포괄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임.

 

양국 교통 운영자 간의 균형을 재수립하거나 국제 도로 운송 서비스의 전환 및 개선 시도의 핵심적인 단점은 현존 시스템 분석을 가이드 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석도구가 부족하다는데 있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하면 국제적 도로 운송 서비스의 규제에서 효율성에 중점을 둔 개편을 위한 가이드 필요성 제기

 

그 가이드는 어떤 모형의 형태로 특히 국제적 화물운송 부문과 관련하여 도로 운송 부문의 국제적 관계 관리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원 가능

 

특히 경제통합과 개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들 간의 협약 초안 작성에 사용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중한 모형이 요구됨.

 

이와 같은 표준 모형개발이 중요하나 본 연구의 범위 외에 있음.

 

따라서 향후 작업에서는 특히 개발도상국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화물운송의 보다 넓은 통합을 위한 선택사항과 경로를 인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