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사업개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콜롬보 대도시 지역 개발 사업-MCUDP(Metro Colombo Urban Development Project)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요소는 홍수 및 배수 관리 분야로 4가지 세부 사업요소로 구성: 핵심 수로와 호수 개선, 2차(간선, secondary) 수로 개선, 폭우에 대비한 배수시설 개선, 도로 개선 및 기타 사회적 물리적 인프라 개선

 

- 두 번째 사업요소는 지속가능한 대도시, 지방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그리고 사업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

 

그림 1. 대상 사업지역 지도

자료출처: World Bank(2012), Metro Colombo Urban Development Project(MCUDP), p. 7.

 

○ 사업 대상지역 및 참여기관

 

그림 1은 사업 대상지역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상 사업 지역별로 하부 사업들이 구성, 진행될 예정임.MCUDP는 국방 및 도시개발부(MOD & UD: Ministry of Defense and Urban Development) 산하 사업 관리부처(PMU: Project Management Unit)의 지휘감독 아래 다음의 기관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 이행될 계획임.

 

: 파트너 기관으로서 스리랑카 토지복원 및 개발 협력(SLLRCD: SriLanka Land Reclamation and Development Corporation), 도시개발 당국(UDA: Urban Development Authority), 4개 사업 대상 구역 위원회 - 콜롬보 자치정부 위원회(CMC:Colombo Municipal Council), Sri Jayewardena-Kotte 자치정부 위원회(SJKMC), Dehiwata-Mount Lavinia 자치정부 위원회(DMMC), Kolonnawa 도시 위원회(KUC) 등

 

2. 사업 내용

 

취약 계층 관리와 시민참여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세계은행의 사업운영 규정에 따른 이주 정책 체계에서 제공된 사회적 평가 사례에 기초해 사회적 관리 체계(Social Management Framework: SMF) 마련

 

사업 1년차 기간에는 8개 선도 세부사업이 준비되어 왔으며, 여타 사업들은 정확한 범위와 세부 기술적 사항이 완전히 알려져 있지 못함.

 

8개 선도 사업에 대해 잠재적인 사회적 반대 효과를 인지하기 위해 사회적 감사 서비스가 이행되고 있으며, 축약형 이주 실천계획(RAP: Resettlement Action Plan)을 준비

 

차기 진행 절차와 정의된 영향 저감 조치들은 자발적 이주에 관한 세계은행 규칙 및 절차(Bank’s OP 4.12)를 준수하는 SMF에 따라 이행

 

○ 사회적 심사(Social Screening)

 

사회적 심사 보고서(Social Screening Report) 및 축약형 이주 실천계획은 첫 번째로 착수되도록 준비된 8개 선도사업부문을 포괄하며 콜롬보 자치정부 위원회(CMC)가 제안한 4가지 주제를 포함

 

1) 도시의 11개 도로 구간(표 1 참조)에 대한 주차 개선 및 도보 구간 확보

 

표 1. 도보 역량 및 주차 구역 개선 대상 도로

 

 

자료출처: World Bank(2012), Metro Colombo Urban Development Project(MCUDP), p. 11.

 

2) 14개 장소에 가설 공중 화장실 설치로 공공 편익 증진

 

3) 시청광장(Town Hall Square)의 모형 지역 개발

 

4) 해안 도로 운전자 구간 주변의 홍수 및 배수 이슈를 다룰 해안 운전구간 개발

 

5) Mutwal 터널 및 Aluthmawatha 지하배수로 등 핵심 배수시설 개선

 

6) Galle 도로 교량에서 바다 하구까지 이르는 Dehiwala 운하 제방 개선

 

7) Linear 공원, 징검다리(foot bridge), McCallum 수문(Lock gate) 을 건설하는 Beira 호수 복원 사업

 

8) Beddagana 생물 다양성(bio-diversity) 공원 및 조류 보호 공원(지형도 그림 2의 2, 3 번 표기 및 그림 3 site1, 2 참조)

 

그림 2. Parliament 호주 주변 습지에 관한 경관 종합계획

자료출처: World Bank(2012), Metro Colombo Urban Development Project(MCUDP), p. 17.

 

 

그림 3. Beddagana 생물 다양성 공원 및 Rampart 자연공원 조류 보호 사업 지역

 

자료출처: World Bank(2012), Metro Colombo Urban Development Project(MCUDP), p. 17.

 

위 8개 세부사업 분야별 사회적 심사 이행 및 SMF 제공 형식으로 자료 수집 진행

 

사회적 심사의 목적은 사업 활동, 대안 분석, 정당화, 영향분석, 사업 현장 인력 및 활동, 토지 취득 및 이주 요구, 그리고 지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하기 위함임.

 

또한 부정적 영향 저감 조치 준비를 위해 부정적 영향을 정도와 크기에 대해 이해 필요

 

사회적 심사 방법론은 다음을 포함: 사업 문서의 검토, 설계 조망, 현지 관찰, 현지 기술팀과의 상호 교류, 그리고 영향권에 있는 거주민들과의 자문 협의 등

○ 핵심 사회적 영향 및 저감 조치

 

핵심적인 부정적 영향은 주로 일시적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을 포함: 접근성 저해(인간 및 자동차의 이동성 등), 안전 위험, 소음 및 먼지, 교통혼잡 등

 

긍정적 영향은 이동성 질의 개선, 지역 홍수 위험 감소, 도보 시설 보완, 생태개선, 운하지역 주거 안전성 및 핵심 배수 제방 개선 등을 포함.

 

○ 제도적 이행 관리

 

보상자격 행렬(‘Entitlement Matrix’)은 보상에 대한 적격 항목 및 손실 형태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

 

MCUDP 이행의 결과 나타난 모든 손실은 보상될 예정임. 획득 자산은 현 시장 가격에 기초해 대체비용으로 보상

 

국방 및 도시개발부(MODUD)가 사업의 실행기관으로 개별 사업 파트너 기관들인 CMC, UDA, 그리고 SLLRDC와 협력하여 사업 이행에 전반적 책임 담당

 

SMF/RAP 이행을 위한 제도적 절차는 다음을 포함: 사회 개발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사업관리 부처 내 사회적 관리 부서 설치, 개별 사업에 대한 토지 취득(Land Acquisition: LA) 및 연구개발(R&D) 팀은 사회적 영향 관리 활동 조정 및 이행

 

토지 확보 및 연구개발 팀은 사업관리 부처 수준에서 설립되는 토지 취득 및 이주 위원회(LARC: Land Acquisition and Resettlement Committee)와 함께 확정될 것임.

 

제도적 체계는 대도시 이해관계자 개발 포럼 설립, 국가 사업 조정 위원회, 그리고 세부사업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한 사업 관리 부처 및 사업활동의 투명성을 제공

 

○ 자문회의 및 공시

 

사회 감시 및 이주 실천계획은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준비되며 지역사회 자문회의, 기술적 이해관계자 자문회의, 콜롬보 지역 공청회 개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

 

또한 사업의 이행기간 동안에도 자문회의가 개최되며 본 사업계획 연구내용은 MODUD 홈페이지에 공표

 

3. 모니터링 및 평가

세부 사업(8개)의 작업 범위는 소규모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음.

 

또한 개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의 이행이 요구되지 않음: 모니터링 및 평가는 사업관리 총괄부처(PMU) 및 사업 파트너 기관(PPA)에서 작성하며 각각의 수준에서 사회 개발전문가들이 포함되어 모니터링 및 평가 착수

 

또한 적절한 안전가이드 설계 및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한 이행방안 마련

 

비록 개별 세부사업 범위가 소규모이고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으므로 내부적 모니터링으로 충분, 그러나 세부사업의 이행 과정에 대한 관련 기관에의 정보 제공을 위해 상호 피드백 절차(feedback mechanism) 수립 필요

 

주기적인 보고서 작성 및 관리부처에 제출 필요, 동 보고서는 제출 정보의 비교성 및 이전 보고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형식 유지

 

일시적 영향은 건설관리의 한 부문으로 경감 노력 예정이며, 사업 계약서에 포함할 것임. 사업예산으로 사업 총괄부서 및 사업 파트너 기관의 사회 개발 전문가 7명의 1년 인건비, 2개의 매장과 1개 점포 이주 비용 추정, 포함 필요.

 

세부 사업의 추정 비용은 스리랑카 루피(LKR)로 약 6,227,100 수준임(1USD = 126.47LKR, 실시간 환율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