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리랑카, 오늘날 도시 특성

 

○ 스리랑카 도시 성장

스리랑카 도시 지형은 해안가를 따라 집결된 소규모 도시 거주지 형태가 주를 이룸.

 

전체 인구의 약 25% 이상이 해안가 1km 이내에 거주하며 이들 지역은 단지 전체 국가 영토의 약 5% 이내만을 차지

 

도심지는 소규모 거주지로 구성, 6개 도시들이 10만 이상의 인구 거주, 34개 중소 규모 마을은 2만에서 10만 규모, 94소규모 타운은 20명 이하 인구 거주

 

2001 도시지역에 대한 센서스 정의에 기초하면 단지 15%의 인구만이 도시지역에 거주, 일인당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도시화율 제시

 

스리랑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290us$(2010년)에 도달하면서 중소득 국가로 성장

스리랑카의 경제적 지형은 국토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콜롬보 대도시 지역(CMR: Colombo Metropolitan Region)의 경제적 생산 집중으로 특화

 

CMR은 국가에서 가장 도시화 율이 높은 곳이며, 도시 집중은 더 높은 경제 밀도와 생산성을 동반(그림 1 콜롬보 대도시 지역 인구 밀도 참조)

 

그림 1. 콜롬보 구역 및 대도시 지역 건설 밀도(2002년)

스리랑카는 지역 경제에서 서비스 및 제조업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지속함으로서 도시화 진전

 

내전 종결과 함께 정부는 도시화율이 현재의 0.3%에서 년간 3-4% 수준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추정, 2020년까지 약 60%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

 

현재부터 도시화 전환에 대비한 노력 실천으로 정부는 도시화 급진전에 따른 부정적 문제점을 저감하는 한편, 도시 편익을 국가적 편익으로 경제적 편익 획득 가능.

 

○ 스리랑카 도시 성장 요인

 

콜롬보 대도시 지역(CMR)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제조업 생산성이 1인당 약 23,000 us$로 추정(2008년 추정, 국가 전체의 제조업 평균 17,000us$ 상회)

 

콜롬도 대도시권과 인접한 Kurunegala 구역에 제조업 집중은 CMR이 경제적 주체로서는 이미 행정적 범위를 초과

 

그러나 제조업 부문 노동 생산성은 CMR이 아닌 인접 지역에서 더 낮게 나타남(그림 2 참조).

 

 

그림 2. CMR 및 인접 도시 제조업 고용 및 생산성 (2008-2009)

 

 

스리랑카는 도시 성장과 함께 농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로의 산업 전환 진행

 

현재 콜롬보 대도시권에서는 서비스업이 주요 경제 성장 요인으로 지역 GDP의 약 65%, 국가 전체적으로 58%의 비중을 차지

 

표 1에 따르면 콜롬보 대도시권은 지식서비스, 교통, 통신, 정보기술, 그리고 물류 등에서 국가 평균 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인 경쟁 우위를 가짐.

 

상업, 금융, 그리고 관광 등 세 가지 서비스 부문도 고수익 직업군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선 노력 필요

 

세계 서비스 잡지(Global Service Magazine)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콜롬보 대도시권은 IT 사업 아웃소싱(outsourcing)이 급증한 최상위 20개 도시 중 하나로 교통과 정보기술 및 지식분야 서비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언급

 

표 1. 스리랑카 주요 지역 성장 동력(2007-2009)

 

2. 스리랑카의 미래 도시비전

 

CMR의 지속적인 생산성 성장은 스리랑카가 2016년 까지 중소득 국가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

 

그러나 콜롬보 대도시권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여전히 다른 아시아 도시들에 비해 뒤떨어짐.

 

가장 동적인 서비스 부문들인 정보기술 및 금융 서비스 부문 강화 및 고 부가가치 제조업 발전을 우선으로 하는 전환 노력 필요

 

특히 콜롬보 대도시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국내외 민간 부문과의 밀접한 파트너쉽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인적자원 개발이 필수

 

스리랑카는 2011-2030 국가 계획 정책(national physical planning policy, 그림 3 참조)에 따라 보다 경쟁적이고 서로 잘 연계된 도시 시스템 구조로 발전 진행

 

소규모 도시들의 연계는 고속도로망 건설을 통해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스리랑카 서부지역(Western Province) 외의 도시 중심지에 편익을 창출하는 자원 기반의 비교 우위 도시(관광 등 산업 측면에서) 성장 기대

 

그림 3. 스리랑카 도시 비전과 현재 현황 비교

 

도시 간 연계성 강화는 신규 도심지 생성을 야기하나 도시 성장이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할 것임

 

특히 도심지 인구의 빠른 성장 효과에 대한 평가 및 대량의 도시 이주로 인해 환경 자산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필요

 

서부 지역(Western Province) 이외의 도심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폭넓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통된 비전에 기반하여 지속가능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장기 전략 개발에 있음.

 

대부분의 개발 도시들이 초기 성장 단계에 있으나 CMR 외의 몇몇 도심 거주 지역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 확보가 중요

 

Kandy는 CMR 외 스리랑카의 두 번째로 큰 도심지로 중부지역(Central Province)에서 경제적 역할 이행, 그러나 환경적 취약성으로 성장 잠재력 미비

 

Jaffina는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 도시로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 부활

 

스리랑카는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과 기본 인프라 서비스 확충을 통해 모든 도심 거주자들에 대한 적절하고 편안한 안식처 제공 목표 수립

 

이와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토지 공급제약 철폐,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공식 거주지에 대한 주택 금융 제공, 그리고 도시 빈곤층에 대한 주택 지원 및 삶의 질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요구

 

3. 당면과제

 

이와 같은 정부의 도시 연계, 도심지 개발, CMR의 녹색 도시화 착수, 그리고 서부 지역 이외의 도심지 개발 등 정책 이행에도 불구 도시계획, 재정, 도시 관리, 그리고 토지 및 주택 개발 등 과제들에 직면

 

도시 지역 당국(Urban Local Authorities:ULA)의 기능, 역량, 그리고 자원 제약으로 인해 도시 계획 이행의 지체, 서비스 공급에의 비효율 가중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고 책임있는 서비스 공급자로서 ULA의 재정립 필요

 

오늘날 도시 계획 책임은 도시 개발 당국(Urban Development Authorities: UDAs)지역 위원회(provincial council), 그리고 ULAs 들 간에 분할

 

산업, 인프라 등 부문 간 계획은 도시 계획에 통합되지 못함.

 

스리랑카 도시 개발 특성인 저밀도 도시 스프롤(urban sprawl) 및 대상개발(ribbon development) 현상은 서비스 제공의 비 경제성, 환경 문제 야기, 그리고 도시의 경제적 동력을 제약

 

도시 스프롤 현상은 토지 시장의 규제적 제도적 제약 및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토지 사용 및 자산 개발 촉진에 부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의 결과 나타남.

 

고 밀도 도심 교통이 지원하는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 활용은 자연재해 취약성 저감, 인프라 비용 절감, 환경자산의 부정적 영향 감소, 토지 및 주택의 민간투자 촉진, 그리고 지방자치정부 세대 확장 등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편익 확산 가능

 

스리랑카 도심지는 인프라 및 도심 간 연계성 제약이 존재하며 자연 재해의 영향과 위험 관리 필요

 

연계성은 도시 간 연결 시스템 형성 및 시장 접근성 개선에 기여

 

지방자치정부의 폐기물 수집 및 처리 능력 개선 필요, 배수시설 투자의 지체 등은 홍수 피해 위험 가중

 

도시 수자원 공급 시스템 위험 및 수질 개선 필요(북동부 지역)

 

특히 환경관리에서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한 관광장소로서의 대도시는 하수 및 폐수 처리, 배수시설, 그리고 고형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통합적 환경관리 필요

 

도시 교통은 경쟁력에 가장 핵심 요인이나 여전히 도시 도로의 효율적 사용과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개선에 많은 노력 필요

 

또한 세계적인 기후변화 관련 스리랑카의 도시 지역은 자연재해 취약성 증가, 따라서 도시 계획에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에 대한 전략 반영, 위험관리 필요

 

 

비 공식적 거주는 주택 정책 분할, 규제 및 교통 병복현상 가중, 그리고 토지 개발 및 주택 재원 제약 등을 야기

 

그러나 아직까지 주택 시장 분야에 대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역할 규정 및 장기 정책 미비

 

그 결과 개별 정부기관들은 정책 및 기능 중복 발생

 

적절한 교통 연계성 부족은 거주민(빈곤층)들의 비 공식 주거지 확대와 연계되어 있음. 또한 정부의 주택 정책 미비는 민간 기업과 은행의 주택 관련 자금 정책에도 영향, 악순환 초래

 

스리랑카 도심 비전 달성을 위해 도시 인프라 및 도시 연계와 관련, 전반적인 제도적 정책 개선 노력 필요

 

도시 관리 및 토지, 주택 개발, 계획, 금융 등 분야에 제도적 정책적 제약을 다루기 위해 다음의 항목들에 기반하여 전략을 개발하는 정책 방향 필요

 

1)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지역, 도시 계획 수립

 

2) 지속가능한 재원마련 및 지역 및 도시 인프라 개선 노력 강화

 

3) 실행 기반의 도시 관리 및 재원마련을 위한 신규 정책 도구 구축: 정부기구 및 관련 기관의 제도적, 기능적 역할 규정

 

4) 도시 활력 개선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토지 및 주택 개발 촉진